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검색결과 21-40 / 4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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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또한 도급인의 공사 부지의 제공이 늦어지거나 현장사무소나 재료하치장의 제공 등이 늦어져서, 수급인의 착공이 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도 수급인은 그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인의 해제(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수급인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 법정해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공사완성 전 도급인의 일의 완성 전 임의해제, 도급인의 파산에 의한 수급인의 해제, 수급인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에 의한 계약해제,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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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처분의 취소와 철회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 예를 들어,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이미 허가된 건축물이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 행정청은 해당 건축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취소의 경우,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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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선이엔티 기업분석

  광양매립장 - 사업 중지 후 19년도에 재개19년도 5월부터 가동 시작"지정폐기물 매립지 / 허가 매입량 : 240,045㎥ - 전남 잔여매립 가능량의 12% 비중""19년도 경상남도의 ... 자동차해체 부분 매입, 해체규모 업계 1위"철스크랩 폐압 매입규모 업계 1위"올해 3월, 당사 매출비중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64% / 자동차재활용 32% / 기타 4%"폐기물 최종처분 ...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상승 예상"22년 1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단가 : 9만9893원 → 14만8270원 인상 (48% 인상)""최근 5년간, 약 2배 증가한 수치""따라서,

  리포트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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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조서][공적 조서] 산재 예방 유공 포상 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본 자료를 참고하여 멋진 공적조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하여 취소될 수 있음■ 신고 의무 사항○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22∼'24년 현재)2023년도 위반 사항시정지시사용중지/작업중지과태료사법처리일시건수내용일시건수내용일시건수내용일시건수내용2023 / 2024년도 현재 위반 ... 사항시정지시사용 중지/작업 중지과태료사법처리일시건수내용일시건수내용일시건수내용일시건수내용위 사항을 확인하였고,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확인자(담당 감독관) : (인)14.노사분규 현황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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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이 정리한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요약정리 및 OX비교형 10p

  )⇔수도사업자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처분X)행정지도: 법적효과X(비권력적 사실행위), 작용 근거필요X, 말O철거촉구 공문, 주류거래 일시중지 요청(처분X)교육부장관 학칙 시정요구(공권력O ... 협의취득X), 민사로X, 설치금지, 중지명령,인도,명도,퇴거,징집불응]퇴거명령: 근거 필요X(철거권한에 포함)위법건물 공유자 1인 계고처분: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효력無이행강제금: ... 없이 곧바로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O집행정지: 심판,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O⇔부작위위법확인소송X부작위위법확인: 신청必(신청권必), 집행정지X, 사정판결X,분쟁中 일부 소제기: 절차중지X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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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형질변경) 허가 사례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허가자 책임으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민원 해결때까지 공사중지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2) 산지전용 협의 조건- 산지 전용에 ... 없도록 하고, 발생 때에는 피허가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사업계획을 변경(위치, 명의, 면적, 사업기간, 사업목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변경허가(협의)를 받아야 함- 본 공사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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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학개론 )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 국내 직업병 사례 한 가지를 선정하여, 1) 사건의 경과(사진 포함), 2)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가 발생한 원리와 기전(mecha

  유출 이후 대구 시민들은 수돗물에서 나사실이 확인되면서 3월 16일 오후 5시 반쯤부터 수도공급을 중지하고 정수/취수된 물과 시내 송수관 속에 있는 물을 빼내는 조치 후, 수자원 공사에 ... 조업 정지 처분이 해제되고 4월 12일부터 시 운전을 거쳐 재가동해 오던 중 4월 22일에 보수공사를 한 페놀 탱크의 이음새 부분이 파열돼 페놀 원액 1톤이 또다시 낙동락과 기업 이미지 ... 두산 전자는 30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전자업계의 수출 타격 등을 이유로 효력 정지신청을 했고, 조업 정지 처분은 이후 17일 만인 4월 8일 해제되었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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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6급(가) 건강직 최종 합격 자기소개서 자소서

  하지만 근처 경쟁업체 대부분이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법적 문제와 별개로 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원칙대로 센터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고 센터장님을 설득했습니다. ... 저는 다른 팀의 일도 발벗고 나서며 고객 만족 실현을 통해 보건소의 전체적인 편익 도모에 큰 보탬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보건소 내부공사로 인해 예방접종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때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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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를 위한 판례해설

  의해임을 결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을 추가로 위촉 후 해임절차 진행2) 입주자대표회장(C씨)는 선거관리위원(C씨)가 선관위원장의 위임없이 선관위원 5명을 위촉한것은 부적법하다며 해임절차중지가처분 ... 사건개요1) 2019년 4월 입주자대표회장(C씨)이 추진한 '내외부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와 관련해선거관리위원(B씨) 등과 입주자대표회장(C씨) 사이에 분쟁발생했고 입주자대표회장 ... 신청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임.3) 선거관리위원(B씨)이 '내외부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관련으로 입주자대표회장(C씨)를해임결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 추가 위촉하려한 것에 불만이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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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 직무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8. ... 배우자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5.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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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과 손해배상

  가처분의 문제일조권 보호를 위해 근본적으로 일조 침해를 일으키는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해예방청구권인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가처분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이미 ... 그리하여 굴착 등으로 붕괴의 위험 같은 경우가 아닌, 일조 침해의 피해만으로 공사자체의 금지를 인용하는 데는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나. 손해배상(1) 재산손해 ... 축조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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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관련 레포트

  제기한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서도 ‘동의 한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림* 이슈: 나주 SRF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 갈등의 증폭기에 대한 분석* 이슈: SRF발전시설 가동이 중지이해관계자입장내면적 이해관계나주시와 주민생활폐기물 연료가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냄새까지 유발하는 만큼 액화천연가스(LNG ... 광역위생매립장 내 SRF 시설 및 광주 병합시설관련 관계자, 광주시민들, 환경부-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준공 이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집단민원과 소송까지 더해져 현재까지 가동이 중지한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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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관계구조,갈등전개과정,군사기지 갈등,정부간 관계,갈등의 원인,갈등 당사자,갈등 전개 과정

  갈등 종결기 (2012.07~) 2012.06.20 2012.07.05 2013.03.14 2013.10.11 강정마을→제주도 공사중지 명령 청원서 대법원 판결 :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 사업결정 · 집행단계에서의 비타협적 이고 일방적 인 모습 해군의 일방적인 보상공고 → 제주도의회 MOU 체결 연기 요구 → 강정마을회 계획승인처분취소소송 → MOU 체결 2. ... , 주민감사청구 강정마을 : 주민총회 재투표 ( 찬 36 표 , 반 680 표 ) 정부 -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MOU 체결 강정마을 주민 450 명 : 국방부장관대상 실시계획승인처분

  리포트 | 2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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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활성화 방안발표

  최종 연결공사 진행 2004 년 서울 고등법원은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농림부 측 항고를 받아들여 공사 재개를 결정PART 2. ... 필요했기 때문 1996 년 시화호 오염문제의 여파가 새만금호로까지 이어지면서 , 위기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선언 , 2 년간 공사중지 2006 년 대법원 승소 판결 , 새만금 방조제의 ... 새만금 사업의 행보 1989 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 1991 년 공사착공 초기구상안 100% 농수산 중심개발 →이 때는 저희 대한민국의 식량이 귀한 시절이라 농지조성이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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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쟁관련 사례조사 보고서

  시작하라고 조정했다고 주장했다.b) 판결2013년 6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학교측과 인접한 2개동에 대해 공사 중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2. ...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주택 일조 및 조망권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1. ...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한 비닐하우스 신축비 및 피해보상요구1.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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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공사 중지 소송을 받게 된다.새만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가지로 첫째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둘째는 매립면허 처분과 사업시행인가 ... 처분이 당연무효인가 하는 문제, 셋째는 원고들의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위법한 것이었는가의 문제이다. ... 대법원에서는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여 김 할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이 개인이 ‘존엄하고 안락하게 죽을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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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 소방관계법규정리집

  관리사자격정지/관리업 등록취소등 각종 취소 및 검사 중지에 관한 청문회 실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수 있는 권자-. ... 처분을 방해한자 또는 처분을 따르지 않은 사람-.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자-.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 ... 관리사자격정지/관리업 등록취소등 각종 취소 및 검사 중지에 관한 청문회 실시-. 소방시설업의 등록, 승계신고-. 제소조등을 설치(위험물 조례지정)-. 탱크시험자의 등록-.

  시험자료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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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하기

  이에 따라 인허가상 시간 단축과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관리처분인가를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과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특례 기준일이 관리처분인가일이 ... 서론우리나라는 과도한 주택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규제 및 분양가상한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와 공급 규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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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또한 체납사업장 처리의 일환인 결손처분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10. 한 발운 업종을 추가해 오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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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실기 기출 17개년(2023~2007)(중복제거)(출제횟수표시완료)(단원별정리완료)이것만 봐도 무조건 합격합니다.

  지지방법,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건물)해체작업시 해체계획 포함사항(4가지) 방순 처 화기 사연·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해체물의 처분계획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사항(4가지)작도위안(앉)수(작도(두)위 안(앉)수)·작업중지 및 재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계속하는 경우(4시간마다 측정)가스의 농도가 인화 한계값인 25%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화기 등 점화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의사용을 중지하며

  시험자료 | 19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6.24 | 수정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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