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검색결과 21-40 / 2,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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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론_상가,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한 사례(판례 등)와 문제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을 요구한다고 하면 2년을 더 임차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거절할 수 없다.두 ... 본론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은 계약 갱신권의 청구, 전월세를 갱신 계약할 경우에 임대료 수준의 상한을 두는 것이다. ... 갱신 2년 사용 후 임대인과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 상한선 제한이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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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야기된 문제점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점 등

  이에 따라 이 매수인에게 임차인은 1번 계약을 갱신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매수자는 본인이 그 건물에 거주하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만약 임차인이 ...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해서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그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끝낸다면, 임대인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차인을 새로 찾아야 하는데, 그 중개 수수료는 ...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갱신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지 않는다면 4년 간 임대인은 계약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즉, 이전에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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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E러닝] 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기말 과제 (성적 A+)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못한다 ...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기간 및 계약갱신청구로 연장 가능한 기간까지' 그저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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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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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다만, 계약을 갱신할 때-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한다- 처음 임대료보다 지나치게 많이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은 을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임대료 규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가격상승분을 제약하는 것이다. 5% 이내로만 올릴 ... 임대료 규제 실제 사례주택임대차법의 핵심 내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인정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규제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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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 ... 이와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계약갱신 요구의 제한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의 요구에 대한 차이가 존재했다.

  리포트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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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2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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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보증금회수방안,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6 조 에 따르면 집주인 민희가 계약만료 6 개월전부터 1 개월 전까지 사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 통고서를 보내지 않았으면 1 년이 지난 후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 임대차기간 만료 6월전부터 1월전까지 또는 임차인이 1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나 계약조건 변경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만료시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자동갱신 - 임차인의 2기차임액 연체 ... 주택임대차 보호법 6 조 ( 계약의 갱신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부터 1 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 更新拒絶 ) 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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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정부에 추진한 정책 중에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3개 이내로 제시하고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의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에 세들어 살고 있던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만일 5%를 초과해서 합의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서 계약연장이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아서 임차인은 해당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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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법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시어 제출해 주세요

  해당 조항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계약기간 내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다.현재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 계약 갱신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홉 가지이다. ...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하게 되면 세입자가 정당하게 갱신 요구를 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뒷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이중가격은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에 가격차이가 벌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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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92)를 소개한 후 1) 사실관계 2) 관련 법리 3) 법리보충 4) 의견

  J는 D에게 그가 채용에 관여한 조정사와 정비사 전원의 사직원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 갱신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근로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근로계약의 종료를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막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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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와 개선방안

  법 제6조의3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도 인정됐다. ... 이때의 법 개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고,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이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로 정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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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이슈 관련 비평문 쓰기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신설된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문제되었는데, 해당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 서론우리나라는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전월세신고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부당한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이 마련되지 못해 실질적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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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생활경제_1) 임대차 3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사하고 정리하시오. 2)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주택 전월세 시장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수업에서 다룬 내용보다는 좀 더 상세히 조사하고 정리하시오. 3) 임대차 3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의 의견까지 포함시켜 작성하시오.

  계약일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논쟁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이상 ...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계약 만료 6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계약되거나 갱신된 ...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2년 계약에 1회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2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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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임대차에게만 임대료 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기에 법 개정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는 ... 임대인은 향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사를 대비하여 높은 임대료로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이중가격 형성 및 전체 전세가격 상승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등은 이해관계인 범위 내로 포함시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4)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현재 상가 임차인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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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시오

  반대로 임차인이 먼저 계약의 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법 6조의3). 단,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제했거나, 임차인이 거짓이나항). ... 경락인이라면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하거나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은 등기가 없어도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다음날부터는 ... 단,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1년 미만의 기간을 원하면 1년 미만으로 한다.8) 계약의 갱신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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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개론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하여 설명(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등)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 두 번째로는 새로 신설된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로, 임차인이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액이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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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의사결정과문제해결 2021년도 중간고사 문제 및 레포트 자료입니다.

  함께 같은 조 제1항 각호에서 임대인이 위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안으로 채택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위와 같은 갱신거절 사유의 요건을 완화하여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로 수정 반영되었던 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시험자료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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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 정리

  단원위촉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이 사건 공개전형’이라고 한다)에 응시하도록 하였다.(3) 이 사건 공고는 공통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하였다 ...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5 | 수정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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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서(법무법인 검토 완료)

  다만 발신인은 위 임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2022년 3월 3일 위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합니다.5. ... 임대차계약갱신요청서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청수신자(임대인) : O O O주소 : O O O발신인(임차인) : O O O주소 : O O O제 목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청의 건내 용 ...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사항- 목적물주소 : (임대차 계약 주소)- 임대차 계약기간 : 2020년 4월 25일 ?

  서식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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