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무처리규칙" 검색결과 21-40 /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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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신규, 변경, 갱신)허가신청서 [경찰청 행정서식]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경비업[ ]신규[ ]변경[ ]갱신허가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5일신청인법인명칭허가번호주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출장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 )신청내용신청경비업무[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자본손해배상(공탁ㆍ보험ㆍ공제)「경비업법」 제4조제1항ㆍ제6조제2항, 같은 ...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업의 (신규ㆍ변경ㆍ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귀하신청인제출서류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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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소멸

  공탁물보관소는 이 사실을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공탁공무원은 공탁통지서를 채권자에게 발송한다(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2조·제25조·제27조 등 참조). ... 공탁의 절차1) 공탁의 당사자(제488조)공탁자와 공탁소가 공탁의 당사자이다. ... 공탁 ………………………………………………………………………………………………………………………… 51. 공탁의 의의2. 공탁의 요건3. 공탁의 절차4. 공탁의 효과Ⅴ.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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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업무와 관련된 공탁에 대하여

  공탁의 절차공탁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대법원규칙인 공탁사무처리규칙상의 공탁사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 공탁관계법령에는 공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공탁절차법령(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과 공탁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민ㆍ상법 등 각종 법령에 산재함 ... 공탁의 시의 채무자를 기재하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 및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2) 공탁공무원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위 (1)항의 공탁통지서를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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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과 기본권

  맡을 사(司), 법 법(法).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헌법 ... 은 법원조직에 관하여 최고법원인 대법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등을 심판한다(40조 1항)또한, 지방법원에는 지원·소년부지원을 둘 수 있다 ... 비스토‘ 등의 사건들에 대해 무죄 판결로 불거진 논란이 사법제도 개혁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악마 에쿠스‘ ’악마 비스토‘ 와 같은 사건은 동물 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없어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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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실행)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943호) 요약1) 인적회사의 ... 공탁법인 3402-241 질의회답). ... 관한 등기신청서에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 분사무소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당해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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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B) 법관의 독립에 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0k

  또 등기 ·호적 ·집달관 ·공탁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법원에 관장시켰는데(법원조직법 2조), 이것이 한국 사법권의 구체적인 내용이다.우리 헌법은 제 103조에서 재판의 독립을 규정하고 ... 대법원에 소송절차 법원의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 기관에 의한 행정사건의 재판을 배제함으로써(官房司法의 부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줄 수 있는 민주사법을 지향하는 ...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법률에 의한 법원조직)고 하고, 또 제108조에서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1.09.27 | 수정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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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loyd`s (로이즈)의 역사와 발전과정 2.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 요약 3. 자동차보험 요약 4.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보험, 토지(농지)연금보험 요약 5. 제3보험에 관하여 정의, 특징, 종류 요약

  엄격한 재정규칙들과 기타 규정들을 세워 놓고 있지만 직접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 (Lloyd's Central Accountinf Office)- 로이즈 감사 및 자문부 (Lloyd's Audit and Advisory Department,- 로이즈 회원 및 공탁부 ...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2005년도에 처음 시행한 상해,질병,간병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제4종 손해사정사)과 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선원근재포함), 화재보험,

  리포트 | 12페이지 | 2,400원 (30%↓) 1680원 | 등록일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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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

  이 경우 공탁근거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합니다.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사무 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의 송달과 ... 제1항으로 합니다.3)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 공탁통지서의 송달과 아래 4)항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3)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1)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며, 공탁사무처리규책 제22조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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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무의 내용

  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은 시행규칙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다.중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①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② 거래예정가격③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④ ... 이용 신청을 할 것② 정보처리기사 2인 이상을 확보대상물의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2]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1 ... 기간만료로 인한 재보증 설정은 공탁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4) 공탁금의 회수제한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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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제488조 2항).(2) 공탁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공탁사무처리규칙이 ...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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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법부체제

  대법원이 제정하는 규칙은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칙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예산?회계?시설?송무?등기?호적?공탁?집달관?법무사?법령조사? ... 형식설의 측면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논할 때에는 실질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사법권의 범위① 민사재판권㉠ 민사재판권이란, 민사소송을 처리함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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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통론기말

  , 상설상소기구 설치-개도국과 최빈 개도국 우대: 이들 국가에 미칠 영향을 특별히 고려, 보상자제, 사무총장이 주선 조정 중재지원나. ... 다수결원칙이 아닌 만장일치의 합의제방식에 의존, 투명성결여-UR최종협정문에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WTO분쟁해결) 채택제2절 WTO 분쟁해결 절차가. ... 특징- 분쟁해결기능의 강화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엄격한 시한의 설정 -항소기구의 설치-다자간 체제의 강화: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처리-사법적 성격의 도입: 중재절차도입

  시험자료 | 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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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공탁에 대하여

  ·군 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공탁사무처리규칙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공탁공무원과 시·군 법원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처리 직무범위를 달리 규정하여 시·군 법원 공탁공무원은 ...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이 공탁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지방법원과 동 지원 및 시·군법원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통상 이를 공탁계라고 함)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동 지원장이 공탁사무를 행하도록 지정한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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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소멸원인

  )②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때(제489조 제1항 후단)③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공탁사무규칙 제19조 제2항)이 공탁으로 인해 소멸한 때(제489조 제2항, 대판81다495 ... 공탁법상 회수(공탁법 제8조 제2항)* 공탁법 제8조【공탁물의 수령, 회수】1)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 명하여야 한다.2) 공탁자는 ... 상계제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ㆍ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ㆍ채무 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인정된다(대판2004다54633).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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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의 法源(법원)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立木등기처리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 가사소송규칙 등이 있다.(3) 조약?자치법규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탁법?유실물법 등이 있다. ... 部令(헌법 제95조) 등이 있으며, 민법 제312조의 2의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등이 그 예이다.(2)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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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1997.12.29 법률안 통과)1998년 4월 1일 금융감독원 설립(2)배경금융의 자율화, 개방화등으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건전성 감독 기준, 회계 및 공시에 관한 규칙등 ... 검사권(1) 청산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 금융감독원에 ... 131조①)① 업무집행방법의 변경②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③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④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⑤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⑥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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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행정입법통제][행정입법 문제점][행정입법통제 수단]행정입법의 종류, 행정입법의 문제점,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행정입법통제의 연혁, 행정입법통제의 수단, 행정입법통제 관련 시사점 분석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또한 헌재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대법원규칙도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 총리령과 부령 모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포함한다.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 6항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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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헌법재판소의 조직, 권한, 대법원과의 관계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4. 補助機關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事務處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 憲法裁判所規則憲法裁判所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장 秘書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헌법소원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증거조사의 비용, 공탁금 등이 있다.Ⅱ.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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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 대한 연구와 평가, 향후 나아갈 방향 제시

  (5) 총무과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공무원 임용·복무·교육훈련·소청·고충처리·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문서의 분류 및 수발·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공탁금·심판비용의 ... 심판사무2과 : 탄핵·정당해산 및 권한쟁의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 심판사무에 관련된 규칙·내규의 제정 및 개폐, 심판사무의 전산화, 헌법재판실무제요 편찬 및 발간 ...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등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ㆍ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 임면의 제청과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특히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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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

  내부조직은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중요사항을 담당하는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 또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또 등기, 호적,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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