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대상" 검색결과 21-40 / 17,2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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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로서 일반처분

  이 행위는 그 규율의 수범자가 불특정 다수인 이라는 점에서는 일반적이나 그 규율대상이 시간, 공간 등의 관점에서 특정된다는 점에 서는 구체적인 성격을 가진다.? ... 일반처분의 의의일반처분이란 구체적 사실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하여지는 행정 청의 단독적?권력적 규율행위를 말한다. ... 일반처분의 종류구 분내 용인적 일반처분인적 일반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안을 규율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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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대비 국회직 8급 행정법 (단원별 문제집)

  그런데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주체, 사유, 대상, 기간 및 내 용 등은 이 사건 제한조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 규정된 내부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④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과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증대된다.⑤ 관할 행정청은 토지분할이 ... 있으므로 관할 관청은 당해 음주운전사고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는 없다.③ 복종의무가 있는 군인은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군인복무규율에

  시험자료 | 29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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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금융론 서브노트 (자체제작) Chapter17.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 및 견제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rarrow 서커스 경영자3)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등)rarrow 서커스 곡예사4) 금융기관차입자와 예금자rarrow 서커스 관객5) 금융안정망의 대상 ...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유인이 강화되고, 금융소비자의 감시소홀이 발생2) 규제감독 기능 : 경제주체에게 *그릇된 기대를 심어준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 그릇된 기대란 감독대상 ... 고로 시장규율의 작동이 실패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규율에게 맡기되, 규제규율의 적용범위나 강도가 지나쳐 시장규율 전반의 원활 한 작동을 막지 않도록 규제규율을 최소한으로 운영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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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미네르바 1학기 최종 리포트 /현대 사회의 감시체계 탐구 -조지 오웰 1984 와 벤담의 파놉티콘 속 감시 체계를 통해

  푸코는 감시의 대상인 개개인에게는 의무적인 가시성의 원칙을 부과하고, 감시의 주체에게는 비가시성을 부과하는 규율 권력을 벤담의 ‘Panopticon’에서 이름을 따 파놉티콘 장치라 ... 감시자는 대상을 감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대상이 또한 자신을 역으로 감시한다는 것을 알고 피감시자처럼 불안해한다. 이같은 감시에 대한 역 감시를 ‘시놉티콘’이라고 한다. ... 그는 지금 우리는 사회가 푸코의 규율 사회를 벗어나 새로운 ‘통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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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

  노인복지법에서 대상이 되는 노인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이 되었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근거 법률로서 그 기능을 해왔다. ... 증가하게 되었다.과거에는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노인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사회 시대가 되면서 노인이 과거처럼 부양의 대상이 ...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율이지만 노인학대와 관련된 규율, 요양 보호사에 관한 규정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비체계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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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입법(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을 갖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2) 집행적 법규명령집행적 법규명령이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일반적·추상적 ... 규율로서의 법규명령」을 말한다.3) 양자의 차이양자는 모두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 그러나 처분적 법규명령은 행정행위의 개념징표인 개별·구체성을 갖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집행적 법규명령은 일반·추상성을 갖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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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법 관련 논문자료 2개를 요약정리

  근로기준법 제4조는 개별적 근로계약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집단적 동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대상판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동의가 노동조합의 규율권한을 ...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규율방식과 법리를 반영한 규정이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노동조합의 규율권한의 제한 법리를 원용함으로써 이러한 쟁점을 ...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1) 주제(2) 대상판결 및 유사판결(3) 법원의 충돌과 근로조건의 결정(4) 대상판결의 검토(5) 결론(6) 평가2.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1 | 수정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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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4조는 개별적 근로계약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집단적 동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대상판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동의가 노동조합의 규율권한을 ...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1) 주제(2) 대상판결 및 유사판결(3) 법원의 충돌과 근로조건의 결정(4) 대상판결의 검토(5) 결론(6) 평가2. ...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규율방식과 법리를 반영한 규정이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노동조합의 규율권한의 제한 법리를 원용함으로써 이러한 쟁점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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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스의 저항이론으로 본 북한의 반학교문화(소논문)

  교사나 청소년 조직의 비판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학생은 특별한 통제와 사상교육의 대상이 된다.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안전부의 교양 대상이 되고, 소년교화소에 가게 된다. ... 저항하는 학생, 순응하는 학생윌리스의 라는 저서에는 영국 작은 학교의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실려있다. 이 연구에는 교사, 양아치, 범생이가 등장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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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놉티콘

  자신이 시민을 감시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감시됨정보 파놉티콘 ( 전자 파놉티콘 ) 감시하는 시선을 절대시하는 파놉티콘 달리 , 감시자의 시선이 항상 전능할 수 없다고 봄 감시자는 대상을 ... 감시하지만 , 동시에 그 대상이 또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 함 감시하는 자의 이런 불안은 감시당하는 자의 불안을 능가할 수 있다고 봄새로운 대안 이론 수퍼 파놉티콘 ... 통제의 기제로 작동하는 것을 말함 시대가 변하면서 감옥의 통제와 규율의 기제는 ' 시선 ' 에서 ' 정보 ' 로 진화함 파놉티콘의 감시기제인 시선은 그 영향범위에 한계가 있지만 ,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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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설국열차'를 감상하고 교육사회학 이론으로서 기능주의 및 갈등주의 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분석하시오.

  그것은 훈육되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열차 밖, 눈의 나라 설국으로 나가는 일이다. ...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시선 때문에 규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못하다가 점차 이 규율에 익숙해지면서 규율의 내면화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 ... 빠진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통제사회(CCTV) 등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우리는 성, 인종, 지적 능력, 등으로 분할되어 감시되고 관리되는 권력의 대상이자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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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코_안전영토인구 1강

  생명관리 권력의 연구푸코의 생명관리정치(biopolitique)는 개인을 대상으로 삼는 “규율권력”과 종으로써 인구를 대상으로 삼는 “생명관리권력”으로 나눈다.이 갈래는 근대 서구사회가 ... ‘규율의 질료는 개인이라기보다 오히려 무리를 절단하는 방법이 규율이다. 그런 점에서 규율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곳에서 무리를 개별화하는 방법이다.’ ... 이 과정에 규율과 안전이 등장한다. 생명관리권력은 안전장치를 통해 작동되는데, 안전과 규율은 서로 의지하고 보완하며 작동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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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2023 최종합격자 자소서, 면접 후기 및 기출, 2024채용대비

  팀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연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우리 조만의 규율을 만들어 지키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간호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윤리적인 신념과 대상자를 배려하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화합 도모를 위한 규율 세우기’3학년 때 ‘간호연구’라는 수업을 들으며 조원들과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12명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기소개서 | 16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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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근무성적평정표

  평정대상자가 소방장 이하인 경우에는 ‘⑦관리능력 및 지휘력(부하직원과 인화 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 ... 담당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며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상하동료 간 및 대민(對民)관계에 있어 인화 단결하며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평정대상자소속:계급:성명:○ 평정기간. . .부터 . . .까지○ 평정 분포비율ㆍ수(55점 이상) 2할ㆍ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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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헌법과기본권 기말 정리

  입법사항에 관하여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다.3. ...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뉘는데, 입법자가 헌법상 의무가 되는 입법사항을 모두 규율하고 있으나 불완전∙불충분하게 입법하고 있는 경우를 부진정입법부작위, 일부의 ... 대상요건 2 - 행정작용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 것들은 헌법소원 불가).

  시험자료 | 5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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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행정 및 재단사업운영 행정직 입사지원서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보훈번호 및 관계사항(대상자만 작성) :장애대상여부대상( ) / 비대상( ? )장애등급 및 장애내용(대상자만 작성) :청년대상여부대상( ? ... 문화예술행정 및 재단사업운영성명현주소연락처(휴대폰)전자우편(비상연락처)보훈대상여부대상( ) / 비대상( ? ... 채권총론 : 타인과의 거래관계 규율과 계약법의 종류 및 전반적 이해3. 국제계약법 : 국제계약의 준거법 및 국제 분쟁의 해결 등4.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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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간호학과_간호관리학2_기말고사_강의안정리 + 기출정리

  • 공법: 행정주체와 객체간의 법률관계를 규율 (헌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 사법: 사인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 (민법, 상법) • 사회법( ... 사후 심사대상이나 입법통제가 미흡함) 4) 자치규범 (1) 조례: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 규정 ← 지방자치단체 법령 (2) 규칙 : 법령과 조례의

  시험자료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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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사회세미나_1. 루소의 불평등 기원론의 핵심개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히고 설명하시오. 2.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의 주요개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히고 설명하시오. 3.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의 핵심개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히고 설명하시오. 4. 미쉘푸코의 감시와 처벌의 핵심개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히고 설명하시오.

  그리하여 권력의 형태가 특권이 아닌 규율의 형태로써 나타난다고 본다. 규율에 의거하여 자연스럽게 지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규율을 더 잘지키기 위해 교화되고 노력한다고 본다. ... 근대 이전에는 형벌을 내릴 때에는 신체형을 내려 군주의 권위를 나타냈지만, 근대 이후에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 퍼져나가자 처벌의 대상을 정신으로 바꿨다고 한다. ... 어떠한 논쟁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제에 대한 개인의 대답이다. 이에 근거해 루소와 애덤스미스, 칼 마르크스, 미쉘 푸코가 생각한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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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고전강독 강의 요약 및 독후감 (감시와 처벌, 고백록)

  팝옵티콘 사회는 만민이 통제의 대상인 근대사회와는 달리 규율 권력을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도록 했다. ... 먼저 신체형이 더 이상 억압의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 그래서 수용자들이 영향을 미치고 품행을 개선하게 하고 권력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행사하여 잘 알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결국 변화시켰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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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와 푸코의 규율된 신체 - <감시와 처벌> 중 ｢수형자의 신체｣, ｢감옥 체계｣에 관하여

  인식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인간은 이러한 분석적 시각의 포위와 지배-관찰의 결과이자 대상”이다. ... “인식하는 주체, 인식되어야 할 대상, 인식의 양태”는 모두 권력-지식이 서로 관계하고 역사적으로 변화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 미디어와 푸코의 규율된 신체- 감시와 처벌 중 ?수형자의 신체?, ?감옥 체계?에 관하여목차1. 서론2. 지식-권력의 장으로서의 감옥3. 형벌제도의 변화와 규율된 신체4.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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