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 검색결과 21-40 / 5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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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원칙적으로 특 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실체적 공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한해 특 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기 속행위는 행정청이 법령상의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므로, 사인에게는 그러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이 인정된다. ② 재량행위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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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중간고사 족보 정리

  매각결정 - 사법상 계약 사법행위, 변상금- 행정처분 공법행위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공장으로부터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한 폐수가 하천으로 배출되어 식수로 사용하고 ... 적용 관련법과 이익형량 필요신뢰보호의 원칙 중 "신뢰를 주는 공적 견해표명"을 논하고, 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 신뢰를 주는 공적 견해표명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한 신뢰보호에 대하여 논하시오.신의성실갑은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를 논하시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05 | 수정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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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대비 (1차) 행정법

  과정에서 일정한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결정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특정처분을 요구하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2) 법적 성질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개인적 공권의 확대(1)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① 원칙 :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상대방에게는 행정청에 특정한 행정처분을 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② 예외적 인정 : 재량행위의 ... :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형식적 권리 또는 절차적 권리라는 것이 다수설이다.② 행정개입청구권 : 결정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시험자료 | 2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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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행정법I (행정법1) 정리

  있다.(3) 인정여부(가) 학설긍정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수축의 법리가 적용된 결과 인정되는 (대판 2012. 12. 13, 2011두29144)건축물 양수인의 건축대장상의 ... (나) 사익보호성재량법규가 단순히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적 이외에 사적 이익의 보호를 의욕하고 있어야만 개인은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내용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게 ... 위해 자기에게 행정권의 발동을 구하는 권리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에 더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2) 논의의 범위재량행위의

  시험자료 | 1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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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 사례해설 12 '주취자 동사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작위의무 인정여부⑴ 문제점보호조치는 경찰재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된다. ... ,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경직법 제4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3. ... 강제적 보호조치는 ①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물리적 집행행위와 그 집행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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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주취자 동사사건' 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작위의무 인정여부⑴ 문제점보호조치는 경찰재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된다. ... ,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경직법 제4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3. ... 강제적 보호조치는 ①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물리적 집행행위와 그 집행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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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애초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는 절차적 권리로 이해되었다. ...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이나, 최근에는 재량행위 영역에서도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하는 형식적 의무로서「무하자재량행사의무」가 인정된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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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행정직 면접 전공정리 / 행정학 행정법 기출 / 답변까지 있습니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중 어떤 것이 더 편할지 ?기속행위입니다. ...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 하지만 재량행위는 말 그래로 실무자의 재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 적용에 애매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 기속행위가 더 편할 것 같다.)5.

  자기소개서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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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구별의 필요성이 있음④ 공권의 성립가능성- 기속행위에는 언제나 공권이 성립 -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 재량행위(건축허가나 영업허가 등)로 보았음- 이러한 구분은 오늘날 상당수 실정법과 충돌하고 불이익행정행위의 영역에도 재량행위가 증가 - 현실적으로 법률요건에도 재량(판단여지)의 인정 ... 수 있음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란 법률이 어떠한 요건하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방송통신대 | 79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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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4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구별의 필요성이 있음④ 공권의 성립가능성- 기속행위에는 언제나 공권이 성립 -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 재량행위(건축허가나 영업허가 등)로 보았음- 이러한 구분은 오늘날 상당수 실정법과 충돌하고 불이익행정행위의 영역에도 재량행위가 증가 - 현실적으로 법률요건에도 재량(판단여지)의 인정 ... 수 있음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란 법률이 어떠한 요건하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방송통신대 | 79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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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막판 요약자료집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처분의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라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은 기각(각하x)된다. / 처분의 불가쟁력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 적용, 통고처분으로 인한 재량행위->이의제기시 효력상실x 납부하지 않으면 효력상실, 처분x / [과태료] : 처벌x, 재량행위, 처분x, 이의제기시 효력상실->비송사건절차법(이의제기x ... 따라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고서도 한 영업행위가 무허가 영업으로 되지 아니한다.< 제3자효 >>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시험자료 | 1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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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내용과 판례

  원칙적으로 특 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실체적 공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한해 특 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기 속행위는 행정청이 법령상의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므로, 사인에게는 그러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이 인정된다. ② 재량행위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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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다만,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 등의 예외적인 공권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4) 존속력과의 관계존속력이라는 것은 행정행위가 발령됐을 때 이에 근거하여 ... 다만, 전통적으로는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여 왔는데,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서 재량권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기속행위라고 해도 행정청의 재량의 ... 즉, 정리하자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속행위의 경우 전면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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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상 강제집행

  여부(2)요건 충족 시 대집행 실행이 재량인지 여부대집행 요건이 충족되면 대집행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대집행 실행 여부는 재량건물 중 위법하게 ... 하자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후행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철거명령이 무효라면 대집행절차에 당연히 하자가 승계된다2. ...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1)대체적 작위의무 부과: 법규하명[조례] 혹은 처분하명]-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o)-사법상 의무X-비대체적 작 도급계약 등은 사법이다2.비례성 요건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2 | 수정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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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상대방은 이행청구권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재량이 0으로 수축한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성립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행청구가 생긴다.⒝. ... 즉 행정청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인 국민은 이행청구권을 갖고 있다.재량행위 위반시 부당이 성립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재량행위의 의의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복수행위 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법규가 허용한 조치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인 결정재량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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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기출 헷갈리는 선지 정리

  사용료랑 다르다)"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기속규범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재량규범에서 인정된다무하자 재량청구권은 수익적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위에도 적용가능""네하자 없는 ... = 헌법 재판소ㅇ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수립할 의무(내용은 재량)=대법원"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 내용이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추가로 손실보상청구할 수 ... 구청장이 있는거..권한없는자가 한 매매행위는 사경제 활동이고 국가배상 불가하다"수산어법 81조의 소정의 손실보상 청구권은 사권이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한다"ㅇ예외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5 | 수정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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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4p 핵심 필기노트

  재량행위사법심사 대상: 재량권남용일탈. ... : 과세처분·부가가치세 위법공정력: 권력적행위O 비권력적행위X 사법행위X존속력: 불가쟁(형식.상대) 불가변(실질.청.재결)불가쟁력: 기판력인정X 모순되는주장O산업재해요양급여: 재청구O하자 ... 부패예방국가배상법(면책X-책임면할수X)⇔민법(면책O)기준액설(배상금이상O) 이익상계O 증액청구O⇔잔여지·사업손실보상(이익상계X 추가청구X)국가배상법2조(과실책임) 5조(무과실책임 면책X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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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경향5)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으로부터 인정되는 확대화 경향Ⅲ. ... 하지만 오늘날의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등의 재량 영역에 있어서도 인정하고 있다.(2) 헌재의 헌법상 기본권 인정에 대한 확대화 경향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 하지만 오늘날에는 재량행위 수권규범으로부터 일정한 의무인 하자 없는 재량행위를 발할 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3) 사익보호 목적 존재사익 보호 목적의 존재는 사익보호성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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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공무원 행정법정리(21년도 국가직80/지방직90) 문의시 암기법제공

  (의사표시x)7.확약-행정절차법규정x·명문규정x&법적근거x(재량행위)→o 처분성x(어업권우선순위→취소소송x)행정청(자기구속의무)/상대방(이행청구권) cf>확약&공적견해표명의 사정변경 ... (우월성x) 사직의사표시→철회가능(행정행위성립전)민법준용(의사결정하자o→무효/비진의의사표시→적용x) 행위무능력자의행위인정(우편발송)단순동기(무효)→행정행위유효/전제요건(무효)→행정행위무효12 ... (기본행위)→임원취임승인(인가)-임원선임하자(기본행위)를 다툼3)준법률:확인(결정)-의문&다툼→사실확인·판단(의사표시x) 기속행위(but교과서검정→재량)심판재결·발명특허·건축물준공검사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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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암기장

  보충성(수정인가X), 원칙적 재량행위, 기본행위의 하자 치유 X → 민사쟁송/ 인가처분의 취소·무효사유 X / 인가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만 항고소송 허용인가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 수인의무 부과/ 대상적격 인정 /행정심판 청구 불가(행심법 제5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재결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취소소송의 대상행정심판 청구인적격 입법론문제점: 부당한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행위를 다투는 것은 협의의 소이익이 결여되어 허용되지 않음 /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시험자료 | 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 수정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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