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반사적이익" 검색결과 21-40 / 5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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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공권과 반사적 이익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利益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 구제를 받을수 있다. ... 公權의 槪念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利益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라고 할 수있다. ... 反射的 利益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利益으로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으며, 이점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利益인 공권과 구별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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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공권과 반사적이익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1. 소송대상 여부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이 인정되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 송을 제기할수 없다.2. ... 손해전보 여부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인정하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는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3. 사례로 보는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 ... ※특수성에 대한 비판론∴공권과 사권을 절대적·선험적으로 구별되는 범주로 간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Ⅱ. 반사적 이익(=사실상 이익)1. 개념반사적 이익이란_?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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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종래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이 관계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공권이 된다. ... 따라서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응 그 개인적 이익이 침해된 때에도 그 이익이 단순히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인 때에는, 그 이익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은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 동조상의 법률상 이익의 관념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적어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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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원리 * 행정법관계의 특질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특별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외 행정법 정리

  개인이 반사적으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1)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직접 보호된 이익이 아니므로 그 이익이 침해되어도 재판을 통하여 구제되지 않는다 ... 여기에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할 실익이 있다.1)원고적격공권이 침해된 자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만,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 않는다.2) 국가배상에서의 손해발생국가배상에서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공권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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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공권과 반사적이익

  본다→반사적 이익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정Ⅳ.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범위뵐러의 논에 의하면 공권은 ⅰ)강행법규성 ⅱ)권리보호 성(사적이익의 보호 내지 충족 성) ⅲ)국가에 대한 ... 또는 의무를 부과한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에 불과한 것을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Ⅲ.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실익행정소송에 관련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범위에 의하여 결정된다.행정소송법제12조 ... 다만 공권과 반사적 이익은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공권과 같은 의미로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공권은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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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意義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로 개인이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 위하여 행정추제에게 일정한 청구 권을 가지고 쟁송수단을 통하여 실현할수 있지만 반사적 이익은 침해되더라도 그 이익을 주장 할 수 있는 법적인 힘(구제수단·쟁송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 반 사적 이익은 재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으며, 이 점에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공권과 구별된다.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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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종래에는 사권과 구별되는 공권의 특수성에 공권론의 중점이 주어 졌으며, 아울러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다.공권과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문제는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중간 영역에 법적 이익 내지 보호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려는 이러한 견해를 의하면, 행정쟁송법이 법률상 이익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은 공권의 권리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 公權과 類似槪念과의 異同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상대화 내지 구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공권이라는 용어대신 법적이익, 보호이익 기타 유사용어를 내세워 권리개념에 대치하거나, 이들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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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공권과 반사적 이익

  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訴訟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는 反射的 利益과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인 공권과 구별된다.(1) 參政權(能動的 公權) ... 이 공권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고권적 주체로서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지배권으로서의 국가적 공권과 국가적 공권에 복종하는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 공권이 ... 반사권이라고도 불리워지며 이는 개인을 위한 권리로서 주장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反射的 效果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2.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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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공권과 반사적이익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본다→반사적 이익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부정Ⅳ.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範圍뵐러의 논에 의하면 공권은 ⅰ)강행법규성 ⅱ)권리보호 성(사적이익의 보호 내지 충족 성) ⅲ)국가에 대한 ... 또는 의무를 부과한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에 불과한 것을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Ⅲ.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 實益행정소송에 관련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범위에 의하여 결정된다.행정소송법제12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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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비교하여라..

  ※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비교하여라..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은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졌다. ... ⇒결 론과거의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사실상 이익을 보호이익이라는 관점으로 보아 차츰 공권을 외형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나. 아직도 반사적 이익의 관념은 남아있다고 하겠다. ...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선 개인적 공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사적 이익(사실상 이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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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Ⅲ. 결 론- 공권의 보호이익의 확대Ⅰ. ... 참정권은 국민이 능동적으로 국가, 공공단체 등의 통치작용에 참가하는 권리로 서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그러나 근래에는 공권의 확대 경향으로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 위한 것이면서도 개인 이익 의 보호도 목적하는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적 이익으로 보호하여 그 침해에 대하여는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제3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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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공,사법 관계 & 공권과 반사적 이익

  그러므로 관계법규가 임의 법률로서 행정주체에게 재량을 인정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공권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나)이익 보호규정 성행정법규가 반사적 이익 이외에 ... 만일 관계법규가 사익보호를 의욕하고 있지 않다면 그로 인하여 개인이 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공권 문제로서는 사인이 행정 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 즉 「個人的 公權」만을 다루기로 한다.(2) 個人的 公權의 意義일반적으로 보면 권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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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일반적으로 공권이라고 하면 개인적 공권을 말한다.(2) 반사적 이익반사적 이익이란 법령이 행정주체의 작위·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사실상의 이익을 말한다 ... 개인적 공권1) 개념2) 관련 개념 구별(1) 국가적 공권(2) 반사적 이익(3) 법률적 이익2) 이론적 배경3) 성립근거4) 특수성2. ...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은 당해 행정행위의 근거법규가 공익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면 반사적 이익이고 근거법규에서 사익도 보호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법률상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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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의의반사적 이익의 관념은 특히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 개인적 공권1) 개념(1) 의의(2) 관련 개념 구별① 법률상 이익② 반사적 이익2) 이론적 배경3) 성립근거4) 특수성2. ... (b)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과거에는 질서행정분야의 법규는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고 직접적으로는 사익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작용으로부터 사인이 어떤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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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공권과 공의무 공법관계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은 귀속주체에 따라 국가가 가지는 공권인 국가직 공권과 일반 개인이 가지는 개인적 공권으로 이루어지며, 공의무 역시 국가적 공의무와 개인적 공의무로 구성된다. 01 공권[1] 국가적 ... 공권1. ... 공법관계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관계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권과 공의무관계로 구성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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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일반행정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

  반사적 이익과 구별행정 법규가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실상 개인이 얻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개인적 공권과 달리 반사적 이익은 행정소송에 있어 ... 기한을 초과한 제출 불인정)-이하 과제-문제1 :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개인적 공권의 의의2. 반사적 이익과 구별3. ... 적법하다며, 기존업자의 허가로 얻은 이익을 법적공물을 사용하면서 개인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그러나, 오늘날은 행정주체가 개인이 공물을 일반사용하는 것을 위법하게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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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개인적 공권의 구별 개념개인적 공권과 유사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반사적 이익’이 있다. ... 권리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반사적 이익이다.행정에 있어서 반사적 이익이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행정법규가 공익적 차개인이 마치 공권을 행사한 ... 이러한 현상을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의 경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의 경향이 가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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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성격을 가진다. ... 과거의 경우에는 개인적 공권을 단지 반사적 이익으로만 고려하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개인적 공권을 법률상 보호 이익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이를 ‘반사적 이익의 보호 이익화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한편으로 개인적 공권이 확대화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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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경향, 행정절차상 개인의 참여권,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인한 이익전통적 견해는 허가를 통해 얻는 영업상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왔으나 최근에는 허가로 인한 이익도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도 등장하고 있다.(2) 공물의 ...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종래에는 단순 반사적 이익으로 이해되던 것이 오늘날에는 법률상 이익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논의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허가로 ...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참여방식으로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제도 등이 있다.[*]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공권은 단순히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개인이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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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종래의 반사적 이익론에 따르면, 설혹 행정당국이 규제권을 발동하여 주민이 어떤 이익을 향유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으며 공권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 최소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면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를 통해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가 필요하다. ... 예를 들어, 도로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전통적인 반사적 이익론은 공법이론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학설이나 판례들은 행정소송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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