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취소" 검색결과 21-40 / 2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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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할 의사가 없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1년의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한 경우 등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 ·준강간죄 공소시효폐지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2. ...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5,300원 | 등록일 2018.06.26 | 수정일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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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없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1년의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한 경우처럼 고소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 이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합의와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2차 피해에 노출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개정법에는 '항거불능'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준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겠다고 규정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2.27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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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 위력을 이용한 장애인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고소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 하지만 형량 강화가 좋은 것만 아니다. 3년 이상이었던 장애인 강간, 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급등했고, 심신미약자간음죄는 5년 이하에서 5년 이상이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6.26 | 수정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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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4.6.11. 선고 73도28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전체에 대해 피해자가 일단 고소한 이후에 고소취소를 한 경우로서 강간 전체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 두 개의 죄 사이에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있을 뿐 상상적 ... 판시사항 강간죄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은 경우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여부 ( 고소불가분의 원칙 )하급심 vs 대법원 하급심 ... 변호인의 주장 : 이 사건의 폭행은 피해자 김경자를 강간하기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고 위 김경자로부터 피고인들이 범한 강간죄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는 이상 그 수단인 폭행만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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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 1학기 전공과목 "형사소송법" 정리본, 2011~2014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내용에 따라 정리한 정리본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든지 취소가능-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취소가 ...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자체가 부적합 : 공소제기되더라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고소의 취소- 친고죄의 고소는 제 1심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일정수 후보자에 대한 무이유부 기피신청 가능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 살인죄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범, 강도강간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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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또 친고죄 같은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가해자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합의와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 고소를 취소하거나 1년의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한 경우처럼 고소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 취소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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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정의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개정한 아동학대법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고서 작성

  중심으로 가정 내 학대와 가정 외 학대로 나누기도 한다.(1) 신체적 학대: 구타, 폭력,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2) 성적 학대: 근친상간, 강간 ...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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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중심주의가 돼버린 형사사법제도

  이렇듯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고소취소, 혹은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친고죄가 폐지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 시간이 지나 수사 3년 차로 접어들었을 때, 시신 한두 구가 나오면서 경기 서남권에서 발생한 실종신고가 모두 한 사람 소행으로 인한 강간 살해라는 실마리를 찾았다. ...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가해자는 이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25 | 수정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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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토론 소년법 폐지

  밝힘.(3) ‘형건이’사건.공무원 준비로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나온 친구와 거리를 둔 형건이(가명)를 다수가 1여년에 걸쳐 폭행한 사건. 2016년 10월 함께 가기로 한 여행을 취소했다고 ... 근거1) 청소년의 흉악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경미한 수준이다.(1) 최근 5년간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1만 ... 상태였으나, 자신들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협박과 보복폭행을 함.3) 교화의 의미로 작용하기보다 역으로 소년법을 범죄의 면죄부로 이용하고 있다.정말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교화시키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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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사회 9주차 - 성의 일탈과 통제 1

  고소할 수 없음→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가능→ 고소제기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과거 ‘단벌죄’에서 현재 ‘쌍벌죄’ ... .)-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간통죄를 논함→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음→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승낙하거나 사후 승낙한 때에는 ... 성립이 안 된 경우)4.강간(운간, 강도강간, 근친 강간 포함)5.성적 가혹행위(가해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힘)6.음란물 보이기 및 음란물 제작에 이용7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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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일본의 간통죄 성립 및 폐지과정 비교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②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민법의 ... \* "Font:함초롬바탕" \o\ad(\s\up 9(がき),書))의 경우, 승려 등의 특수계층이 아닌 일반적인 간통의 경우, 간통행위를 저지른 양 당사자에게는 사형을, 이들의 강간을 ...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간통죄로 인한 고소 방식에 대해 규정한다.형사소송법 제229조(배우자의 고소)①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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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속법이야기]영화도가니전체줄거리와소감및법적관점에서본장애인어린이성폭력

  인화학교에서 생활한 장애인 청소년이 교사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고, 고소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법리적으로 고소 취소 등의 양형 참작 ... 그해 7월 2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됐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김 교장과 박 교사의 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3) 법원판결의 적절성 논란당시 판결 결과가 재조명을 ... 이에 대해 당시 2차 재판을 담당한 부장판사는 교장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항소심 도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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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행정권력 남용사례 (행정비리)

  더구나 신문을 무단으로 회수하는 것은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다.앞서 익산시는 비판적 보도를 한 여러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수십건의 고소·고발 남발은 물론 해당 신문에 ... 판단해서다.법원에 따르면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밤 10시 32분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지동초등학교를 지나 귀가하던 A(여, 28)씨를 발견하고 강간할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안군수)가 2014년 1월16일 원고(주유소대표임씨)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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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1(성전환자 강간 부분 포함)

  신고죄는 1심판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1심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라면 신고죄라도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만약 갑과 을이 간통하여 이들을 고소하여 ... 대해, 고소취하를 할 수 없게 한 것처럼 이혼심판취하를 불가하게 하거나,이혼심판취하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석해야 함이 옳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강간죄의 ‘강’은 강제성을 ... 따라서 이 때 이혼심판취하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처리 되므로, 고소자체가 없었는데 공소되어1심재판에서판결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 되고, 따라서 이 경우엔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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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사법(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연세대학교 기말고사 정리

  강간(强姦)(접촉 vs 삽입 - 우리나라 vs 운동 vs 사정)- 미수범(未遂犯)의 형은 기수범(旣遂犯)보다 감경 할 수 있다.- 법은 권리(權利)*의무(義務) 양면적 강조(국방(國防 ... 행위자가 공동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가능, 법정대리인 친족 모두 없을 경우 피해자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자를 정할 수 있음)- 근치를 잘 ... (取消), 무효(無效), 철회(撤回)- 취소(取消) :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 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무효(無效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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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과 성희롱(박시후 사건)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9일, 피해자 A 양이 박시후, K 씨에 대한 고소를 갑작스럽게 취하, 박시후 또한 A 양에 대한 맞불 고소를 취하했다.이어 “상호 제기한 고소를 다 취소했다 ... A양은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박시후는 강간혐의, K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함.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혈액과 소변에서 특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보고서를 작성함. ... ”며 “강간죄, 성범죄가 친고죄이며 고소를 취하한 순간부터 더 이상 수사 요건이 존재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15개에 달하는 계단을 별 탈 없이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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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방어기제 정리, 용어정의 및 사례(성숙한 방어기제, 신경증적 방어기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가는 것성숙한 방어기제용어/정의사례억압모든 방어기제의 기본이 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1차적인 방어기제로 불안감에 대한 심리적 방어로서 가장 중요한 방어기제강간을 ... 신체 증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감각계와 수의근계를 제외한 신체 부위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방어기제부담스러운 자리에 가기 싫은 여성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 약속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취소성적 ... 아이를 야단치고, 그 아이는 고양이를 발로 차는 것반동형성(과잉보상)위험한 감정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감정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행함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고소공포증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5 | 수정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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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과 인권

  종용 금지많은 피해자들이 수사담당자들로부터 합의나 고소취소를 종용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불만을 이야기하곤 한다. ... 수사담당자가 합의여부를 물어볼 수 있겠지만, 수사하는데 고생시키지 말고 합의나 고소취소를 하려면 빨리 하라든지, 언제 합의할 것이냐 라는 식의 질문으로 지나치게 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 위한 상세한 질문이라는 미명하에 모습을 가릴 수 있는 필요성을 그 속성으로 하므로 공소유지에 필요하지 아니한 질문은 수상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합의 내지 고소취소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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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이와 같이 고소권자를 직접적 피해자로 한정하기에 간접피해자나 처가 강간당한 경우의 남편,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는 자의 경우 간접적인 피해자기에 고소권을 갖지 아니한다 ... 고소의 취소고소의 취소란 고소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희망표시의 철회도 고소취소에 해당한다. ... 고소의 취소는 고소인이나 대리행사권자가 취소할 수 잇으며, 형사소송법 제 239조에 따라 고소의 방식과 동일하다.형사소송법 제 232조 제 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취소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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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와 고발, 친고죄와 무고죄 그리고 진정 및 탄원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친고죄라 하며,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 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 또한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2 | 수정일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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