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의 집행" 검색결과 21-40 / 2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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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과 아동학대범죄 정리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 ,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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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PT

  다만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 집행하고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 ... 이 이내에 ,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⑤ 제 1 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21 | 수정일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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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9급 기출문제 오답노트] 교정학개론 12개년 필수요약자료(2010~2022)

  여부 심사해야-치료감호심의회는 9명이내(전문의 3명이내 포함)(위원장=차관)-치료감호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공개의무(but 동의 있으면 개인신상 공개도 가능)-사회적 처우: 주말구금 ... ‘보호할수 있는 자에게 위탁’은 6개월(+6개월 연장)-소년보호 원칙: 인격주의, 예방주의, 개별주의, 과학주의-현재 ‘벌금형 확대’, ‘단기자유형 폐지’ 추세-미결수는 ‘시설 밖’ ... 작업을 할수 없다-미결수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헌소ok) / 변호인은 ‘소송법상 권리’-유아 양육은 ‘필요적 허가사항’이지만, 질병,부상or감염병 등으로 허가 안

  시험자료 | 1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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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4공통)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국가범죄의 특징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비교설명해 보시오0k

  죄는 개인이 짓기도 하지만 국가가 개인, 즉, 국민에게 범죄행위를 하고, 지난 2007년 12월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50년 제정된「행형법」이 전면개정되어「형의 집행 ...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청원제도도 행형조직의 내부적 통제장치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적다.또한 각종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들도 구금시설 ...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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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념정리

  평등권 침해평등권 침해 X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국가에 대한 가집행금지② 검사 상소제기일로부터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한 형사소송법③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변동에 대해서는 ... 행복추구권행복추구권 침해행복추구권 침해 X① ★18세 미만 당구장출입 금지(경영자: 직업의 자유, 평등권 침해)② ★미결수용자 면회횟수 주2회 군행형법 시행령(법률유보, 포괄위임금지 ... 받을 권리(의견o)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채무연대책임재산권 침해x (주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부수적퇴직금 재직기간 개정평등권 제한o재산권, 인간다운 생활 제한x형 집행유예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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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기관 시설 내 처우에 관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교도소는 수형자의 형 집행 업무와 교정교화를 통하여 사회복귀의 지원에 관한 사무 및 미결수용자의 수용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구치소는 미결수용의 업무를 관장한다. ... 연구의 배경범죄를 저지른 자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정기관에서 형 집행을 받게 된다. ... 연구의 목적형사사법체계의 대표적 기관 중 하나인 교정기관은 수용자에 대한 격리와 구금 등의 응보적 관점과 다양한 직업훈련을 시행하며 사회로의 복귀를 격려하는 교정·교화적 관점을 갖는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17 | 수정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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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자료]조국의 법고전산책 줄거리 발췌 요약 및 독후감,서평

  개인의 근육과 힘줄을 상대로 진실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건장한 악당의 죄를 벗기고 허약한 결백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다.미결구금과 신속재판, 재판관의 나태함과 피고인의 고통스러운 초조함-이보다 ... 한사람이나 집단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모일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권이 이들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유는 없다. ... 한사람이나 집단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모일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권이 이들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유는 없다.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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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7급 교정학 기출문제 오답노트] 10개년 필수요약자료(2010~2021)

  없으면 ‘임시매장 or 화장’(but감염병 예방시 즉시화장)인수자에게 ‘화장,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법무부장관’ 범위에서 지급가능(재량)-데이비드 스트리트 ‘처우조직’(처우-구금-처우 ... / 징벌 조사중or집행중 / 작업,교육,프로그램중 / 질병,신체조건-외부인 접견제한: 법저촉, 금지결정, 교화+안전편지수수 제한: 금지결정, 교화+안전-징벌집행중 이송,출석: 30일짜리는 ... / ‘자아관념이론’과 연계-기본수용급: 성별,국적,나이,형기경비처우급: 도주 등 위험성 + 범죄성향 개선, 교정성적개별처우급: 과학적 선별로 개별화-미결수의 교도소 수용사유: 관할내

  시험자료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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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 간호공무원 관련 교정법 전과목 기출정리본 (총 29쪽)

  현직고관에 대해서 인정되었다.유형은 중죄인을 먼 지방으로 귀향 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도형은 오늘날의 유기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인을 관아에 구금하여 ... 제1조①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②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의 처우와 권리를 규정③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① 19세 미만 여부②성별 ③형의 확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험자료 | 2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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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방어수단cf.피고인 보호: 진술거부권 고지, 증거조사신청 고지, 상소권 고지 등-심판기간은 획일적 한정이 아닌, 개별적 특수성에 따른다-검사는 구속or인치후 10일내 공소제기 안하면 석방해야함=>미결구금기간의 ... 감정유치(강제처분): 검사는 감정유치 필요시, 판사에게 청구(+ 판사도 상당해보이면, 검사에게 요구 가능)[접견교통권]-접견, 물건수수, 진료 / 필수권리(but 포기시, 강제는 x)-미결수의 ... 또 하려면 “새로 발부”cf.범의유발 함정수사는 무효(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갖고 있어야)-경찰-사법경찰관리: 일반적인 경찰관 / 검사와 협력관계-특별경찰관리: 세무,군대 등 집행정지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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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 처벌불가 (따라서 범죄여부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외국 확정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x + 일사부재리원칙x-> 대신 집행된 형기 산입ok (but 미결구금은 산입x)*배임죄에서 ... 판결*‘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죄’-> 대한민국,국민의 법익이 ‘직접침해’되는 범죄를 의미(ex 외국에서 ‘위조문서행사’는 직접침해x-> 재판불가)행위지 법률로 범죄되지 않거나, 집행면제 ... ‘상상적경합’but 강도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 폭행->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경합’*갈취(=공갈),편취(=기망)-> 피해자가 범인에게 사용권한 부여o강취(=강도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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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but 형 면제·감경 無(단지 미결구금 형산입X 실제 집행만O)특가법-예비행위를 기수에 준하여 처벌5.유추해석금지*유추적용시 행위자에게 불리(가벌성↑)정당하지 않은 해산명령-위반X신체장애 ... 형 집행면제: 재판확정 후무죄 판결: 공시 하여야 한다.면소 판결: 공시 할 수 있다.구금일수(전부 산입O)자수O: 범행 발각된 후 자진 출석,법인이사·대표자 자수자수X: 종업원·직원 ... 면소 간주(집행면제X)집행유예: 1~5년?형 선고 효력 상실(⇔고의+금고이상 실형+판결 확정)가석방(법무부장관):무기(20년경과?10년관찰),유기(형1/3경과?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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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공범의 경우 정범의 행위지 뿐 아니라 공범의 행위지도 범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사람으느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기간 미결구금 ... 폭행,명예훼손,모욕(4) 범죄의 처벌장애사유-형의 시효 경과(§77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 면제/§78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 ... 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해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음(6) 예외1) 국내법상 예외: 대통령-내란 또는 외환죄 제외, 재직기간 경과 후 소추 가능국회의원-국회에서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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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대학 시험 족보(공판~) 약술형, 서술형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 구별: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제도적 가치: 미결구금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절약, 형사정책적으로 피고인 보호-보석의 종류: 필요적 보석(제외사유 ...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집행정지-법원의 직권으로 결정(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함.) / 실효-법원의 직권, 검사 및 피고인의 청구◎보석제도-보석이란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 , 집행 후의 절차, 피고인의 접견교통권-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2개월 / 기산점: 공소제기시, 초일은 구속기간에 산입, 갱신(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개월 갱신, 상소심은 3차)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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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6페이지)

  . ☞ 집행기관의 검사-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는 경우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판단-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 (직권보석 거부권 침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교도시설 ... 경우 ☞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 자수 X / 자백 O-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 ☞ 인치·구금할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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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때에는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유치기간이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4. ...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하여야 한다.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감정유치가 필요한 때 직권으로 감정유치장을 발부한다.구속 중인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시험자료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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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즉, 구속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 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미결구금? 의의미결구금 또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 판례정리 ⑦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인 또는 피의자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속은 관념상 은 존재하지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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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제도

  그리고 형기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 이와 관련하여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데, 판례는 사형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며 특별 감형은 형을 ... 대기기간이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기간으 로 변경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또한 특별감형은 수형중의 행장의 하나인 사형집행 대기기간까지를 참작하여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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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과정(교정처우과정)

  집행정지). ... 유럽에서는 1704년 산미켈레 소년감화원에서 야간에 독거구금을, 1775년 벨기에의 간트 교도소는 성인에게 독거구금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독거제를 최초로 제창한 것은 그 당시 영국교도소의 ... 우리나라의 구금제도* 참고문헌[교정처우과정]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 대한 시설내 처우과정I.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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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재판의 집행 - 집행의 일반원칙, 형의 집행(집행의 순서, 사형의 집행, 자유형의 집행, 자격형의 집행, 재산형의 집행),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자유형은 교도소에 구치하여 집행한다(「형법」제67조, 제68조).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미결구금일수는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한다. ... 따라서 판결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선고를 요하지 않는다. ... 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구금일수도 상소 중의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동조 제5항).② 재정통산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주문에 형의 선고와 동시에 미결구금일수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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