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과 법률유보의원칙" 검색결과 21-40 / 1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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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윤리

  -필요성경찰권의 발동은 헌법 자체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 규범 외에 개별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범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당연하다.그러나 기술수준의 ... 법규상 한계-법률상으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정하는 경우로, 제 1단계적 제약이다.2. ... 경찰권 발동의 한계-질서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위한 법률에 따라 경찰의 명령과 강제적인 조치가 과도하여 과잉진압 또는 과잉 경찰권 행사시 오히려 경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문제가 발생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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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긴급권 정리

  긴급입법제도로, 법치주의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교전상태일 때 발동되며 동원 공권력은 경찰력에 한정한다. ... 최소성의 원칙으로 국가긴급권은 조건과 효과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효력은 필요한 최소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과잉금지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9 | 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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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무와 책임에관한 현행제도 비판

  종래 경찰책임론 차원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전제에서,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등을 두고 일반수권조항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 그리고 소위 전통적 경찰책임론은 경찰작용의 근거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상 그 작용의 근거와 한계는 일단 법률로 정해지며,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조리로 정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 최소한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한 해명은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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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의 행사가 남용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그사실이 제공하는 역사적 시사점을 작성하시오

  이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 방지를 요구하는 경찰의 작용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함을 요하고 수권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 제약의 내용과 목적, 범위 등을 충분하게 ... 이는 법치행정 원리의 2요소인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이다. ... 이때 제기되는 경찰권행사의 규제에 대한 권한이나 근거,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자유 등에 대한 침해 야기로 경찰권의 행사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입각하여 발동되어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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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학교 행정법(2)정리

  대상이 된다- 중요사항유보설: 국민의 기본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만, 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행정권을 발동할 ...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권리나 의무 직접 관계x- 급부행정유보설: 침해행정 이외에 급부행정영역에서도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 / 행정을 ... 수 있다. // 헌법재판소에서 결정④ 침해 행정의 영역: 이론이 x → 이는 법률 유보원칙의 전통적인 견해인 침해유보성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대하여 형식적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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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방공무원대비 행정법 총론 통치행위, 행정법의 기본원리[유보, 법원, 조리, 신뢰보호 평등 비례 부당결부원칙 등등]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사업시행인가 ... 즉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기에 유보원칙에 위반된다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다.2. ...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규약에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유보 적용-결격사유-조세법률주의-죄형법정주의-질서위반행위

  시험자료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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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소방공무원 및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법률관계 당사자 및 유형, 공법-사법 구별, 공권과 공의무, 특별행정법관계]

  오늘날 특별행정법 관계-군주에게 포괄적 지배권X-법률유보 가능, 단 완화되어 적용[특별관계 시에는 구성원은 일반 국민보다 빡세게 관리됨]-사법심사의법관계 ... 물론 예외 존재-포기성의 제한: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그것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공권인 소권은 포기가 불가능1. 소 의한 공권 도출 여부1.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호되는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하는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2.취소소송행정개입청구권을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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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개론] 행정학개론1 요약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함.- 행정과 법의 관계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통해서 구현 ...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다른 기관에서 제정한 법규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짐. ... 경력직 공무원: 실적주의, 신분보장, 정년 에 이르기까지 근무① 일반직 공무원: 기술·연구·행정 일반 에 대한 업무 담당,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②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경찰공무원

  시험자료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1.12 | 수정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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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권 발동의 법규상 한계는 경찰권 발동이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있다. ... 먼저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침해라 할 수 있는 경찰권 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다.경찰권 발동은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권한 규범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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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단문 약술 서브(A급 24개)

  의의경찰권 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2. ... 연번제목두문자1경찰권 발동의 한계법조적한 / 의판재 비평소공책 / 적필상 성종사 사주민 행상혼2경찰책임의 원칙의주행상혼 3승 / 자사공실형 의요구 의행상 조상직 장직스불3제3자 경찰책임제3자 ... 실체법상 한계(1)경찰비례의 원칙경찰관직무집행법은 무기사용에 있어 경찰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리포트 | 4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11.24 | 수정일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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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관계법규명령의 제정에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 행정작용의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하는데,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한 영역에서 인정 될 수 있다.(2)형식에 따른 분류① 광의의 훈령-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행정청이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점에서는 법규명령과 같으나, 법규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1)법률유보원칙과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18 | 수정일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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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일반적 수권조항의 필요성과 인정여부 : 일반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경우 위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 ... 즉 합리적인 경찰권 발동을 위해 나타나있는 법률적 근거이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다. ... 한계- 경찰조치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법률 또는 기본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정, 표현되는 것이다.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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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각론

  그 경우의 법률은 당연히 개별적인 작용법률을 의미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합헌설(긍정설)은 “경찰권 발동상황의 다양성과 경찰권발동의 필요상황을 모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및 ... 그리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법률유보가 필요하듯이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승계인에게는 침익적이기 때문에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비추어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부담금Ⅰ ... 위헌설(부정설)은 “경찰권을 포함한 권력적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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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과 관할

  아닌 경우에도 가능 (But, 근거필요->법률유보의 원칙)-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 주체가 사법적 활동을 하는 중에 경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권 발동 허용=>공행정 활동 중 ... 협의의 경찰권 + 수사권- 부분 사회 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 Xex) 법정경찰, 의원경찰② 경찰권 발동대상- (법률에 규정이 없는) 모든 국민- 긴급한 경우, 경찰책임자가 ...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정부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경찰책임의 원칙의의사회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권은 그러한 상태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3 | 수정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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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법과권리 족보 [연대] [이**] [기말고사] [신촌]

  이러한 경우 적용된 법원칙은 무엇인가?① 법률유보 ② 법률우위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신의성실의 원칙⑤ 자기구속의 원칙 ⑥ 비례원칙27. 다음 중 판례를 잘못 설명한 것은? ... 음주 운전 단이다.⑤ 경찰권의 발동에 대해 사법부가 어디까지 심사할 수 있냐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관한 문제이다.26.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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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중간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기본적,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소유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 행정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합헌성 심사의 척도?해석의 기준+해석, 적용의 직접적인 법원 기능?행정법의 헌법종속성 내지 헌법을 구체화하는 구도를 강화?법률? ... 중요사항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통설,판례)?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22 | 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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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시험대비 사례문제와 해설

  (법률의 유보-개별학설 검토 필요)Q3) 경찰의 불법시위 예방을 위한 국회 앞 불심검문 중 A의 소지품을 보고 히죽거렸고 이에 A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 신체의 자유, 명예훼순, 사생활 ... 경찰권 발동의 법적근거의 필요성 유무경찰의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무집행의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경찰관의행위로 ... 기본권의 성질 :직업의 자유의 주체성인정, 법률이므로 인정 (일반적인 법률유보)그러나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선거, 공무담임권은 불가52p Q4)국회는 성추행을 한 국회원원 A의 사퇴권고안을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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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불행사

  경찰권의 발동근거21.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원칙적 분리22. 경찰권 발동과 법률유보33. 경찰권의 행사34. 경찰권의 재량행사35. ... 경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할 경우는 법률 유보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를 요한다.2. 경찰권의 행사. ... 경찰권 발동과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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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중간고사

  의의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만 한다는 것, 즉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는 (조직규범 이외에) ‘작용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폐수공장의 영업정지, 일조권 침해건물 철거,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폭력범에 경찰권 발동을 요구하는 것 등이 있다.Ⅱ. 법적성질1. ... 전부유보설국민주권주의 및 의회민주주의의 입장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의 모든 영역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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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일반조항

  권력적/침해적 작용으로서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경찰권의 발동에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요구된다.③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독일에서와 같이 "경찰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항상 명확하고 ... 발할 수 없다는원칙을 말한다.(2) 법률의 유보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경찰권의 조치에는그 권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개별적인 법률의 ... Mayer는 법률의 지배로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3요소를 내용으로 본다.(1) 법률의 우위법률은 행정에 비하여 우위에 있으므로, 경찰은 법률에 저촉하는 명령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22 | 수정일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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