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검색결과 21-40 / 7,0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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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사회복지 실천현장 이슈 :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사 및 원인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마련

  강제입원이란 ? 자유로운 의료계약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적권력 등에 의해서 강요되는 입원을 의미한다 . ... 사회복지 실천현장 이슈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출일 : 2016 년 4 월 12 일 강의명 : 사회복지개론 담당자 : 황산교수님 소속 : 사회복지학과 학번 : 2016131039 학생 ... 은둔처로 둔갑허술한 법 제도에 의해 강제적 입원이 가능하다 사회적 인식덕분에 보고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정부 보조금을 얻기 위하여 병원끼리 / 병원이랑 긴급 사설기관이 협력하기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4 | 수정일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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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ppt - 정신보건법 24조 1항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강제입원 , 치료인가 감금인가주제 정신병원 강제입원 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 24 조 제 1 항 을 살펴본다 .정신병원의 정의 정신병원이란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 우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강제입원 가능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건이 매우 간단조건 1. 사례조건 1. 쟁점 Q. ... ( 정신보건법 제 21 조 3 항 )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강제입원의 요건 조건 1.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24 | 수정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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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정신병원으로의 `강제입원`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사례1. 인간택배 ‘129’2. 강제입원3.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4. 정신과 전문의에 관한 처벌5. 뒤바뀐 환자Ⅳ. 문제점 해결 방안1. 개선 방향2. ... 개선 방향강제입원 조치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한 강제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강제입원 되었었던 사람들 중에는 자식이나 부모의 갈등, 돈의 관계 때문에 강제로 잡혀 온 사람들이 많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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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정책][정신보건법][인권][권익보호][강제입원]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정책과 인권, 정신보건정책과 권익보호, 정신보건정책과 지원, 정신보건정책과 강제입원 분석

  정신보건정책과 강제입원1.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2.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적 심의(Judicial review of compulsory admission)3. ... 이에 대해 정신보건법이 무분별한 강제 입원을 규제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보장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정책과 인권, 정신보건정책과 권익보호 및 지원, 정신보건정책과 강제입원 분석Ⅰ. 개요Ⅱ. 정신보건정책과 정신보건법Ⅲ. 정신보건정책과 인권1.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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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 법적, 윤리적 문제

  강제입원의 법적, 윤리적 문제? 사례12010년 5월, 경기 이천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퇴원수속을 마친 김모 씨(59)는 충북의 한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강제입원 되었다. ... 강제치료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미비된 가운데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입원과 치료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정신 치료기관에서 치료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 시행에 대한 부담감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더불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과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8 | 수정일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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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3학년 2학기 정신간호 개인과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자료 조사먼저 ‘정신보건법‘에서 강제 입원이란 대상자 본인의 신청, 또는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하는 비자발적 입원입니다, ... 강제 입원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 및 의사 결정권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시스템과 전문가들의 올바른 심사 하에 이루어지는 강제 입원의 경우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보호 및 올바른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6.26 | 수정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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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인권 관련 사례

  우리나라 정신병원 강제입원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 환자가 입원을 하는 동안에는 충분한 치료와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는데 입원하는 환자를 폭행하고강제로 일을 시킨 것들을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관련 사례정신질환자 강제입원1. 13년도 한 정신병원 이사장 A씨 실형선고 받음. ...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운영하기 위해전문 브로커를 고용하고 환자를 소개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를 입원시키길 요구하면 환자와 별도의 면담 없이 강제로 입원시켰으며 또한병원 관계자가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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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간호학 과제-정신건강증진법 입원관련 조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신질환자 자신이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자의입원부터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이나 강제입원에 대한 것까지 각 입원 형태에 따른 조건과 제한등을 정해두고 있다.개인적으로 조항들을 읽어보고 ... 과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장 제41조(자의입원등), 제42조(동의입원등),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50조(응급입원)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과제정리 :정신건강보건법에 대한 개정은 최근에 이르러서도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 완성되지 않은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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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의 윤리적딜레마 사례 보고서

  경우에 한해서만 강제입원을 허용한다. ... 이 과정에 있어서 [붙임2]와 같이 WHO에서 권고하는 강제입원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 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윤리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2)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정신과에 입원 및 치료를 신청하는 주체가 누구이든 본인이 그에 동의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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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정리및 분석, 자신의 생각

  요즘에도 부모가 믿는 종교를 안믿는다며 자식을 강제로 정신병원 등에 강제입원시키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입원대상자의 인권을 위해 매우 주의깊게 진행되어야 ... 동의없는 강제입원에 대해 안정장치가 채워지게 되었다.- 정신질환이 없으나 강제로 입원당한 경우에는 2주이내에 정신질환이 없다 진단되어 퇴원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 ...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중학생때였던가 내가 10대 청소년일 때 TV프로그램에서 정신병원이나 정신질환자 보호소 같은 정신건강의료기관에 가족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당해 감금생활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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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사의 역할 (정신간호학 과제)

  REPORT(정신간호학Ⅰ 과제)주제- 정신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한 정신간호사의 역할 ‘강제입원’으로 고통 받는 정신장애인…인권침해 문제 심각-목차-Ⅰ 서론Ⅱ 본론ⅰ강제입원에 대한 ... 이러한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속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강제입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니 본인은 정신질환을 ... 그동안에도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었으며, 강제입원 또한 그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갔다.강제입원을 하는 정신장애인을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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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동 간호사가 겪는 윤리적 딜레마

  하지만 강제입원을 금지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입원되어야 하는 대상자가 강제입원되지 못해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다른 국민이 희생될 수 있었습니다. ...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① 강제입원 상황간호사의 강제입원 상황에 대한 인식(강제입원에 대하여 윤리적 딜레마를 겪고 있는 상황)「 생전 처음 정신과 오는 사람들은 병원이라고 ... 개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강제입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즉, 현재의 추세는 강제입원을 반대하는 추세입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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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와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강제입원이라는 점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의한 입원이나, 응급입원이나 동일하다. ... 전문의가 질환이 입원치료를 받을만하고 입원이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곧바로 강제입원이 가능해진다. ... 서론정신장애인 본인의 건강이나 사회방위의 측면에서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을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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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건강관련 이슈(조현병)과 정신건강 복지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내용

  현행법에서는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의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강제입원 권한이 없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신예방ㆍ치료 ... 한편 안 씨는 지난 2010년 편집형 정신분열증인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2011년 말 가족이 안인득을 진주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6개월 치료받고 2012년에 퇴원하였다. ...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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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간호학 논문 요약

  그러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있는데도 1인의 동의만 얻어 입원시키거나, 보호의무 자의 동의 없이 8일간 강제 입원시킨 후 군수로부터 서류를 받아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입원을 시킨 경우가 ... 자유권 침해에는 강제 입원이 공통으로 포함되었고, 감시·감독은 이번 연구에서는 빠진 대신 ‘강매’가 기타로 추가되었다. ... 강제 입원의 규정은 엄격해 졌고, 시설 내 자유권 침해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만들어졌다. 기본이념으로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게 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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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의 다섯가지 입원형태를 알아보고, 자의 입원이 왜 중요한지, 한편 행정입원, 응급의원 등의

  대부분은 병식이 없으므로 강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 드라마에서 보면 간혹 정신병원을 강제로 입원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매우 많이 접할 수 있었다. ... 정신건강사회복지론주제: 정신질환자의 다섯가지 입원형태를 알아보고, 자의 입원이 왜 중요한지, 한편 행정입원, 응급의원 등의 비자의 입원의 불가피성도 균등 있게 논하고, 자의 입원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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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와 무관한 비자의입원을 허용→ 다툼으로 인해 정상인이나 경증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 개정 이후 자발적 의사에 따라 병원 측에 입, 퇴원 신청 가능→ 억울하게 강제입원되는 ... , 재활 및 복지지원, 조기발견 및 개입에 대한 규정 부족* 2016년 9월, 헌법재판소 :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 시행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정신요양병원 폐지 및 요양시설 정신보건법으로 규정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소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강제입원 환자의 퇴원 절차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2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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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중간과제물,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치료가 전제되었을 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강제치료, 격리? ... 발생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3) 강제입원(입소)기관첫째, 강제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제한하고 감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적 조치로서 입원을 시키는 것이어서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그 대상자를 받아 줄 의무는 없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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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정신간호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더 큰 쪽을 생각하면 강제입원을 찬성하는 편이다.정신병원 강제입원이라는 단어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강제입원은 영상 속에서 본 극단적인 절차가 ... 강제입원나의 의견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찬성한다.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분명 어떤 선택을 하던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다 존재할 것이다. ... 한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 기술하시오.그리고 찬성하거나 반대했을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해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기술하시오.보건의료 정책: 강제입원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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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간호학 정신질환자의 인권관련 소감문

  강제입원을 했다한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일텐데 아무리 안정제를 투여해도 의미없는 치료가 계속되는 것일 뿐이다.물론 강제입원이 손쉬웠지만 2016년의 판례로 인하여 강제입원 절차는 ... 하지만 이 판례는 현재 강제입원 절차만 강화되었을뿐 강제입원을 인권유린 행위로 인정하여 폐지하지는 않았다. ... 사례강제입원이 위헌이며, 인권침해라는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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