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검색결과 21-40 / 1,5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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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원고 2인은 위 법 조항을 근거로 피고 회사가 원고 2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주식의 1주당 612,055원의 매매대금과 그 ...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에 피고는 원고 2인의 주식매수청구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매매대금은 1주당 598,486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권 교부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주장에 대해 제1심은 원고 기각을 결정하였다.이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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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 사기 민사소송] 변호사 작성 소장

  동서구 남북로 512, 100동 1001호휴대전화 : 010-0000-0000피 고 이●●주소불명( ※ 주소 알고 있을 때에는 주소 기재)휴대전화 : 010-0000-0000물품대금반환 ... 피고의 사기 행위에 대한 원고의 신고원고는 피고의 잠적 및 유사 피해사례 정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카메라를 매도할 의사 없이 원고의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 원고 계좌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즉시 위 금원을 이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7.11 | 수정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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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러한 약정 내용에 대한 위반 시 대응 사항으로 만약 주식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의 이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 1이 요구하는 경우 피고 1이 이전에 납입한 주식대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 즉 회사가 장부나 주식매매약정 등에서는 고문료 등의 명목 기재하고 100,750,000원 등을 지급하였으나 실질상 주주권리 행사에 대한 대가 명목의 금액이므로 상법에 부당이득 반환에 ... 이러한 일련의 자금 거래는 피고 등과 주식매매약정을 통하여 이뤄진 사실이 있다.이러한 주식매매약정의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본다면 해당 약정의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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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계약 15개 종류

  만약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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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주권 교부가 없다면 피고 회사에 대해서 주식 매매대금 청구한 것은 인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독립당사자참가인은 ... 필요가 있으며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주식 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2년 8월 경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 속에서 해당 채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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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의 형태

  이는 수탁자가 판매대리인으로서 위탁자 지정의 조건에 따라 상품을 매각하고 남은 제품은 위탁자에게 반환하며, 판매대금에서 제 경비 및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면 ... 이때에 두 가지의 매매계약이 존재하게 되며, 제3국의업자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되어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되어 대금을 수취한다. ... 매매란 상품과 통화와의 교환이다. 계약상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측을 매도인(seller) 상품을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측을 매수인(buyer)이라고 부른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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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이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일까?

  유상,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교환은 유상,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소비대차는 유상 또는 무상,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여행은 유상,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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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물권법 중간고사 사례형 (1)

  그러나 잔대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2020. 9. 30. B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0. 10. 15. A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 해제에 의하여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 통상 시장에서 대당 120만원에 거래되는 햇님전자 노트북 1대를 A는 경매시장에서 상인으로부터 110만원에 경락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16 | 수정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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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에 의해 제공된 동기의 착오

  만약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매매대금과 X토지 반환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Ⅱ. 계약의 수정권 인정여부4. ... 한편 병이 받은 매매대금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제748조 1항에 따라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3. ...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갑과 병사이에는 소유권 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된다(제213조 및 제741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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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과제명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가 기각돼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원고 주권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원고의 주권 교부가 없는 이상 ... 피고 회사에 대해 주식 매매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해 주식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2012년 8월경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판시사항 1과 상고이유 제1점주권발행 이후의 주식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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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비전형담보권중 약한의미의 양도담보

  판결요지[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 판시사항[1]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2]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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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총론, 매매, 교환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 기출 71] 정답 ②②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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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따라서 실제 주식매매대금 2억 원과 4억 원의 대여금에 모두 일정부분 운영자금 대여 명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만약 이에 대한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음에도 주식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피고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급 금액을 곧바로 반환하고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주식매매대금과 대여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대여금에 관한 원리금을 모두 지급 받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대여금의 일부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3 | 수정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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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매매,가등기,(근)저당,증여 등 유추적용(이중양도의 법리)▣ 불법원인급여甲①매매乙①甲-乙 매매계약, 대금,등기완료시 무효취소⇒부당이득 반환②일반무효가 아닌 §103반사회적 무효일 ... ▣ 이중매매甲乙①등기청구권(10년) : 매매대금 공탁후ⓛ 매매本A②매매代선,악등청선○甲-乙매매계약후, 丙에게 이중매매,등기⇒불능○계약금만 받은상태면 얼마든지 가능(자유경쟁)- 중도, ... (등청구 채권상대는 甲)♧甲-丙 이중매매는 반사회무효로 甲은 등기반환청구 불가(§746)⇒대위말소가능?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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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중간고사 정리본

  매수인의 의무(1) 대금지급의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 대금지급의 시기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 대금지급거절권매매의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어 매수한 권리의 전부/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 →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2) ... 서설(1) 의의: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일정한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함.(2) 유이 반환

  시험자료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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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그 취소의 효과로는 채무자에 의해 일탈된 목적물은 그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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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양도 정리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건물의 열쇠를 乙에게 주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다. ... 원칙에만 따른다면 결국 제1매수인은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은 물론, 부동산 역시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2. ... 그리고 그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의 반환청구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제1매수인의 지위가 문제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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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해당 사건 지급금약정은 구두로 체결되었으며 주식매매대금 2억원과 대여금 4억원을 구분하고 있다. ... 피고1이 임원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2억원, 대여금 4억원을 조달하여 준 대가에 해당한다. ... 침해하지 않으며, 상법 제388조의 주주총회 이사보수액 책정권한을 침해하지도 않는다.즉, 해당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주식매매대금 2억원과 대여금 4억원에 대한 것이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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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 거래 정리

  당해 매매계약과 관련된 환매대금, 매매채권, 증거금유지채권, 현금증거금을 각각 지급 및 반환함으로써 매매계약 종료국고채전문딜러가 시장조성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채의 결제물량을 확보하지 ... 및 교환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 호가 형태 채권액면기준(Securities-Based) 호가방식호가수량 단위 매매대금 1만원호가가격 단위 소수점 둘째자리의 환매이자율매매수량 단위 액면 ... Repo거래 본질상 매수자가 매매채권에서 발생한 경제적 수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수익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Manufactured Dividend-매도자 및 매수자는 거래소를 통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16 | 수정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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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객관식 문제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⑤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10. ...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매매 후 4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乙이 이러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위 사기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사망하였다면, 甲을 상속한 丁이 甲, 乙 간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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