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 소멸" 검색결과 21-40 / 1,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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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1주차 ppt

  제1조: 민법 관습법 조리) -판례법: 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되풀이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규 -조 리: 사물의 근본법칙, 경험법칙, 사회통념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하위법 신법 ... 채권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형성적 작용을 하는 권리. ... 우선의 원칙 신법 구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일반법*법 적용의 원칙** 근대민법의 3대 원칙지도이념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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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A+] 교회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변화와 법적평가 (분열 인정, 재산귀속 중심으로)

  하지만, 교회의 소속교단변경에 관하여는 실정법상 규정한 바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교회 자체의 자치법규나 헌법 규정 상 교단변경을 예상하거나 허용한 관계규정이 없으므로 교단변경의 ...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전교회의 총유단체로서의 지위가 남아 있어 종전교회 소속 교인의 총유에 속한다는 논리는 전후가 모순되며 분열로 종전의 총유단체가 소멸하여 존재하지 ... 어느 쪽이 정통성을 가진 교회인지는 사법권이 개입하여 심사할 수 없는 종교적 신앙의 문제이다.다수의견이 주장하는 교회의 분열은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되어 종전의 교회는 소멸하여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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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 20년·21년 1·2·3차 변모 객정리 ▩ [민법] ① 20년 1차 1. 물상보증인의 저당권말소청구소송절차에서 채권자(저당권자)의 응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X 2. ...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69조): 당사자 쌍방 상인 &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 검사통지 없으면 담보책임 추궁 X 56. ... 지료체납으로 지상권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X 7.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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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a+) 법원,법의 해석,법의 효력 (사례 또는 판례, 사견)

  예를 들어 민법 제 184조 제 1항에서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 그러나 그 구분은 사실 상 쉬운 일은 아니다.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법으로서의 관습, 즉, 관습법과 사실로서의 관습 사이에는 일반 국민들의 법적 확신 여부이다. ... 한국에서는 앞서 살펴본 민법 1조에서, 그리고 민법 106조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시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1 | 수정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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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출석수업대체과제물_일반행정법_3학년 1학기 법학과

  서 론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에 명문화된 민법 대원칙으로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주의 자체를 준수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 한편, 영미법 국가에서는 신의성실에 상응하는 ‘Good Faith ’ 원칙이 일반화되어 있고 실무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계약법 상에서 현실적으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 원칙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대원칙이나 소수의견으로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22 | 수정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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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왜냐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하게 되면 그 지상권도 보호할 근저당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함께 소멸하기 때문이다.한편, 민법 제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 이러한 지상권도 후순위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되고, 선순위의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와 지상건물 중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개념이 중요해지는 것이다.본 과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안을 보면, 甲이 채무 상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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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그런데 자배법은 민법의 특수한 형태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자배법이 정하는 소멸시효가 민법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그런데 이 권리는 민법상의 채권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다. ... 자동차 보험 과실상계의 문제점1) 보험회사 과실비율 결정상의 문제점2) 심의위원회에서 나타난 문제점8. 과실상계의 실제 사례1) 차로 변경 사고의 과실 상계2) 추돌 사고III.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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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평석-신의성실의 원칙 2011다95847

  따라서 B씨 등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1) 신의성실의 원칙(1) 의의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C씨는 A씨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A씨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2회 연체함으로써 A씨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상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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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이 때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이혼 당사자 간에 있으면 이 자녀를 어떻게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을 때에 신청할 수 있다. ...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위자료 청구권과 달리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된다.2. ... 만약 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느 위원회가 그렇듯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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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 설명, 일반 행정법

  선고 2007두2173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우선 판결의 다수의견의 경우(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 유럽의 근대 민법에서 제정된 근대법 체계가 세계 각국에 퍼지면서 오늘날 대부분 사회에까지 당연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위의 원칙을 필요로 하여 민법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에 ... 다수의견의 경우 이미 합의된 사항이자 계약 상 내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서 상 부여된 의무만 제공하면 될 뿐이라고 말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1.07.19 | 수정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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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이와 달리 목적이 애초에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조 상의 이행불능의 문제로 비화되고, 그렇지 않다면 채무가 소멸되지만,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 민법 537조, 제538조 상의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2) 전부불능·일부불능전부불능은 법률행위의 목적 전체가 불능인 경우이고 일부불능은 그 일부분이 불능인 경우이다. ... 예컨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94조 제3호 상의 무허가 음식점의 유흥 영업행위 또는 음식물 판매행위,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위반되는 비실명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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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이슈 분석_가족구성권 3법의 필요성과 찬반 양론에 대한 고찰

  민법 779조는 가족을 혼인과 혈연으로 이뤄진 관계로 정의한다.한국은 어떠한가 現 민법 상 가족의 정의로 인해 한부모, 비혼 동거, 동성 부부, 주거 공동체 등 법이 정해 놓은 가족 ... 가구와 가족 구성원들을 정부가 국가 제도의 울타리로 보호하지 않으면서 정작 비정상으로 치부 되는 40%의 구성원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더불어 인구가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 大 소멸의 ... 실제로 혼인평등법의 경우 민법 제 812조(혼인의 성립)를 개정해 동성의 당사자 쌍방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성 결혼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민법 제767조를

  리포트 | 9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3.09.18 | 수정일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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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인간의 유치권의 소멸피담보채권의 소멸 · 양도,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소멸함민 제327조) 등의 경우에도 소멸된다.III. 상법상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3)1. ...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액을 면제하는 한편, ③손해배상책임액의 특별 소멸사유와 아울러 단기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2. ... 상법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특칙을 두어, ①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액을 정액으로 제한하고, ②송하인이 명시하지 않은 고가의 운송물에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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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재산분할청구권)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으며, 소득세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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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 레포트

  -상법- 201400000 경영학부REPORT제목: 민법 상 대리목차Ⅰ. 서론Ⅱ. 대리권Ⅲ. 대리행위Ⅳ. 대리의 효과Ⅴ. 복대리Ⅵ. 무권대리Ⅶ. 결론? ... 정찬형,『상법강의(상)』, 박영사, 2015, 81p~102pⅠ. ... 또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것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넓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것도 소멸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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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공사대금채권은 그 성립시기인 2006. 2.경부터 그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그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한 행위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상에 새로운 의무를 ... 그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6 | 수정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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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채권자의 주소에 도착하기 전에는 불가항력에 의해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채무자의 급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종류채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급부해야 할 종류의 물건의 품질에 상, 중, 하의 차등이 있을 때 어떤 품질의 물건을 급부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 물권과 채권에 대해 각기 다른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3편 제1장의 총칙에서는 채권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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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군무원 행정직렬(+군수) 면접 행정법 기출 알짜정리노트

  ●법규명령이 소멸하는 경우법규명령이 폐지되거나 실효되었을떄 근거법령이 소멸되었을 때 근거법령 제정으로 법규명령과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과 충돌하는 경우에 소멸됩니다. ... 서울시 사립무용단 위촉은 공법관계이며 당사자 소송을 합니다.사법은 사적 자치에 대한 법으로 계약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며 효력규정, 능력규정,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을 하였다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를 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19 | 수정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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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제9조의2 담보책임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

  소멸시효의 기산점(1)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1) 집합건물을 분양한 분양자가 상인인 경우, 이는 분양계약이라는 상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집합건물법 제9조의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므로,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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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태아의 권리능력, 제한능력자 상대방

  있다.논의의 실익은 태아인 동안에 불,상,유,인과 관련하여 권리능력 취득여부에 있다. ... 학설태아도 권리능력을 갖지만 사산하면 사건의 발생 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해제조건설과,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사건의 발생 시에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생긴다는 정지조건설이 ... 판례특정한 권리(불,상,유,인)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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