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검색결과 21-40 / 5,9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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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은 매매뿐 아니라 폭넓게 인정된다. ...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사정이 매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민법은 매매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 만약 매매계약에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특약대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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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가장 빈번한 사유는 ‘매매’이기 때문이다. ...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1)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 쪽만 처분될 것2) 매매, 증여 ... 중에 어느 하나의 소유권이 매매나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등의 사유로, 즉 민법 제187조가 정한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그러나 법정지상권과 비슷한 효과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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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1) 건물과 토지 중 어느 한쪽을 처분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2)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 다만, 이때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여도 상관없다.(2)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것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 토지의 매매, 증여 기타 사유로 인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학상 만든 개념이라고 하겠다.2.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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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CC 매각 제안서 [실제 매물]

  : 500 억원 [ 건물분 부가세 별도 ] 주 소 ** 남도 ** 시 음봉면 음봉로 52-38 물건개요 회사명 **** 주식회사 ㎡ 평 토지면적 149,991 45,372 건물면적 ... 남도 ** 시 ** 면 ** 52-38 주식회사 ** 파트너스 *** 대표 010.1234.5678 Email : ****@hanmail.net *****CC 매각제안서물건개요 매매가격 ... 홀 ] 운영방식 대중제 시설현황 드라이빙레인지 - 비거리 300m, 56 타석 [28 타석 X2 층 ) 주차장 152 대 , 휴게시설 , 식당 , 탈의실 , 샤워실 , 숙소 등 매매가

  ppt테마 | 16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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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공인중개사 이것만 하자!

  상가나 건물의 매매 계약시 유의 할점은 건축물 부분의 부가세 입니다. 토지에는 부가세가 없으나 건물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 상가를 분양 받으실 때 또는 건물을 짓거나 매입하셨을 때건물부분의 부가세10%를 환급 받으셨을 겁니다.원칙 적으로 상가나 건물 매매시에는 건물분 부가세를 매수자가 부담을 하고 매도자는 ... 하실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게 됩니다.포괄양도양수 계약은 남은 사업기간과 사업을 승계받는다는 개념입니다.그러나 모든 상가 및 건물 매매 계약이 모두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성립하지는

  노하우 | 23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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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요약 + 기출선지 ox 퀴즈)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3.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o)19. ... 토지의 정착물(1) 건물, 수목, 교량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물건을 말하고 판잣집, 가식의 수목, 공중전화 박스 ,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시험자료 | 26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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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민법 핵심 요약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 (103조)①정의의관념: 청탁에의한 공무원부동산양도, 지위를 이용한 고율이자,변호사아닌자소송약정, 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 이중매매(채권자대위권)②윤리적질서 ... 점유의 관념화①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이유로 지시를 받아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자②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직접 점유토록한 점유2)자주점유와 타주점유①자주점유: 매매계약무효를나중에앎 ... :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고, 등기를 요하지는 않음④기간과갱신: 견고한건물수목 30년 / 기타건물 15년 / 공작물 5년 (갱신청구는 형성권임)⑤효력: 지상권자는 점유권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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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문제집)

  건물신축, 선점, 습득, 발견,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⑤) 의사의 통지는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이다. 각종의 최고 및 거절, 이행의 청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② 지명채권의양도 - 준물권행위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 ...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등이 이에 속한다.)②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채권양도, 무채재산권의양도

  시험자료 | 35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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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별도등기 가볍게 때려잡기(분양 받을 때, 전.월세 계약할 때, 경매 입찰 시 사고 예방)

  또 일반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도 사고가 발생한다. ... 만약 경매를 공부하고 있다면 조금만 더 나아가서 법정지상권,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과 연관된 권리관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리포트 | 3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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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채권각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사례형 문제)

  따라서 등기부상 1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2개의 건물로 분할하면 2개의 건물이 각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민법 제215조).채권은 타인(채무자)으로 하여금 일정한 ...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건물ㆍ수목ㆍ경작물ㆍ우물 등과 같이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 내지 고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와는 별개로 등기제도가 마련(부동산등기법 ... 매매계약 해제 여부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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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주거환경학과 대학원 입시면접문제 입시문제 면접문제 구술시험문제 논술주제 연구계획서 자소서입력항목분석

  .▶ 통계청에 의하면 주택은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과 독립된 출구를 갖춘 영구건물이어야 하며,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단위를 이루어야 ... 한다고 하였으며,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상가·공장·점포·여관 등 건물 내의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기소개서 | 345페이지 | 11,900원 | 등록일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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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판례는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 및 가옥이 매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 한때 그 가옥 매매에 있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가옥소유자는 그 가옥에 대한 지상권을 ...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두 번째,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1)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2)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3) 당사자간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5.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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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 계약을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2013년 5월 16일 사건 공장건물에 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같은 날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2) 예비적 청구소외 3은 사건 사실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사건 매매대금 가운데 미지금액인 1억 6,000만 원과 공장건물에 ... 사건 부동산 관련 내용안성시 공장용지사건 토지당시 건축 중이던 공장건물사건 공장건물사건 토지 + 사건 공장건물사건 부동산소외 1이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당장 지급하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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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9다293449 판결)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2013. 5. 16. ...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13억 3,500만 원은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소외 2가 ... 1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2. 10.경 소외 2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성시 공장용지 4,610㎡, 같은 리 도로 286㎡, 같은 리 도로 228㎡ 및 그 지상 가동, 나동 공장건물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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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그 무렵에 이 사건 공장건물 내에 있던 이 사건의 동산도 양도하였다. 피고는 두진칼라팩의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장부상 부채도 모두 인수하였다. ... 본론1_사실관계원고의 남편인 소외 C는 2012년 10월경에 소외 D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안성시의 E 공장용지, F도로, G도로 및 그 지상의 I동과 I동 공장건물을 ... 12월 31일까지), J가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정증서를 받았다.2013년5월이 되었을 때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H동과 I동의 공장 건물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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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적 장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 - 생활속의부동산

  건축물관리대장은 일반 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나뉘며 일반 대장은 한 건물에 하나의 대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집합 대장은 한 건물 내의 각각의 호수별로 대장이 나누어져 있다. ...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세입자로 거주하기 위해서 필수로 확인해 봐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등기부등본,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관리대장,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의 자료가 있으며 이를 6대 공적장부라 칭한다. 6대 공적장부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의 매매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 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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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원리]다음 미래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구성요소이다.

  금융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이 있다. ... , 현금, 장기대여금, 건물, 매출채권, 차량운반구이다.그리고 부채를 보면, 부채는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 +000+건물 550,000+매출채권 350,000+차량운반구 110,000+선급비용 88,000=1,958,000부채선수수익 80,000+매입채무 230,000+단기차입금 400,000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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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부동산과사회 경매분석 과제

  토지와 건물 일괄경매이고 해당 동네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했다.2. ...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 많지 않은 편이다. ... 매매된 적 있으며 전세 보증금은 평균 4억 6천만원에서 5억 원 정도이다.6.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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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적 장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서술하시오.

  가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건물의 크기, 연식, 용도 등을 토대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매매나 재개발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음.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나 주인이 실제 면적을 잘못 알고 매매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함4. ... 경우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 나눠지고 등기한 순서 접수한 날짜 주소 전체 층수와 면적 건물의 구조와 지목 대지권 비율 등의 내용을 확인 가능▶건물 등기부 등본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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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독후감 저자-김유라

  고전에는 인간에 대한 통찰과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부동산은 건물이고 감정이 없지만,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건물과 상대하는 ... 중개사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주고 복비를 받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 것이 아닌 건물의 소유권을 놓고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다.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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