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사례" 검색결과 21-40 / 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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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경개

  목적변경에 의한 경개의 경우 대물변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 반면 1000만원에 갈음하여 자동차를 인도함으로서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대물변제이다.Ⅱ. 경개의 성립요건1. ... 연장할 목적으로 신규 대출을 하였을지라도 이러한 경우의 대환은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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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의 충당과 대물변제 판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판결요지】①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 ♣대물 변제♣Ⅰ. ... 변제충당의 지정이 적법한 것인 이상 적어도 그 일부변제금은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 부분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한 사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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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의 문제점

  예약계약(매매예약, 대물변제예약, 대물상환예약 등)이 있어야하며, 소비대차채권에 한한다. (공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은 적용 제외)3). ... 받게 된다는 데 있다.가등기담보에는 대물변제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Ⅱ. ... 가등기담보라 함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이 생기면 행사할 소유권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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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대물관할(對物管轄, Subject-matter jurisdiction)대물관할 혹은 사물관할이란, 영미법의 개념으로 법원이 특정 법정분쟁중인 사물에 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① A는 빌려준 돈 2억원 전부가 아닌, ... 소결: 서울북부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중 택하여 소 제기동 사례의 경우,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재산권 관련 의무이행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될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21 | 수정일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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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사례1) 소유권취득이 불투명한 대상물건의 가등기 사례2) 가등기의 종류와 효력Ⅲ. 결론참고문헌Ⅰ. ... 제도이지만 금융소비대차계약의 체결시점에 그 대물변제가 예약되어 예약상의 권리가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면 그것은 채권담보의 기능을 맡게 된다.또한 대물변제의 예약,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 그 주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첫째, 채권자는 저당권과 대물변제예약 가운데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채권의 회수를 도모할 수 있으며,둘째, 대물변제예약이 폭리행위로서 무효가 되더라도 저당권에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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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요령과 절세사례

  또한, 위자료 조로 대물변제가 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주면 주는 쪽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혼위자료 조로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시켜주는 것은 민법상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팔아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과 같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첫 번째 양도소득세 절세 사례L씨는 2012.8.31 경기도 용인 소재 대지 300평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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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무권대리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라.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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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2학기-세법 B형

  소득세법에서는 매매,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경매, 공매, 수용 등을 양도로 보고 있다. ... 검토위 사례의 경우에는 대법원 1990. 10. 10. ... - 이하 과제 작성< 목 차 >문제 1.1) 신의성실 원칙의 개념2)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3)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4) 사례 검토문제 2.1) 양도소득세란2)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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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와경쟁3공통)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2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을 이용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나(428민상401), 대물변제예약과 관련하여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요건의 하나인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이 원칙이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 물음에 답하시오.차 례1-1서론1-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1-3불공정거래행위의 판례1-4불공정거래행위의 벌칙1-5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11-6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22-1우월전략의 개념을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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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과 경영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혁력부문에서는 대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인식공유 및 신뢰 형성의 필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확대 등이 있으며 현금이나 현금성결제의 확대 및 부당한 대물변제 ... 또 지역사회와의 공동 활동을 통한 유대강화와 경영진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교육 및 모범사례 전파가 있다.셋째로 투명경영인데, 투명경영은 효과적인 내부윤리기준 개발과 국내외 모범사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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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전환 개념과 실무

  그 규정의 예외사항에 '대물변제'가 있었다. 법무법인 ‘세종’과 ‘금호산업’에서 출자전환이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채무에 대해 회사의 상계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같이 제출하여 증자등기를 한다.최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 항공’ 케이스는 출자전환을 상계가 아닌 ‘대물변제 ... 많은 경험적 사례가 있다. ‘현대그룹’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우그룹’은 40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파산을 했지만 당시 주력사였던 회사들은 그대로 살아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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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 사례, 가등기담보 정의, 가등기담보 목적, 가등기 담보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 법리구성 관계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 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결과(주문 ...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발생 하는 문제점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2.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0 | 수정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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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46828_판례평석

  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이 乙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제공되었음을 알고서 이에 대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원고의 행위는 대물변제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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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원인관계

  그러나 경개는 유인행위이고 대물변제는 무인행위라는 점에서 보면 어음행위는 무인행위이므로 어음의 수수(어음행위)에 의하여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대물변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물변제설 ... 변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대물변제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경개인가 대물변제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절충설 등의 학설이 대립해 있다. ... ).이와 같이 어음의 수수에 의하여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보면, 어음의 수수에 의하여 기존채권이 소멸된 후에 그 어음이 부도되어도 기존채권이 부활되지 않고 또 다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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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책임이 있는 사람-빚을 진 채무자-누가 갚아도 상관없는 경우 제 3자의 변제할 수 있음대물변제-상대방과 합의만 있으면 더 적은 가치의 물건으로도 변제가능공탁 제도의 역할채권자와의 ... )공소장제출 => 재판개시 => 변론 => 판결소송은 복잡하고 비용,시간이 많이 들음국가기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과 엄격한 법 적용에 의해 실제 사례에서는 ...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음보증채무의 보충성보증채무는 원래의 채무가 아니고 주채무에 딸린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채무인 주채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음변제에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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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과 출자전환: 주식 발행가액을 중심으로

  상호출자가 금지되어 있는 관계이지만 공정위가 특별히 대물변제(금호산업의 채무를 자기 회사 주식으로 갚는다) 를 인정하여 실행되었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논거다. ... 사례사례를 통해 좀더 명확하게 살펴보자.(1) Stx 엔진은 2013년 9월 5일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자율협약)를 개시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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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연혁, 목적, 성격,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법례(사례), 운영현황과 현행법제,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 사태를 긴급히 제거하지 않으면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확보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허가대상이 되는 권리는 매매, 교환, 대물변제 ... 우리나라 사례분석가. 사례분석 범위나. 방법다.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분석라. 회귀분석 모형마. 천안지역 분석결과바. 아산지역 분석결과사. 천안 및 아산 지역의 통합 분석7. ... 사례분석을 위해 천안 및 아산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전후를 기점으로 약 4년 동안의 토지거래량, 부동산 업체 수의 변화 그리고 지가변동률도 함께 분석한다.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08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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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암기사항 요약

  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특정승계 : 매매, 증여, 사인증여, 교환 매증교는 포상회사이다.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질적변경 : 물건인도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물상대위, 대물변제양적변경 ...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계약체결상 과실책임O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을 것※ 판례 : 원시적 불능만 인정 (나머지는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 직원채용-합격통지 후 미채용사례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 존속과 우선변제권 중 하나 선택 행사*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때경락인이 반환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주장

  시험자료 | 8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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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현장조사서

  유무번호내용유무1가처분2예고등기폐지됨3구분지상권4임차권등기명령등기5임대차등기6별도등기/대지권 미등기7사용검사미필등기8기타(3)가등기 분석구분/종류내용비고종류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담보가등기발생원인매매예약금전소비대차-대물변제 ... 시세, 임료, 관리비, 경락잔금은행대출, NPL 매입 가능성, 추가비용, 예상낙찰가 등 조사내용(1)거래사례비교방법 시세 조사매매일반매매인근부동산중개업소업소명금액-최고/최저연락처경매지역낙찰일감정가낙찰가공매지역낙찰일감정가낙찰가전월세중개업소업소명금액-최고 ... 등③매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물건 조사(종물-민법 제100조-과 부합-민법 제256조- 이론)번호물건 명위치수량비고12345(5)각배당표(예상 낙찰가: )번호배당순위배당금1경매비용2최우선변제금①소액보증금①임금채권3국세-당해세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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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연대보증

  ×보키는 행위(변제 대물 변제 상계 경개 등)의 이외에는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 대외적 효력연대보증인은 최고 ? ... 사례 및 판례1. 대법원 판례2. 뉴스 사례(1) 도미노 파산 부르는 연대보증(2) 다른나라의 사례私 見참고 문헌Ⅰ. 서설1. ... 제의의 배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가 위 합의안을 제의한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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