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제정" 검색결과 21-40 / 22,6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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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 에너지자원분야 주요입법 정책현안(요약)

  의 제정 (산업위)20대 국회에서 전기로 인한 대형화재가 다수 발생하자 「전기사업법」에 있던 전기안전규정을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법률은 ’17년부터 발생해 온 다수의 ... 또는 출력을 감소한 태양광 연계 ESS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손실보상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검토하여 적절한 입법적 대안 마련 필요4LNG 개별요금제 ... 발전사업자들에 의한 LNG 직접도입물량 증가에 따른 가스수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직도입발전사업자에 대한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기존의 평균요금제에 더하여 ’20. 1월에 개별요금제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0 | 수정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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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정책지원관 직무수행계획서

  아직까지 당진시의회는 개별 당진시의원의 전문성을 서포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미미하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당진시의원분들의 지적 역량 지원을 위한 당진시의회 ... 이들 기구는 법적으로 당진시의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으며, 당진시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 정책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 59조에 근거하여 여러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책전문위원이 5명 이하로 너무 소수라는 점이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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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규간호사 면접 후기, 꿀팁, 기출 질문 모음(최합인증O)

  .- 간호법 제정에 대한 생각- 순천향이 다른 병원과 비교하였을 때 장점을 자신의 역량과 함께 말해보시오.- 간호사로서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 사전연명의료제도가 무엇이며 그에 ... 대한 생각- 순천향병원의 핵심 가치 중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한가지와 그 이유[개별질문]- 억제대 적응증- 위 절제술 후 환자 간호- 신부전 환자 식이- 대장 용종 절제술 간호 ... 지원자 10 (철회자 자리 비움)- 2차 면접은 면접관 4~5: 지원자 12 (철회자 자리 비움)- 면접 인원이 많음에도 면접 시간은 10~15분으로 짧은 편- 자기 소개 후 1인당 개별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3.05.30 | 수정일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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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졸예간호사 국제성모병원 자기소개서(인증+스펙+첨삭)

  또한, ‘0000’ 홍보국장으로서 간호법 제정 지지 영상 제작을 담당하고, 리더쉽을 발휘하며 단원들을 이끌고 소통하면서 공동체에 필요한 협업능력을 길렀습니다. ... 학생에게 간호학과 입학을 위해 필요한 자질을 알려주었고, 개별적으로 고민을 듣고 공감하고 소통했습니다.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05 | 수정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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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직무수행계획서

  엄격한 법 원칙의 적용과 더불어, 최대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해석 및 운용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혔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 우수한 법규 적용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 조례안에 대한 체계적 자료 분석과 관리를 통한 완성도 제고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작성하겠습니다. ... 서론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하여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 협의와 조례안 제정 및 개정, 의원 간의 논의를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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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찬반

  실제로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 제정되었던 애국자법은 이러한 인권침해 요소로 인해 폐지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테러를 사전에 적발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국내 개별 정보기구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통합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불안감을 축소하고 사회 혼란이라는 테러의 목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거입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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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시대에서 사회복지법적인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대안을 주장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각종 개별법이 제정되면서 규범의 취지와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다양한 노인보호법익이 산재한 상황에서 개별법을 체계화하기는 쉽지 않다. ... 노인보호법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별법 제정은 법의 기본목적과 기본원칙의 기초가 되는 기본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짐으로써 일정한 규범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3) 기본법노인복지 관련 개별법이 ... 기본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별도의 법조문을 제정하여야 한다.4) 보호법 이해관계에 의한 개별 법률 탐색노인에 대한 법적 보호는 헌법상의 권리에 기초한 개별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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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즉 조례 제정 권한이 국가로부터 승계됐기 때문에 자치사무조례(특이사항)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법의 개별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즉 개별법령이 규정에 특정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개별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 이른바 '위임조례'을 채택할 수 있다.조례제정권의 한계조례 제정권의 '한계'란 조례가 권한 범위 ... 이러한 업무를 위하여 법령의 개별 위임 없이 조례를 비교적 넓게 제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제정된 조례를 자치조례라고 부른다.⑵위임조례지방자치단체(자율관리 및 단체대표)가 아닌 기관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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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 추진연대 회의를 구성해 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했다. ...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었다. ... 이렇게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법은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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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앙대병원 간호사 면접 자료 + 필기 시험 자료 [ALL in ONE]/ 최종 합격자의 면접 기출 및 예상답변 정리 (오픈 카톡방으로 내용 구성)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와 관련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 따라서 저는 간호법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간호법 제정 촉구를 함으로써 간호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연근무제유연근무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질높은 간호를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 1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1.10.07 | 수정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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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

  기관사절단이 조례에 위임하도록 개별법이 규정하면 위헌이고 불법이다.조례의 내용은 분명해야 한다.3. ... 특례적으로는 특정 범위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분조례가 있다. ... 특례적으로는 특정 범위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분조례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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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보호대상별 개별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헌법상 노인의 사회보장권은 개별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 이는 대증요법적으로 노인복지 필요에 의하여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노인복지관련법 규범 체계화가 되지못하면서 생긴 결과이다. ... 노인보호법익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법률의 제정은 그 법률의 기본목적 및 기본원리의근거가 되는 기본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일정한 규범적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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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영남대학교의료원 신규간호사 면접자료

  - 현재 간호법 제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 생각했을 때 어떤 간호법을 제정할 것인가?- 자신의 장단점은? ... 개별질문(직무면접+상황면접+인성면접)영대병원은 요즘 단순 간호지식 보단 상황에 대한 간호지식 응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 개별 질문(자소서 기반 질문)저희 조는 모두 자소서 기반질문 2,3가지 정도 받았는데 또 어떤 조는 일반 인성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9,5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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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소득인정액 기준1999년 제정되고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5년 전면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5년 전면개정이 있기 전 입법예고의 쟁점사안 중에서 소득인정액과 법적권리성에 관한 내용으로 1)개별가구 범위 명확화,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5년 전면개정3. 소득인정액 기준4. 의무부양자제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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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시대에서 사회복지법적인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대안을 주장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법률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조문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4) 보호법익별 개별입법 모색노인의 법적 보호는 헌법상 권리성에 입각하여 개별 법률의 제정을 ... 각종 개별 법률이 제정되면서 규범의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게 체계화되지 않았다. 이렇듯 각종 노인 보호법익이 산재한 상황 하에서 개별 법률을 체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 노인보호법익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법률의 제정은 그 법률의 기본목적 및 기본원리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일정한규범적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3) 기본법기본법이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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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 이로써 개별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보장금액이 결정되는 개별화된 제도가 구축되었습니다.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용 변화의무부양자 제도 역시 2015년 ... [서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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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논하시오

  다른 법의 상위법이 아니라 동일한 위계에 속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계상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② 사회보장기본법은 법의 성격상 일반법에 해당하는 반면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은 특별법에 ...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에 속하므로 법의 적용 시 다른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들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오히려 우선하여 적용하게 된다.③ 1995년 사회보장 ...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제정된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④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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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및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사회보장기본법1) 의의- 헌법상 기본적, 생존권적 규정을 토대로 사회보장에 관련한 실정법을 직접적으로 제정하기는 어렵다.- 헌법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별법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역할을 ...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법률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법의 이념, 공동의 원칙, 권리를 포함한다.- 의무관계, 용어정리 등을 제공하는데, 사회복지법체계를 ... 국가의 과제를 사회보장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행하는 것으로써 비로소 도출이 되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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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논하시오.

  분명한 입법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헌법의 범위 내에서 입법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 ...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냉용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이 매우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서 헌법규정을 토대로 개별적인 사회복지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는 입법자에게 직접적이고 ...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간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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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국가가 제정하는 법은 국민 전체 의사를 반영해 제정되므로 각 지역 안에서 고유한 특성, 구조, 환경 등을 골고루 갖추어서 규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현생 지방자치법 조례개념은 이러한 형식과 실질적인 의미를 모두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조례의 법적 장애출산장려금 정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직접적인 주체로 당해 제도의 지급기준과 지급 규모 등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관련된 보조금 지급을 자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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