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송물론" 검색결과 21-40 /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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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종류와 대상 발표 자료입니다

  이러한 개괄주의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면에서 바람직한 것임은 물론이나, 청구의 남용이나 운영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 실정법상으로는 행정심판이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처분청의 상급 감독청은 아니어서 그에 대한 명령권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는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채택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3) 재결재결청은 심판청구가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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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공권 레포트

  ,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며 ...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그에게 문화재 지정처분의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대판 2001. 9. 28, 99두8565).”☞ 구 ...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1) 행정심판법 제13조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행정심판(청구인 적격) 및 행정소송(원고적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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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범위,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정의,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의 협력방안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능력 내지 사물의 변별능력을 의미할 것이나, 결정해야 할 문제에 따라 그 능력여부가 달라질 것임은 물론이다. ... 가사 법률권 및 구속사건, 구공판사건 및 소년부 송치사건에 대하여 무료로 형사변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의 형사사건 무료변호실적은 1,948건에 이르고 있다.소년법 제17조는 ... 구체적인 형사소송법의 규정내용에 관하여는 1차 보고서 제171항의 내용과 같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유리한 증거).

  리포트 | 24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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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구범위][금반언법리 사례]특허청구범위의 정의,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 특허청구범위의 법이론,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식,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분석

  주변한정주의주변한정주의(peripheral definition system)는 특허청구범 있다. ... 후속 혁신자는 종속 특허를 획득하는 경우, 단순 침해 판결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에 서게 됨은 물론이다. ... 이 때 C의 부가가 신규사항 추가금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병렬적 부가의 예 : “볼트”를 “볼트 또는 리벳”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요소를 택일적으로 부가하는 것을 말하며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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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변동에 따른 법 개정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구생활보호법에 따른 생계보호기준의 결정은 입법부? ...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03 | 수정일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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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자료) 한미 FTA의 명암과 정책쟁점과 찬반입장 분석 - 한미 FTA 의미, 독소조항

  물론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미래의 서비스 산업 자동 개방2) 투자자정부제소제(ISD)이다.독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맹독성이다. ...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 예를들어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우리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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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

  회의의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 이사와 한편인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 소집의 이유가 상당하지 못하면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 수정일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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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 임대인이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하였다 . ... 이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요건인 주민등록이전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제 3 절 사례 및 해설 2) 경매신청시 집을 비워야 하는가 ...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 3 절 사례 및 해설 4) 동창회 사무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가 ◆ 서울 A 고 동창회는 서울 동대문구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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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 개념, 경제성,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 현황,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 라이센스, 음반저작권(MP3저작권) 과제

  이런 행동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는 것도 물론이다.이 같은 자세를 통해 얀코빅의 상업적 패러디 활동은 오랜 기간동안 큰 무리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음반 제작사의 영세성은 코스닥에 상장된 주요 제작사가 SM 엔터테인먼트, 대영 AV, 예당 엔터테인먼트, YBM 서울음반 등 4개 업체 밖에 없다는 사실로도 여실히 드러난다.구 ... Paradise' 와 관련된 약간의 분쟁이 있었으나 얀코빅 측이 패러디가 수락된 것으로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고,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비교적 조용하게 수습되었다.쿨리오 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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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계획 요약자료

  효력의 내용(구속효) : 국가에 대한 것인가 일반국민에 대한 것인가의 구분을 변론으로 하면, 구속적 행정계획이 구속효를 가짐은 물론이다. ... 판례의 입장(1)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 판례는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하여 (구)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토지형질 변경, ... 항고소송 : 행정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먼저 문제되는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본안판단에서 형량명령의 위배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행정계획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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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이에 따라서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발생은 물론(집행명령),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구 헌법 제51조는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가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것2)본질법규명령은 ... 또한 법규성이 있고 일반적, 양면적,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법규명령에 위반하면 위법하게 되며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처벌, 행정소송, 국가배상 문제가 발생한다.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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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간통)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형사소송법은 “婚姻이 解消되거나 離婚訴訟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外國의 立法例(1) 姦通罪 처벌의 입법형식: 간통죄의 처벌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입법형식이 있다.1)不平等主義: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주의(구형법 제183조)2)差別主義: 처의 ... 동일인이 상대방을 달리할 때에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일한 남녀간의 반복되는 간통에 대해서도 실체적 경합범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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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의 효과

  실체법상 청구권경합의 경우에 구소송물이론은 원고 주장의 실체법상의 권리만이 시효중단의 대상으로 보나, 신소송물이론은 1회적 급부실현의 수단이 되는 모든 실체법상 권리가 시효중단되는 ... 예를 들어 승객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불법행위로 이론구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구소송물이론은 불법행위손해배상해권만이 시효중단되고, 다른 운송계약채권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 전소와 후소의 법원의 異同이 문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2) 前訴와 後訴가 同一한 事件일 것전소와 후소가 동일한 사건이라 함은 당사자가 같고 사건이 같은 것을 말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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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존폐론

  간통죄의 처벌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입법형식이 있다.1)불평등주의: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주의(구형법 제183조)2)차별주의: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지만, 부(夫)에 대해서는 ... 형사 소송법 제229조 1항에 따르면 고소하기 위해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 해야 된다. 즉 이혼소송의 제기나 혼인의 해소는 간통죄 고소의 전제가 된다. ... 동일인이 상대방을 달리할 때에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일한 남녀 간의 반복되는 간통에 대해서도 실체적 경합범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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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이론

  이로서 소송물 논쟁은 실체법설(구소송물론)과 소송법설(신소송물론)의 대립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학설들만 난립하게 되었다. ... 판례의 입장(1) 구소송물이론의 입장(2)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을 완화한 판결5. ... 판례의 입장(1) 구소송물이론의 입장대법원판례는 구소송물이론(실체법설)의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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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민주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채택 가능한 제도의 장단점과 전제조건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적실성 있는 논의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이와 아울러서 국회 및 선거 관계법, 정치자금법 등을 민주적 방향으로 개선하는 ... 이 밖에 검찰제도의 민주적 개혁이나 지나치게 엄격한 재심요건의 완화, 낙후된 행형 제도의 개선, 그리고 인권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시효의 미적용 등과 같은 조치가 취해여야 한다.인권에 ... 따라서 유권자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고 비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국구 의원의 반을 소선구에서 다수결로 선출하고 나머지 반은 정당에 대한 득표수에 비례해 각 주 별로 분리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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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경제론4E]시급한현안으로부상한 지방자치정부 재정부실원인대안 설명

  여기에 주민 소송제 등의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관계 당사자의 실질적인 책임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3)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자치단체에 대한 ... 이같은 예산 및 사업 구조조정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저소득ㆍ소외 계층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구조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 감시 ...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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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과 특허에 관한 레포트

  통상의 민사소송의 일종이므로 변론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사소 송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4.침해금지가처분특허권의 침해행귀가 있으면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동시 ... 정당한 권한없는 자란 특허권 또는 실시권이 없는 자를 말한다.(3)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특허청 구범위에 ... 에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하여 침해금지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다.2.손해배상청구권1.의의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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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국제사법 )) -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

  법률상의 의무에 근거를 둔다고 한다.1993년의 외국판결법은 상호보증 있는 나라 사이에 외국금전판결을 등록함으로써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상호보증있는 나라의 판결을 구밀원에서 ... 여유가 없는 송달, 번역문이 없어서 쉽게 그 나라 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적당한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볼 것이다.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라 함은 법인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며 ...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민사소송법 제6편을 폐지하고 1980. 10.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에서는 외국판결의 승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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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법강의 판결검토

  【참조조문】구 민법(1990.1.13. ...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저작권법 제91조의 침해정지청구는 가처분신청의 형태로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 것은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와 달리 민사상의 손해전보가 주된 목적임을 감안할 때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와 관련하여 2000.7.1 이전에 시행되던 구저작권법에서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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