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개서" 검색결과 21-40 / 8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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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개서에 있어 회사는 형식적 심사의무만을 가지게 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 즉, 해당 명의개서는 무효이며,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는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는 이러한 명의개서에 있어 피고 코엠개발 주식회사가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처분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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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개서에 있어 회사는 형식적 심사의무만을 가지게 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 즉, 해당 명의개서는 무효이며,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는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는 이러한 명의개서에 있어 피고 코엠개발 주식회사가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처분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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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따라서 아래 사안에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모회사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명의개서를 청구한 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한 근거가 된 것이 명의신탁 ...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그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도인은 명의개서를 신청할 수 없다. ... 따라서 회사는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자가 주권을 제시하면 그에 기초하여 명의개서 절차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즉, 우리 법원 3.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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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회사는 형식적인 심사의무를 다하였고, 이에 기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명의개서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2) 쟁점 2. 이 사안에서 회사가 명의개서를 위한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III. 결론IV. 참고문헌I. ...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아래에서는 명의개서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 건의 분쟁 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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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관련 )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명의개서는 권리자 변경으로 장부나 증권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행동이다. ... 명의개서 미필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위의 경우는 기명주식을 취득하면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응할 수 없어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지위를 ...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8.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참고문헌1.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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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주식양도계약, 자기주식처분, 물상대위권, 질권)

  하지만 양수인 을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회사에 있으므로, 을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 그러나 회사가 설립 이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양수인 을은 주권이 없으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 회사가 주주 갑에게 주권을 발행해주고 갑과 을 간에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을이 주권을 교부받은 이후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을의 고의(과실)이므로 당연히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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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05다73020 판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에는 회사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주식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주식회사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또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의 청구가 있어도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또 거절하여야 한다(제354조). ... 주권발행회사에 신고하면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 주권발행회사는 상호변경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인가를 법인등기부등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후가 아니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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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거부하여 양수인은 회사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 통설 및 판례적 입장에서 본다면 주주의 투하 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란 설명이 사족에 불과하며, 단지 동약정이 회사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명의개서를 이행하기위한 ...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정관으로 규정해도 무효이며, 회사나 주주들 사이 혹은 주주들 간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라고 결론지으면서 양도제한약정에 근거 명의개서를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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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 및 양도제한

  간주하면 되므로 을이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주주명부에 갑을 말소하고 을을 기재하면 된다.12. ... 먼저 갑이 주주로 간주되고 갑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이후, 을을 주주로 하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경우 회사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 설립등기 후 6월이 경과했지만 아직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양수인 을이 양도인 갑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양수인 을은 주주로 간주되고 회사에 대항력을 가지므로 을의 명의개서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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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주권발행 전에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이중양수인 가운데 누가 우선 순위자로 권리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가려야지, 명의개서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정당한 주주라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서 명의개서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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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작성 예시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제12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이 회사의 ...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제10조 (동등배당)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제11조(주식의 명의개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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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변호사시험 대비 회사법 사례 대비용 중요 판례 및 쟁점

  [명의개서의 형식적 심사의무(2017다231980)]=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 명의개서 창설효 부정 쟁점).= 주식회사 자본충실 요청상 주금 납입 전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332조 2항은 “이미 주금납입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의개서 효력 쟁점과 구별(2017다278385.

  시험자료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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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시험대비 정리 Part2

  생각컨대,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함에 있어서 주권의 소지가 필요한 것에 상응하여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은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 권리관계를 증명함으로써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 요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명의개서의 청구에는 실질적 권리관계의 증명에 의하여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제 2설과 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ㄹ) 검토 - 명의개서의 청구에 회사에 ... 그런데 특이한 것은 1설의 취하는 학자들이 또한 공통적으로 주식의 양수사실의 증명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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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피상속인 금융재산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 내역의 경우가. 구분: 지급·명의개서·명의변경 등으로 구분합니다.나. ... 제출금융기관: 금융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시 해당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다. ... 계주 소(☎ )전자우편주소피상속인(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 호사망일주소 또는거 주 지피상속인 금융재산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 내역구 분제 출금융기관종 류계좌(증권)번호수 량금액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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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매매 tax 대응 사례

  갑은 대금 수령시,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 확인서를 포함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갑은 을 명의로 명의개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함. ... 대상 주식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었고, 갑은 대상 주식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명의 개서 및 권리의무의 승계. ... 비상장주식 매매 tax 대응 사례1. case 정리(1) 주식수 10만주, 액면가 500원으로 1인 회사 설립: 자본금 5천만원(2) 구주 매각: 액면가로 9명 주주에게 9만주를 매각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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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 세법 과목에 과제로 제출한 자료이며 중간배당과 신주발행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식을 양수받은 자가 배정기준일을 알지 못하여 명의개서를 못하는 신주를 협의의 실기주라고 한다. ... 배정기준일을 지키지 못하여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쳤다면 신주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 배정기준일 도래의 효과주주배정방식에서 배정기준일이 도래하면 배정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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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결 참조)] 원심은 선정자를 제외한 다른 원고 등(나머지 선정자들)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송에 대해 위 원고 등이 이 사건의 소송제기 당시 이 사건에서 제기된 후행양도에 대해서 명의개서를 ... 끝냈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명의개서청구를 받았는데도 불법적으로 거절하거나 부당한 이유를 들며 지연시켰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리포트 | 7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01.08 | 수정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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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정리

  명의대여자의 책임: 명의의 동일성-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이면 족하다 / 명의대여자의 상인 여부-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5. ... 필요여부-학설은 명의개서필요설과 명의개서불요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상호주 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명의개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 것으로서 무효라고 있으나 판례는 기준일에는 상호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일에 제368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고 하여 주주총회일설이다. / 명의개서

  시험자료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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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 외에도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등기나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그 다음으로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나 등록, 혹은 명의개서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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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명의개서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예탁된 주권 가운데 기준일 전에 증권예탁원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주권이 있는데, 이 남아 있는 주권이 타인명의주권이다 ... 서론증권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증권거래법 제174조 6의 2항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전에 예탁된 주식 모두를 자기명의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 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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