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분쟁사례" 검색결과 21-40 / 7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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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관리신탁(신탁 교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노인복지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예외 대상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 분양시기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오피스텔 (20 호 이상 ) , 근린생활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업무시설 등 구 분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콘도미니엄 노인주거복지시설 근거법 주택법 ... 분양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 분양하는 바닥면적 ( 건축법 제 73 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 ) 의 합계 3,000㎡ (907 평 ) 이상 건축물 적용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이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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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 간 층간소음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0k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층간소음,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의 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및 피해사례 조사? 상담,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소음?진동법」 제21조의2).4. ... 결국 층간소음을 줄이는 해법은 건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사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으며, 정부, 주택건설업체, 입주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1) 지속적인

  리포트 | 11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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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대생들의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경제, 법과 정치, 동아시아사) 교과 세특 기재 예문입니다. 매우 유용한 자료이니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모둠원 간 협력을 통해 보고서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임.선정한 국제 분쟁 사례를 다룬 기사를 3개 모두 잘 검색하였으며, 기사의 핵심 정보를 ... 또 PPT 구성에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의 건축미와 쓰임새 및 공연 행사 등을 창의적으로 제작하였으며, 실제 발표에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잘 설명함. ... 피드백 과정에서는 질문에 대해 성의껏 대답하는 모습을 보임.세계지리세계화 및 지역화의 의미와 연관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사례 1, 사례 2의 지역화 전략을 잘 파악함.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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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층간소음개념,대두배경발생원인층간소음 실태해외정책사례해결방안 제시INDEX1. 층간소음 개념2. 층간소음문제 대두배경3. 층간소음 발생원인4. 우리나라 층간소음의 실태5.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마련하였다. ... 그러나, 이 기준은 법 시행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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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학습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문제(1가지)는 무엇이며 만약 자신이 사회복지사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개선할 것인지 서술하시오

  법과 제도를 철저히 지키며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면 실질적은 공중참여제도를 통해서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와 같은 분쟁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재테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 침체기에는 반대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는 합의의 사례로서 평가되는 지역의 갈등 과정과 해결의 과정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저해요인에 대해서 도출하며 국내의 다른 지역의 사례와 제도를 살펴보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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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린관계의 유형과 사례

  상린관계의 유형과 사례- 목 차 -1. 서론2. 본론1) 상린관계의 개념2) 10종류의 상린관계와 법적근거, 관련 판례, 예시3. 결론참고문헌1. ...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채로 건축을 했다면 이를 해결할 구조물을 설치해야한다. ... 하지만 이러한 토지는 그 특성으로 인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자연적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접 토지 소유자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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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키(Turn Key)계약방식 리포트

  시행령 특례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977년 삼일항 석유화학 항만공사가 국내 최초로 턴키계약방식으로 발주된 사례가 되었다.2.2 장점건축의 근대화 과정에서 건설공사가 대형화, 복잡화됨에 ... 건축시공학 주제과제[턴키계약방식]1. ... 위험요소를 처음부터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이 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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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_행정소송법 연구 요약하기

  행정소송법 사례3. 행정소송법 종류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이다. ... 법 적용에 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행정소송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이다 ... 이에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예 :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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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전기 한양대 유아교육 면접질문 및 답안(합격)

  유아들이 소형 유니트블록으로 건축물을 구성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놀이할 때 함께 놀이하면서 의견충돌로 분쟁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개별적 놀이보다 분쟁상황이 훨씬 줄어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 .★ 부적응 행동의 아동, 가족에게 지원한 사례? ... 그렇기 때문에 유아의 강점법, 검사법,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일화기록법 : 관찰된 사건을 요약한 간결한 이야기로, 사건발생 후에 대부분 기록함표본식기록법 : 행동의 일화가 가장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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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 11조에 ...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한 건축물로 주택이 12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되어 있다. ... 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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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의 위기 및 생존방법 A+ 레포트

  그런데 증축이나 리모델링, 재건축 수요가 있으나, 용적율이나 건폐율, 건물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하여 사실상 재건축이나 증축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 ... 검토 없이 임의로 도면을 변경하는 등 총체적인 불법 시공이 이뤄졌다는 것이다.⑶칸막이식 영업 분쟁①소관 부처별로 특정 업종/업역 보호를 위한 법/제도 규제(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 그 이유는 건축법 규제가 최근 20-30년간 크게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폐율은 과거 80-90%에서 최근에는 40-50%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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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의 개념 및 특징

  한시 완화 [2006 年 ] 레지던스 업체와의 법적분쟁 “ 스위스그랜드호텔 레지던스 오픈 ” ∙ 호텔보다 저렴하면서 비슷한 서비스 수준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로써 폭발적 반응 → ...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다만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15. 가 . ... 미용업 ( 종합 ) 생활숙박시설 명시 ( 건축물 용도구분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5 호 가목 15. 숙박시설 가 . 일반숙박시설 나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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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사)의 책임과 직업윤리

  실제로 국내에서는 건축 표절에 대해 무덤덤한 편이고 , 비슷한 건축물에 대해 법적인 분쟁 없이 넘어가기도 한다 . ... 건축물은 하나의 저작권으로써 법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나 , 아이러니하게도 법적으로 표절을 입증하기에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 . ...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 vs vs 부산 웨이브온 카페 표절 소송 사례6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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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과 각 개별법의 구성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즉, 해당 원칙은 법률 행위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민법에선 신의성실의 원칙이 계약법과 채권법 전반에 ... 예를 들자면 세무조사나 건축허가와 같은 행정권 행사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합니다.그렇기에 본 리포트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적 정의에서 출발하여, 각 개별 법률에서의 적용 사례와 구성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법률 체계 내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치와 역할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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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례연구)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나 주변에서 발생한 사례를 한 가지 선택하여 사례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것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 독립변수에 대한 고찰: 외국의 사례 비교 분석(1) 건축 관련 규제1) 일본의 사례2) 유럽의 사례(2) 층간소음 처벌 기준III. 결론IV. 참고문헌I. ...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별 사건을 무마시킬 것이라 본질적으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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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침해에 관한 고찰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법적구성에 있어 환경오염의 피해분쟁에 대한 학설의 논의가 일조권 등의 생활방해에도 유용하다고 보는 논의가 있는데, 사법상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일조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방해제거 및 ... 또한 그 보호받는 정도는 장소적 관계에 의하여 상당히 좌우됨은 당연하다고 판시하고 있다.1번 사례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도시계획법상 일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다. ... 피고가 건축한 위 아파트 101동 및 102동은 그 높이가 모두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구건축법규에 위반되지 않았다.

  리포트 | 2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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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소서] 롯데건설 자기소개서

  (실패 또는 성공사례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시공과 설계의 경계 허물기’건축학을 전공한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의 약점이 될 것입니다. ... 배웠고, 회장이란 자리에서는 조직 내 분쟁을 경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팀과 개인으로서의 노력과 방법을 배웠습니다. ... (실패 또는 성공사례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5. 입사 후 포부 : 입사 후 10년 동안의 회사생활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세요1.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1 | 수정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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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공사 관련 판례 분석

  그렇지만 위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비용의 과·면세를 구분하는데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 세법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다. ... 아니한다고 하였다.또한, 측량비용은 그 측량의 목적과 용역의 대가의 내역 등에 비추어 조합원 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것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고, 소송비용은 조합원들과의 법률적 분쟁을 ...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주택 건설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크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액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 환급세액의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이고, 위의 사례처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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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문- 층간소음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서로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Ⅲ. ... 옆집에서 들리는 생활 소음들(세탁기 가동소리, 창문 열리는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등) 정도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소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웃 간의 분쟁이 ... 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임을 인지하고도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사건이 줄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웃 주민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과 건물 건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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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 용지 매매 계약서 사례

  국가산업단지 용지 매매 계약서 사례1. ... 불이익은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함13조 해석- 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기로 함1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 법원 또는 본 계약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매도인: ㅇㅇ 시장매수인 xx 사2.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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