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의 변경심판청구" 검색결과 21-40 /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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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 분석 (이혼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837조 2의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권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는 뜻이다.따라서 알코올 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 또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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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남성)와 B(여성)은 일반회사의 근로자이자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A는 사별하여 아버지 C와 초등학생인 아들 D, 미혼의 남동생 E,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F와 그 딸 G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이혼하여 어머니 H와 중학생인 딸 I, 미혼의 여동생 J와 함께 살고 있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의 책임으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아니한 경우, 자녀를 학대 또는 ...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심판확정 시부터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 친양자의 성(姓)은 양아버지(A)의 성(姓)에 따라 변경된다. 친양자(I)의 입양 전의 친부와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제908조의3 제2항).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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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일단 친권자가 정해졌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제909조 4항 후단) ... 수 있다.3) 면접 교섭권① 1990년 개정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신설하였다(제837조의 2).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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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보고 양육권에 대한 고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일단 친권자가 정해졌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제909조 4항 후단) ... 수 있다.면접 교섭권① 1990년 개정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신설하였다(제837조의 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4 | 수정일 20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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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REPORT 양육권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인정 될 경우.∴ 양육자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 이혼의 친권 및 양육권 내용? ...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지 않음.? 제한되는 사유 : 비양육권 자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중독 등 자녀의 복리에 이롭 지 않을 경우.? ... 면접교섭권? 양육권(養育權)? 양육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 양육권이란??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권리의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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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기말고사 요약본 (백석대)

  협의로 양육권 결정양육자의 결정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애 만나는 것)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재해대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근로자의 지위보호 : 노동에 의한 인간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 ... 것미성년자인 남녀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남녀가 근친관계 등 금혼자간이 아닐 것약혼해제사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희 형의 선고를 받은 때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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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 레포트(면접교섭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면접교섭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837조의2의 신설규정은 제837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가정법원은 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의 규정도 이러한 취지와 같은 입장이다 ...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면접교섭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과거의 민법에서도 제837조에 근거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변경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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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

  (제1항) 신상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은 거주 이전 주거 면접교섭 의학적 치료가 해당된다. ... 개시심판의 요건)성년 후견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니므로 질병이나 치매 등 고령으로 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종료된다 (민법 개정안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0.04 | 수정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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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성의변경여부)에 관하여 서술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성의변경여부)에 관하여 서술I. ...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사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이혼부부의 일방과 미성년인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 837조의 2 제 1항).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민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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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부부와자녀사이의법률문제. 사용자와근로자가근로조건을결정할때고려해야할근로기준법근로게약단체협약취업규칙사이의상호관계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고, 가정법원은 특히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선행하여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성(姓)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I. 친권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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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면접교섭권은 이렇듯 양육권자가 ...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권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는 뜻이다.변제공탁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변제를 ... 사실혼과 같이 혼인신고를 안하면 간통죄로 고소를 못하고 또 이혼심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흉악범 영구신상공개흉악범 영구신상공개에 대해 흔히 반대론자가 주장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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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상호관계

  그러나 일단 친권자가 정해졌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제909조 후단).부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제837조의 2).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와 자신간의 면접교섭권의 ... 면접교섭하는 시기나 방법은 자녀의 이익에 맞추어야 하고 부모의 희망이나 편의는 2차적인 요소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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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원인과 현황 및 해결방안 A+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4) 면접 교섭권 문제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이혼 이후에 생길 수도 있고, 이혼 신청당시에도 ...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 2 제3항 신설))이라고 명시했다. ...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이와 같이 재산분할은 부부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이나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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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이혼의 효과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며 부모 아닌 제3자에게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3자가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6) 자의 의견청취 :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의 ...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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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에 관한 법률(혼인 관련법) 내용정리 및 요약

  여기서 면접교섭권이란 제 837조의 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제2관 재판상 ... 다음과 같이 한다.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3장제5절제1관에 제8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39조의3 ...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제837조의2제1항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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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 837조의 2).다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결과 자녀에게 좋지 않은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는 자녀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심판에 앞서 자여의 의견을 ... 그러나 핵가족화가 촉진되고 또 친권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이 현실화되는 한편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양부모와의 면접교섭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면접교섭권을 입법화하였다.자녀의 면접교섭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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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제도

  또한, 매월 얼마씩의 분할지급을 약정했지만, 나중에 서로간의 재산상태가 급격히 변동될 때에는, 그 청구 심판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 면접교섭은 주로 “직접면접” “서신면접” “전화” “사진”이나 “선물교환”으로 할 수 있고, 일정기간동안의 동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 이혼의 효과1) 일반적인 효과2) 자(子)에 대한 효과① 양육권② 친권의 행사③ 면접교섭권3) 손해배상의 청구권4) 재산분할 청구권① 분할청구권의 대상② 재산분할액수의 산정③ 재산분할청구권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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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에 대한 체계적 정리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 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일단 친권자가 정하여졌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예)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 -면접 교섭권은 재판상 이혼에 준용된다.3)재산분할청구권-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의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통상 한 가정의 재산은 남편 명의로 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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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면접교섭권

  , 이에 의하여 면접교섭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837조의2의 신설규정은 제837조의 特別規定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當事者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5. ... 따라서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하여는 부모가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法院이 면접교섭권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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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파장(이혼에대한분석자료)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 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 837조“이혼한 자의 양육책임 ... 또는 다른 적당 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 니한다.제837조의2 (면접교섭권)①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 법원의 심판에 의한 내용의 변경, 취소가 있는 게 아닌 이상, 협정의 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또한, 그 협정의 내용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제반 상황이 보이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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