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저" 검색결과 21-40 / 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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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례평석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명확하여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 헌법재판소 판례평석-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Ⅰ.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1. 사건의 개요(1) 2008헌바157 사건청구인 김○주는 2008. 6. 2.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7 | 수정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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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국민건강보험법

  ,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제도취지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 (중략)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실직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현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에 대한 완충장치로 도입한 임의계속가입자제도가 역설적으로 부담능력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현 보험료 ... 사회복지법 개념과 종류대한민국 헌법 제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는 근거를 토대로, 사회 구성원은

  리포트 | 6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16.09.21 | 수정일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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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THAAD)와 한중관계

  제3야당 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사드 배치 비용 전가 가능성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에서 2조이며 ... :중국은 2020년까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반도를 중국 통제 하에 둔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연안으로부터 1000~2000km(제1열도선)까지 미군 전력을 축출하여 “반(反) ...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도 중국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대 맞았을 때 더 두대 맞는 것을 두려워 한다면 다음부턴 우린 중국의 밥이 될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3.08 | 수정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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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 REPORT

  운동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주며 임신성 당뇨의 치료제인 인슐린을 대신 할 수도 있다. ... 이민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임신 중 당뇨병(O24)’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7년 1만7,188명에서 ...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양수량을 사정하도록 한다.통증이 있고 호흡이 짧아지는 상황에서는 양수천자로 양수를 제거하여 압력을 줄이지만 일시적일수 있다.인도메타신과 같은 프로스타글라딘 합성 억제제를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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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헌가 13에 대한 판례평석(군형법 제 53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재판관 김종대의 각하의견제청법원의 제청이유 요지는 상관살해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어 사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의 아래 5.와 같은 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김종대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4. ... P 군형법 제 5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2007.11.29 2006헌가13-군형법 제 5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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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안보현황과 방향성 - 중국,일본,북한,미국의 국제정세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Q A출처 김종대 , 박 대통령 , 국가 주권 포기했다 ' 쏴도 되냐 ' 고 미군에 계속 물을 처지 , Ohmynews , 2014 http://www.ohmynews.com/NWS_Web ... 악화 친중 인사인 장성택 숙청 시진핑 주석 의 안전제일 외교정책 경제 및 금융제재 조치 ( 중국 4 대은행 감사 ) UN 북한인권결의안 북 지도부 ICC 회부 권고 안보리 정식의제 ... 주장 미 - 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 보고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미군의 활동범위로 확대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 미국의 지지로 순탄하게 진행 가능 미국은 미일 동맹강화로 중국을 견 제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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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 도깨비 유형의 설화

  (후략) 김종대, 『깨비깨비참도깨비』, 도깨비가만든저수지, 산하, 2006.위 이야기에 따르면, ‘보’라는 것은 저수지이다. ... 인간들은 도깨비를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하고, 따라서 그 두려움을 초월하기 위해 인간들끼리 담력내기를 했다.옛날에 저 클 때 배나들이라고 주진동이래, 동은 주진동인데 왜 동네이름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04 | 수정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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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교문학의 역사와 현황

  독의 문학 장르론의 변천사를 중국(서대석), 한국(서대석), 일본(이현기), 프랑스(조동일), 영국(김활), 독일(김종대) 등이 분야별로 담당하였다. ... 한편 1973년 문예사 연구회에서 전규태의 주간 및 편집으로 나온「문예사조」제 2집「비교문학」특집호는 백철 등 10명의 필자들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서, 부재인 ‘이론, 방법, 전망’ ... 차이점으로는 ‘문학의 목적과 정의에 따른 차이’, ‘장르구분 상의 차이’, ‘장르론의 현황과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1977년 동서문화연구소는 한국비교문학회와 공동주최로 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01 | 수정일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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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 관심있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레포트 작성하기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법률이 이러한 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제한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설명했다.헌재 결정 과정에서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 ◆관련된 법◆형사소송법-제2334조(고소의 제한)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관련된 사례 기사◆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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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폐지 논란(헌법재판소 판례 및 여론조사, 주변의견, 나의 생각 등)

  법무부 형법개정안 입법예고 : 간통죄 삭제안(2) 199가17등 : 89헌마82 결정 유지- 위헌 의견(4) :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헌법불합치(1) : 재판관 ... 제1항 제2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국민보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위배(4) ...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제241조(원회는 1953년 당시 일본 형법에 남아있는 간통죄를 선구적으로폐지하고자 했으나 정부가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통죄가 포함된초안을 국회로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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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 헌법재판소 2009헌라8․9․10(병합) 판례 평석 -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심의?표결절차가 질의? ... 그러므로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4인으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5)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청구는 기각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도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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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통신의자유 판례분석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기로 한다헌법불합치 의견 ( 재판관 조대현 , 재판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 재판관 목영준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제도에 총 연장기간이나 총 연장횟수의 제한을 둔다면 위와 같은 수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2) 침해의 최소성헌법불합치 의견 ( 재판관 조대현 , 재판관 김종대 ...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그러한 실무를 개선함으로써 해결 하여야 할 것이다 .(3) 법익의 균형성헌법불합치 의견 ( 재판관 조대현 , 재판관 김종대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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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위헌판결 분석 및 존폐론 레포트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이 위헌의견, 재판관 김희옥이 헌법불합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는 이르지 못하였다.)합헌의견은 1차판결과 ...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부합하는 법률이라고 하였다.한편 위헌의견은 중 한병채, 이시윤 재판관은 간통죄 자체의 존폐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보지만, 간통죄에 ... 헌재결 1990.9.10. 89헌마82)6인의 합헌의견은 ①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아니며, ②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고, ③ 헌법 제36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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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레포트))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

  이어 2008. 10. 30. 2007헌가17등 결정에서는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이 위헌의견, 재판관 김희옥이 헌법불합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Ⅰ. ...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 241조 제

  리포트 | 6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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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 노인우울증 보건교육 자료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5년간 80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연평균 7.8%씩 늘었다.특히 여성 우울증 환자는 남성의 두배에 달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5기 2차년도(2011)](4) 70대 이상 노인 우울증·조울증 환자 급증으로 진료비 또한 1조에 달했다.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 약물치료노년기 우울증도 성인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주요한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다.의사가 환자의 내과 질환과 처방 약물들을 고려하여 항우울제를 선택한다.우울증 치료 약물로는 프로작(Prozac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2 | 수정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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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판시내용 요약41) 합헌의견 4가) 법정의견4나) 민형기 재판관의 합헌의견 42) 위헌 및 헌법 불일치 의견5가) 김종대, 이종흡, 목영준 재판관의 위헌의견5나 ...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 위헌 및 헌법 불일치 의견가) 김종대 ... 그러므로 간통죄는 헌법 제 36조 1항에도 위반된다고 본다.4.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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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육 생리통을 예방하자!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국소적인 온열 요법도 통증을 완화시킨다.원발성 생리통의 약물 치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같은 진통제가 효과가 있다. ... 진통제는 아니지만 경구피임제도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 장치, 자궁선근증, 자궁 근종, 난소 낭종, 골반 울혈, 자궁 내 폴립, 자궁 기형, 자궁경부 협착 등 종류의 질환이 있다.현황- 연도별 생리통 진료환자 추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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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의 위헌성 A+

  형사소송법 제 229 조 ( 배우자의 고소 ) ① 형법 제 241 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 10. 30] 재 판 관 의 견 결 론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위한 것 합헌 민형기 처벌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사회적 합의고려 개선필요 합헌 김종대 ... 간통죄의 정의 형법 제 241 조 ( 간통 )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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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산점제도 발표 ppt입니다

  헌재의 판단 2- 평등권 침해 없음 구 병역법 제 3 조 제 1 항 전문에 대한 결정이유의 요지 재판관 조대현 ,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 기각의견의 요지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원래 여자들이 ... 8 조 제 1 항에 대한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구 병역법 제 8 조 제 1 항 , 제 2 조 제 2 항에 의해 18 세가 되는 해의 1 월 1 일에 제 1 국민역에 편입됨 . ... 청구인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 제 3 조 제 1 항 및 제 8 조 제 1 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6. 3. 10.

  리포트 | 1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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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의견2004년 결정이 사건 결정주문기각기각재판관별의견기각7인 : 윤영철,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3인 : 이공현, 조대현, 이동흡위헌1인 : 김영일5인 : 김희옥, 김종대 ...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1 위반으로 기소되어 2006. 11. 23. ... 동 조항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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