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검색결과 21-40 / 1,9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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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1) 사례1 - 주민참여예산제2) 사례2 - 주민참여예산제3) 사례3 - 주민소환제4) 사례4 - 주민소환제5) 사례5 ? ... 연구회보다는 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시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표회의가 참여예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주도하게 되었다.3) 사례3 - 주민소환제하남시의 ... 죽더라도 하겠다’ ‘반대쪽에서 삭발하면 나도 삭발하겠다’는 등 주민 감정을 자극하는 김 시장의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심리도 더욱 강경해졌다”고 주장했다.4) 사례4 - 주민소환제제주특별자치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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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_지방자치 주민 직접 참여 제도와 사례

  (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과목명지역사회복지론차 례Ⅰ.서론Ⅱ.본론1.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 주민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외에도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보다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 이러한 정치 형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사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중앙정부로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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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주민소환제1) 주민소환제의 개념2) 주민소환제의 역할3)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II. 본론1)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2) 주민소환제 사례III. 결론 및 의견IV. 참고문헌I. ... 주민소환제1) 주민소환제의 개념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목차-I. 서론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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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법과현대사회 A+정리본

  민의의 반영이 빨리 안되는 대의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간접민주주의(대의제)직접민주주의 요소 :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이 세 개 중에 우리나라는 ... 헌법의 개정안, 법률의 개정안, 제정안을 국민이 직접 작성하는 것국민소환은 없지만 비슷하게 주민소환을 도입함 해당지역의 단체장, 지방의원 없애기대통령제 -> 행정부와 의회의 분리와 ... 국민투표만를 도입하고 있음국민소환은 탄핵이랑 달라 탄핵은 법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반면 국민소환은 사유가 없어도 돼 그리고 국민이 결정국민발안은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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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은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며, 이에 따른 주민소환법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 헌법 재판소 판례헌법 재판소의 판례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헌재 2009.3.26, 2007헌마8435)”에 의하면, “주민소환은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공직자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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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론)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간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제20조 제1항에서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즉,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의 주민소환 제도근대적 개념의 주민소환제가 처음 시행된 곳은 미국 LA였다. LA에서는 1903년에 처음으로 주민소환이 시도되었다. 역사가 120년 가까이 된다. ... 과거 8차례의 주민소환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쓴 비용은 25억 8,700만 원에 달한다. 전부 국민 세금에서 나온 돈이다.III.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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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론

  (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Ⅰ. ... 다시 말하면 선거 등으로 선출·임명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이나 주민의 발의에 의해 파면·소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에 본 과제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중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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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학, 기본권, 참정권

  국민소환권국민이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상 국민소환제가 채택된 적은 없었다.2. ... 국민투표제는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서 주권제약 또는 영토변경에 대한 국민투표로 도입되었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제3공화국헌법(1962년)에서 도입되었다.다.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는 제4공화국헌법(1972년)에서 폐지되었다.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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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제, 지방분권 찬반 A+ 논리적 정리

  지방자체단체 주민소환제, 지방분권형 개헌 찬반[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찬성반대●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대의제 체제하에서 당선 후 주민의견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 지방 분권이 강화될수록 또 직접민주주의를 많이 실시할수록 국민들의 주관적 만족감인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실증적인 비교연구를 했다. ... 대표성을 상실한 단체장은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민의 공익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특정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을 하는 것은 오히려 대의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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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참여 사례1) 주민소환제주민소환제는 2006년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시작되었다. ... 참여 사례1) 주민소환제2) 시민배심원제3) 주민참여예산제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국민 참여 재판’의 형태를 지역사회로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300원 (30%↓) 2310원 | 등록일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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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 차베스 - 그의 진심

  새헌법은 더 광범위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국민들이 헌법을 발의하고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게 하고, 지역계획위원회(Local Planning Councils) 등을 통해 시민들이 ... 이로 인해 , 형평과 복지를 중요시 여겨야한다는 하나의 슬로건인 수정자본주의 (제 1의 길)를 내세웠다. ... 그렇게 2004년 8월 15일 , 소환투표 당일 200만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차베스의 소환이 부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14 | 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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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 임용고시 사회 임용 1차 인출 체크

  ,피고/당선소송:제소사유,제소자,피고/소송절차와관할법원직업공무원제/지자체의사무:종류,조례제정대상유무,법률위임필요여부와예외조례/규칙/주민감사청구:요건,청구대상/주민소송/주민소환/주민투표지자체사무에대한감사기본권 ... 조약에관한대통령과국회의권한/외국인의법적지위정당:목적,법적형태,기본권주체성,헌소청구능력,권한쟁의심판청구능력,당원의자격선거권자/선거권이없는자/피선거권자/피선거권이없는자선거소송:제소사유,제소자 ... 인출지 1회 2회 3회 4회 5회입헌주의/외견적입헌주의:개념,사상적배경관습헌법/뢰벤스타인의헌법분류/헌법의특성/시에예스이론헌법개정절차/국민투표의조건,효력에이의가있을경우피고와제소비상적헌법보장제도종류국가긴급권의종류

  시험자료 | 2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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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따라서 주민소환문제를 둘러싼 경기도 하남시장과 일부 하남시민의 법적 공방은 ‘소환사유 해당여부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2) 주민참여예산제남동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통해 지역회의의 ...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1) 주민소환제2) 주민참여예산제3) 주민투표제도4)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3. 시사점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따라서 지방자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일반적인 원리를 지방의 논리로 가져온 것으로, 그 중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로서의 주민에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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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 )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주민소환제도2. 부정적 사례- 지방과 중앙의 갈등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1. ... 주민소환제도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임기종료 전인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 시키기 위한 수단이 ... 된다.전남 구례의 주민들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수기동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09 | 수정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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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스베버가 바라보는 한국 국회의원 - 비판을 중심으로

  먼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한다. ... 국민 소환제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 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 시키는 제도이다. ... 그래서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시,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된다.마지막으로는 보수 조정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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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수업지도안-민주정치와 시민 생활7

  투표(국민 표결)· 국민 발안(국민 창안)· 국민 소환(국민 파면)-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그 대표적인 의회, 기타의 대의 기관을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조로 ... 국민 주권의 원리-국민의 의사에서 통치 권력이 나오고 그러한 통치 권력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0. ... 하는 민주정치- 대의정치, 정당 정치, 대표 민주제, 책임 정치는 모두 간접 민주 정치의 형태임.*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본다.< 지방자치의 의의 >?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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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 일반사회 임용 2차 수업시연 교과서 분석 요약

  관리, 정당사무 -청원 :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서면’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으로 요구함-주민투표제 : 지역사회 주요문제에 대해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주민소환제 ... ’되고 ‘집행’되는 과정-정치과정 단계 : 다원적 이익표출 (개인, 집단) -> 이익집약 (정당, 언론, 선거) -> 정책 결정 (국회, 정부) -> 정책집행 (정부) -> 평가(국민 ... : 선출된 지역의 공직자가 직무 잘 수행하지 못할때 주민투표로 해임-주민참여예산제 : 지자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공청회 : 행정기관에서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험자료 | 1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0.08 | 수정일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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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Ⅰ. ...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대표회의가 참여예산의 운영으로 관련된 사항을 주도 하였다.사례 2 : 주민소환제하남시 김황식 시장은 2006년 10월 시의회에서‘ 지하철 건설비용 등 재원마련을 ... 서론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 관련 제도가 도입과면서 과거 중앙정부 일변도의 하향식으로 추진해오던 형식적 참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29 | 수정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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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문 에세이_사법적극주의와 민주주의 본질

  우리는 사회 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의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대의제에 직접 민주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처럼 법의 적용에 있어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 법정에 이미 소환된 이들에게 법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관찰하여 교화시키는 데 있다. ...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법원에 소환됐을 때 법원에서 법관들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무죄추정원칙, 죄형법정주의 등 형식적 절차를 준수할 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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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의 권력구조

  신뢰도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 대안 □ 수평적 권력구조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 , 국민발안 제도 , 국민투표 등 존재 □ 수직적 권력구조에서는 ...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과 교착 ○ 의회제 :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체제 - 국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통해 이루어져 민주적 ... 주민투표 , 주민소환 , 주민감사청구 , 주민소송 등 존재한국 권력구조의 미래와 과제 □ 수평적 차원에서 한국의 권력구조는 이미 견제와 균형의 불균형으로 심각한 문제성을 드러냄 □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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