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검색결과 21-40 / 2,6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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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 아동학대 보고서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및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미수범,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및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및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미수범,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 아동학대의 법적처벌 기준※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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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복지론 과제, 가정폭력

  죄는 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형법 제276조), 중체포/중감금/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특수체포/특수감금(형법 제278조),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상습범( ...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이다.상해와 ... 형법 제279조),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0조)이다.협박의 죄는 협박/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협박의 죄에 대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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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간호학 여성폭력 과제

  제2조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 ... (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하.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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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현재 가정폭력 시 처벌근거,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외국사례 1개를 포함해서 비교·분석·정리하시오.

  체포와 감금이 되는 감금, 체포, 존속감금, 존속체포, 중감금 중체포, 존속중감금, 존속중체포, 특수감금, 특수 체포, 체포와 감금 상습, 체포와 감금 미수 등이며 형법 제 276조에서부터 ... 사기와 공갈죄는 공갈, 공갈죄 및 특수공갈죄 미수, 특수공갈 등으로 형법 제 350조와 352조를 처벌근거로 두고 있다. ... 주거침입죄는 주거, 신체, 수색 등으로 형법 제 321조를 처벌근거로 두고 있으며 권리행사 방해죄는 강요와 강요죄 미수로 형법 324조를 처벌근거로 둔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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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간호학 의료진과 환자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다.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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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자료 정리

  : 감금에는 방법이 없음 -> 장소이전의 자유 빼앗음계속범 ->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함감금 일정기간 계속 : 어느 시점에 기수됨감금되었다가 해방됨 : 범죄 종료협박죄반의사불벌죄 ... 상규상 위배되지 않아야 함학대죄행위객체 : 자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학대 :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혹행위보다 좁은 의미 – 폭행, 협박, 음란행위 포함 안됨체포감금죄미수범 ... 자유도 포함함행위 객체 : 사람 – 시체는 해당 안됨정신병자, 수면자, 명정자, 불구자(잠재적 자유 있음) 모두 객체가 됨체포 : 직접적현실적 구속 -> 행동의 자유 빼앗음(계속범)감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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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 아동 관련 법적,윤리적 기준 레포트

  )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 )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 피해아동은 보호자에게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감금,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 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위에 제시된 법에 해당된다.Ⅲ.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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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관련기사 간호윤리 적용 보고서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와 다목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 ,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에 따라 A양의 부모는 명백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할 수 ... (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08 | 수정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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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아동복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고찰한 내용을 정리

  제1항), 유기죄(제271조 제1항), 감금죄(276조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제305조)등으로 처벌된다. ... 만일 아동학대 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유기하거나 감금하거나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행위가 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죄가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제257호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1 | 수정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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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추천자료))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법정교육 교육자료 파워포인트

  「형법」 제 2 편제 29 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 276 조 ( 체포 , 감금 , 존속체포 , 존속감금 ), 제 277 조 ( 중체포 , 중감금 , 존속중체포 , 존속중감금 ) ... , 제 278 조 ( 특수체포 , 특수감금 ), 제 279 조 ( 상습범 ), 제 280 조 ( 미수범 ) 및 제 281 조 (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 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 및 제 286 조 ( 미수범 ) 의 죄 마 .

  리포트 | 45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1.06.09 | 수정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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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감금죄 O5. ...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Ex) 체포 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 ...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감금죄에 해당한다.4.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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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 한한다)의 죄바. ...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 수정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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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

  계속될 수 있는 범죄주거침입죄, 감금죄접속범수 개의 행위가 같은 고의의 테두리 내에서 동일한 기회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정황 속에서 같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동일한 기회에 부녀를 ... 실체적 경합관계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경합범동시적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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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상상적경합ok)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라도, 그 감금행위는 별도의 범죄. ... (but 공갈,감금의 수단으로써 협박은 흡수됨)*횡령죄는 법익침해 위험만으로 성립(위험범)-> 위험범위내 후행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ex 타인 부동산 보관중 불법영득의사로 근저당 ... [명예훼손, 모욕](명예훼손죄가 더 무거움)*명예훼손죄,모욕죄 둘다 외부적 명예.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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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의 여정 12단계 - 영화 올드보이

  이제 그의 멘토이자 스승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광기로 가득 찬 내면의 목소리이고, 자신을 가둔 자를 향한 맹목적인 복수심이며 그 복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전수해주고 ... 하지만 그를 감금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허용하지 않고 그가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가스로 그를 잠재우고 치료한 뒤, 다시 그를 가둬둔다.오대수는 영원할 것 같은 감금 생활을 두려워하고 ... 오대수는 사진 속 이우진을 보며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내고 이우진이 자살한 누나의 복수를 위해 자신을 15년 동안 감금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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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학개론]최근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매스컴 등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제276조(체포, 감금)제1항,?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80조(미수범) 및? ...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형법?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리포트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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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영역에서의 윤리적딜레마

  , 체포와 감금의 죄(체포,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미수범 및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의 죄(상해에 이르게 할 때만 해당), 협박의 죄(협박, 특수협박 및 미수범의 ... 신체 수색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강요 및 미수범의 죄),사기와 공갈의 죄(공갈, 특수공갈 및 미수범의 죄), 손괴의 죄(재물손괴등의 죄),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 죄(제3호의 죄는 제외), 위 각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로 정의한다.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09 | 수정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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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모의시연 ppt(학교 폭력 예방 교육)

  신체를 손 ,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주는 행위 ( 상해죄 , 폭행죄 )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약취죄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금죄 ... 알고 , 적절히 행동한다 .학교폭력의 현실실제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서실제 학교폭력 피해자의 문자메세지학교폭력 제대로 알기학교 내외 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 폭행 , 감금 ... 금품갈취 속칭 삥 ( 금전 ) 뜯기 , 옷 , 문구류 등 빼앗기 ( 공갈죄 )학교폭력의 유형 강제적인 심부름 빵셔틀 와이파이셔틀 4.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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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포박 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소론과 같이 감금치사죄에 해 당한다 하겠으나 나아가서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기준진정부작위범개별구성요건 중에 행위태양 자체가 부작위로 되어 있다.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집합명령위반죄부진정부작위범대부분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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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여자들 (메리 쿠비카) 독후감

  비아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더 끔찍한 죄를 연이어 짓고 있었던 것이다.옮긴이의 말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 그리고 비아는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셸비의 남편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운다. ... 그리고 자수하려는 매러디스를 죽이고, 그 과정을 목격한 매러디스의 딸 딜라일라를 감금하여 실종상태에 이르게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10 | 수정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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