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위반사례" 검색결과 21-40 / 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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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관리 정책(코로나19) (질병, 대응체계, 단계별 주요업무,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 전략, 방역)

  도 즉각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 보고(1일 1회)-사망 사례 발생 시 즉시 보고4. ... 과장 중에 임명 (감염병예방법 제60조)(임무) 상황평가, 긴급조치, 현장통제, 역학조사 등 적시 조사ㆍ대응3. 단계별 주요업무(사전준비)-시? ...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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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항공 보안 논문

  이 때문에 봐주기, 눈감아주기 식의 보이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고, 이제는 면세품이나 검역법에 위반되는 식품을 몰래 들여오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관세법 이외에도 항공기 난동의 사례에서도 처벌 실행에 관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 하지만 계속되는 위반 사례에도 불과하고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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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과제-코로나19(Covid-19)의 향후 예상경과

  권고 이후 뒤늦게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의거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 박자 느린 대응이 결국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늦추는 걸림돌이급증시키면서 ... 이는 정부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 시 권고사항을 고시할 때 위반 여부에 따른 법적조치안을 함께 제정하여 고시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 특히 입원환자의 경우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관리체계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900원 | 등록일 2020.04.09 | 수정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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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규4공통)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0K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는 인력과 검역단계에서 안정성을 검사하는 농수산물 검역요원, 국내유통단계에서 농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는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 원산지제도 도입배경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 무역법규4공통)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0K무역학과 무역법규4공통-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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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우리 정부는 아직 추가적인 건강조치를 취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다섯째로는, 동 규칙 제45조(개인 정보의 취급)는 당사국은 수집 또는 수신한 건강 정보를 국내법에 따라 비밀과 익명으로 ... 연성법을 위반해도 된다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WHO의 ‘권고’는 국제사회의 약속 내지 합의의 일종으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며, 국제사회의 비난 등 약한 ... 그리고 제3조(원칙) 제1항은 인간의 존엄, 인권 및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한국의 출입국, 검역 등 입국지점을 담당하는 관계당국의 관련 조치들은 동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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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코로나19 정책변화 레포트

  개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개정된 법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의회에서 ... 자가격리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출국 금지되며,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합니다.Ⅲ. 코로나19 정책변화1. ... 상기도에서의 검사 채취 ]- 구인두(Oropharyngeal,OP)와 비인두(Nasopharyngeal,NP)에서 검체를 채취함① 적절한 시간- 표본은 증세 발현 3일 이내에, 그리고 사례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10 | 수정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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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읽고, 코로나19에 맞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규범

  도시 데이터를 제공하고 비공식 정책결정을 위해 정보를 도표화 하는 것, 세 번째는 코로나 19가 경제에 줄 수 있는 영향을 경감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것, 네 번째는 정책수단 및 실천사례에 ... 이는 IHR로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1조(a)호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생상 및 검역상 요건 및 기타 절차와 관련된 규칙을 채택할 권한을 ... , 격리 및 구금 등 관련된 권고에 위반한 국내 조치를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0 |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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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기술장벽(TBT)과 관련된 주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21개의 제품군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 제도이다. 2001년 12월에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발표한 인증인데, 중국에 수입되는 제품들은 이 평가를 ... 돌고래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참치 어획 과정에서 돌고래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품은 정부의 규제가 없어도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다.그렇기 때문에 돌고래 라벨이 TBT 규정을 위반했는지 ... 그리고 무역기술장벽을 둘러싸고 벌어진 실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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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정책조사

  고 말했다.(4) 환자치료 및 관리사례정의 및 검사 대상 :?확진환자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자가격리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출국 금지되며,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합니다.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 :? ... 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고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후, 결과 음성 시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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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같은 질병재난에 대한 행정의 역할에 관하여 레포트

  이뿐만 아니라 해외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 의료지원을 통해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 등 전국 20개 검역소에 4만 여명을 투입했다. ... 특히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 중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미표시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직권으로 9개월간 과태료 징수를 ... 다양한 중앙부처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국방부에서는 지난 2월 21일 현직 군인의 첫 확진자 발생 다음날부터 모든 장병의 출타를 통제하는 등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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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코로나 정책정리

  정의 및 검사 대상① 사례정의 (2020.6.25.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한다.② 접촉자 관리: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한다.(8) 예방 및 치료① 특별한 치료법이나 항바이러스제는 ... 자가격리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출국 금지되며,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2) 감염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 감염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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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

  방지의 목적을 지니는 위생상 및 검역상 요건과 기타절차에 대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법의 정의 및 법적 성격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3. 사례4. 나의 생각Ⅲ. 결론Ⅰ. ... 세계보건기구에 2005년 국제보건규칙 제6조를 위반한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이행강제 매커니즘이 구비되지 않고 2005년 국제보건규칙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당사국 간의 분쟁해결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5 | 수정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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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감염병 대응 레포트

  우한발 항공기에 대한 검역을 곧바로 시작했으며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제한했다. ... 전망과 함께 산업과 실업자들을 보호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싱가포르는 사태 초기, 밖으로는 중국 여행자들의 입국을 금지했고, 안으로는 의무 휴가나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를 위반할 ... , 정부는 이란을 여행 금지 국가에 포함시켰고, 준비-축소-제한-퇴치로 구분된 4단계 경보계획을 운영하였다.독일의 보건정책은 CNN 방송에서 한국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범사례로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2.06 | 수정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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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 레포트

  이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1168회에 위 이야기가 방영되면서 동물 실험의 문제의식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 동물실험 레포트 ]: 동물실험에 대한 역사와 사례, 현황 분석, 동물실험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동물실험을 대체할 만한 방안,결론과 나의 생각1. ... 인천공항에서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해온 복제견 메이가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와 연구팀의 비윤리적 동물실험으로 학대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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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규4공통)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제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0k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는 인력과 검역단계에서 안정성을 고도의 원산지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교한 정보 분석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2. ...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 원산지제도 도입배경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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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주요국가 보건의료체계 정리 과제

  국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차적 책임은 자치주정부들에게 있으며, 연방정부는 처방약품의 승인과 규제, 검역과 보건증진사업들, 그리고원주민들이나 연방경찰과 퇴역군인들을 위한 ... 환자들로부터 직접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관할하는 자치주에게 지급될 현금지원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독일독일 보건의료제도의 적용 ... 자치주정부들이 CHA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CHST제도에 의한 현금지원의 일부를 지급보류할 수 있고(CHA 제13 내지 17조), CHA의 이용자부담금 징수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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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윤리 윤리보고서 5

  문제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동물 실험으로 한국에서만 2020년에는 414만여 마리가 사용되었다고 밝혔다.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실험윤리위원회), 2020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 ... 동물이 희생되고 있다.2)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데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윤리 위반이다.3) 동물 실험을 통해 불필요한 ... 대책이 문제에 대해서는 7단계 문제 해결법을 이용하기로 했다.첫 번째로 윤리적인 문제를 명확히 진술하도록 한다.1) 동물 실험에서 희생되는 동물들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어 많은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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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 고전으로 읽는 인문학 중간고사 족보

  근대 과학의 기본적인 논리구조인 귀납법은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사례와 결과로부터 규칙을 도출한다. ... 긴밀히 교류하던 이탈리아 밀라노를 중심으로 일어난 과거경험에서 교훈을 찾으려는 과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고대 그리스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위생과 검역을 제도화하였다. ... 연역법은 규칙과 사례로부터 결과에 도달한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은 없지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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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법규위반사례, 법규사례2개, 보건관계법규, 법, 사례, 법사례, 보건사례,의료법규,의료사례

  사례 11) 사례 요약국내에서 3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확진 받은 환자가 사전에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검역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고 공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최근 5년간 관련 법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은 2011년 36건에서 2014년 87건으로 2.4배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77건이 보고 되었다고 합니다. ... 위반별로는 ‘인력기준 위반’ 122건, ‘감염병 예방 교육 미이수’ 및 ‘건강검진 미실시’ 113건 등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이 많았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13 | 수정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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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공통, C형) 교재 15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발생지국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신종 감염병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세계보건기구에 통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 사례로 유럽을 포함한 대다수의 회원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확산 억제를 위해 국가 자체적으로 국경폐쇄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 세계보건기구 헌장 제21조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총회에는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생상 및 검역상의 요건 및 기타 절차”에 관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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