"헌법개정권력" 검색결과 361-380 / 7,2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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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제5공화국의 경우에도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한다는 헌법 부칙을 세워 지방자치의 중단은 계속되었다.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헌법 부칙 규정과 ... 또 김영삼 정부는 여야 간의 기나긴 협상 끝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일명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선(先) 지방 육성 - 후(後) 지방 자율화 정책을 펼쳤으며, ... 제4공화국 때 역시 지방자치의 중단은 지속되었으며, 지방의회는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부칙을 세웠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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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1년 후인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되었다. 본격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 이후 1956년 2월과 7월 두 번의 개정이 있었다. ...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권시킨다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었고, 이는 권위주의를 청산하여 시민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핵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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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역사, 제헌국회에서부터 17대 국회까지

  이 개정안은 10월22일 국민투표에서 확정.; 10월 27일 시행된 제8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제 10대 국회가 해산되고 국가 보위입법회의가 그 권한을 대행하였음.국가보위입법회의는 대통령이 ... 제안된 제 9차 개헌안(합의개헌안)은 10월 12일 국회에서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의결되었다.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인 제 9차 개정헌법이 ... 하고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기능 수행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는 임기 6년의 대통령을 통일 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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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런데 5공화국에서는 이전의 박정희 정권을 경험하며 권력과 통제만으로는 체제 유지가 힘들다는 것을 체감하였고 독재 체제를 위장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수단들을 강구하여 이를 적용하게 ... 헌법을 통해 국가가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립하였으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 ... 분야의 중요한 법의 제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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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정치 참여 레포트

  이에 집권세력은 1974년 1월에 일체의 헌법 개정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선포함으로써 긴급조치시대를 개막했다. ... 권력자의 통치가 그 국가에서 먹히려면 그 권력자의 권력을 정당화 해주는 강력한 통치체계가 필요한데 사실 여기에 종교만한 게 없다. ... 그리고 이러한 이념은 모든 근대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 제20조에 다음과 같이 그 원칙이 명기돼 있다.'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31 | 수정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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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기본서 8단원 요약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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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개정헌법에 따라 민주당 집권 장면정부 출범 후 11.1일 전면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5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 이런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권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향후 한국의 지방자치의 과제 및 발전 방향①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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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 현황,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개선방향 분석

  교권을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 교육할 권리, 권위 또는 권력으로서의 교권 등 어느 개념으로 보든지, 학생 인권과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둘 다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인권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 규정 외에, 제37조 제1항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참여할 권리)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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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3-근현대일본정치사-자기 힘으로 근대 동아시아 정치사 (1840년-1945년까지) 연표 만들어 제출하기

  ]제정: 제국 헌법 제 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1890년제 1회 중의원 총선거실시제국의회 설립[교육칙어] 제정1893년조약 개정 교섭 진행1894년일영통상조약 ... 개정_영국청일전쟁황해해전조선에 일본국 파견 결정일영통상조약 개정_영국청일전쟁: 일방적으로 조선의 경복궁 점령으로 전쟁 개시동학세력의 봉기: 청나라와 일본에서 각각 군대 파견일본 조선 ... 문제됨이후 기관설박멸동맹 조직됨일본정부 1차 국제명징성명1936년런던 해군군축조약 폐기2.26쿠데타: 국가개조의 단행을 요구하는 쿠데타 감행→무력으로 진압→군부가 정치적 실권 장악→권력기구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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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독립과 해방의 열망과 함께 민주주의를 백지상태에서 마음껏 그리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이상이 헌법에 포함된 것이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8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등장하였다. 1984년 여야 3당(민정, 민한, 국민)의 지방자치제도 부활에 대한 합의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외형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05년 일련의 정치 관계법 개정을 ... 지방자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가권력을 재편하는 과정이 정치 권력을 나누는 새로운 과정이다. 이러한 정치권력 과정에서 발생 되는 것이 지방분권화이고 이 분권화는 중앙의 정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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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리뷰] 공수처,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검찰 개혁19년 12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었다. 20년 12월, 공수처 법안이 개정되고, 출범을 앞두고 있다.검찰개혁은 검찰의 권력을 줄이고 견제하는 것이다. ... 이 부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 입법 독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2) 헌법기관이 아니라,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 (1) 2020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7명중 6명에서 5명으로 개정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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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나 그와 관련된 사례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현행 헌법의 소극적인 태도는 향후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여야 하는 부분이다. ... 한편,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사의 형성과정에 참여하거나 국가기관을 구성하여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갖는 권리이다. ... 이와 같은 입법적 미비의 상황에서 2011년 3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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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따라서 개정 헌법에서 지방자치 실시 유보 조항 등 지방자치 부활 요소를 위협하는 조항들이 삭제되었고, 1988년 비로소 지방자치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제가 또 다시 ...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을 논해보고자 하겠다.1)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제헌헌법’ 이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권력의 배분을 통한 수직적 권력분립제도인 ‘지방자치제도’와 ‘연방제도’가 국가 권력의 균형과 수평적 조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적 작용을 담당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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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법학 사례연구 -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토론 기초자료 - 악법에 대한 대응방안

  그러나 악법이라도 그것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된다면 실제로 법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 국민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는 제재를 받게 된다. ... '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기에 이를 준수한 것이라고 한 데서 와전(訛傳)된 것이다.국민들의 준법 부담 문제최근 언론중재법, 사립학교법 등 일련의 법률 개정을 ... 야간주거침입 절도범은 10년 이하 징역의 실형을 살아야 하나 천인공노할 강제추행범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물면 그만인 식인 악법들이 현행 21세기 대한민국 법전에 수두룩하다.법 개정을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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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화와 교사역량 기말고사 책요약 정리

  사전 대책 : 미인정 해외 유학 전 의무적 신고, 관련 법령 제ㆍ개정? ... 이를 가진 이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문의 여지없이 그 권력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힘권력은 그 영향력이 발휘되는 관계의 외부에, 즉 상하 지위 자체에 그 원천이 ... 승진을 통한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방식교장임용방식 다양화추진경과초빙교장제 도입 (96)교장공모제 시범운영 (08)법제화 : 개정 (12)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육경력

  시험자료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6.24 | 수정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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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학의 개념과 역사

  기본구조는 권력-위무-제한이며, 공중보건의 개념요소는 국가의 권한과 의무, 국가권력의 강제와 한계, 공중보건체계에서의 참여자, 인구집단 전체,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 예방 지향 및 ... 군사정권 하에서 보건소법 개정-식품위생법 제정(1962년), 기생충예방법(1966년), 결핵예방법(1967년), 학교보건법(1967년), 공해방지법(1971년), 위생사에 관한 법( ...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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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근대사, 근세사 총정리

  덴노의 자문 기관이었던 추밀원은 가끔 헌법 문제도 다루어 ‘ 헌법의 파수꾼 ’ 이라고 불렸다 . 헌법 개정안의 제출은 덴노만이 할 수 있었다 . 덴노의 권력 확인이 가능하다 ! ... 메이지 헌법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헌법이기에 개인의 권리 보장보다 국가권력의 강화에 충실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 1889 년 , ‘ 메이지헌법 ’ 이라 불리는 대일본제국헌법이 발표됐다 ... 대정봉환 요시노부 쇼군은 막부의 권력을 덴노에게 바친다 .

  리포트 | 7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04 | 수정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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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의 이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평등사상, 인도주의 사상, 사회책임 사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서론법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행위의 준칙으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적 규범이다. ... 생존권을 최초로 헌법으로 규정한 것은 1919년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며,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하였다. ... 이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부조와 자발적인 의연금, 성직자들의 원조 등에 대한 규정을 의미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1601년 개정된 법에서는 구빈제도를 체계화하였으며, 공적인 책임이행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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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한국에서의 시사점 - 한국의 교육적 의의를 중심으로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인가?(독일 바이텔스바흐 합의의 함의)-안성경>를 읽고

  이러한 헌법의 현행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고, 그 반대로 교육도 그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지 ... 그리고 제 8차와 9차 개정 헌법에서 약간의 변화들을 겪고, 현재는 헌법 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에서 헌법 제 31조 제 4항에 최초로 명시되었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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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해, 북한의 체제, 정치, 외교, 경제

  그러나 최근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북한의 외교활동은 당, 국가, 민간 등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 지도는 다시 정무국 산하에서 ‘조직지도부’가 담당하는 조직 생활 지도와 ‘선전선동부’가 담당하는 사상 생활 지도로 세분된다.당 대회는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 규약 개정과 ...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국제 사회와의 상호 신뢰를 쌓지 못하고 결국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북한 헌법에 명시된 외교정책 수립기관은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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