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08조의 제2항의 제3자에" 검색결과 21-40 / 2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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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있겠으나(어음법 제14조 제2항 제3호 참고), 문제에서 백지식 어음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논외로 하겠다. ... 민법 제108조에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정허위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어음법 제77조에서는 약속어음에 대해 약속어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음법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의 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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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시험 69점(참고문헌 미기재로 감점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제2조 2항 및 3항에서 등기 전의 전매자(중간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교재 4장).이와 같은 편법은 중간취득자가 등록세 ... 여기서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2조 1호 가~다목)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양도담보, 3조 2항 요건 필요) 가등기하는 ... 동 법은 부동산물권의 명의신탁약정의 금지(3조 1항) 및 동 약정과 등기 및 그에 의한 물권변동 무효 규정(4조 1항, 2항), 명의신탁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7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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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주식회사법]20년 2학기 중간

  특별결의에 의한다(제385조 제1항). ...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위임할 수 없으며(상법 제296조 제1항, 제312조),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는데(제368조 제1항) 반하여 해임은 ...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 내역순번지급일 표시피고 1피고 212013년 4월 18일108,000,000해당 없음22013년 6월 3일16,249,6682,906,36332013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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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A+ 과제(22년 1학기/임대차계약서 작성 과제)

  [임차주택의 표시]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3나길 5토지지목대면적108.84㎡건물구조/용도연와조/단독주택면적181.96㎡임차할부분제 2층면적56.16㎡[계약내용]제1조(목적 ... 비속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목적물은 제1조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제2조에서 특정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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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2020년 중간과제 v1

  특별결의에 의한다(제385조 제1항). ...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위임할 수 없으며(상법 제296조 제1항, 제312조),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는데(제368조 제1항) 반하여 해임은 ...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 내역순번지급일 표시피고 1피고 212013년 4월 18일108,000,000해당 없음22013년 6월 3일16,249,6682,906,36332013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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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론 기말고사 목차 하눈 요약본

  -거절이유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1항)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2항)정보제공사유 등게 된 디자인상기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신규성 판단방법-창작비용이성법률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업무상 저작물외국인의 법적 지위저작권법 제3조외국인 저작물의 보호77.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예외)계속적 간행물의 공표시기보호기간의 기산저작권법 제44조-저작인접권의 발생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107.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경과조치108.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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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 의무자의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이에 따라 현재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 계부나 계모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1항과 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에서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시행령에서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본원칙은 부양능력이 ‘없음’과 ‘미약’한 경우로 나누고 있는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 제1호, 제3호이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1 | 수정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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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법과 현대사회, 판례 20개 정리 레포트 과제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 제788조 등은 위헌인가? ... [판례2] Q : 모든 성 범죄자는 예외없이 신상이 공개되어야 하는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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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계약법 기말 (A+ 취득)

  않을 경우 C(제3자)는 해제 못하고, 해제는 A(채권자)이다.③ C(제3자)는 민법107,108,109,110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을은 2억팔천만원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경우 538조 2항에 따라 빼야한다. ... 그러므로 을은 3억에서 2억팔천을 뺀 가격인 이천만원을 갑에게 지급해야한다.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강의교제879쪽 (객관식시험출제)A매도인(채권=요약자) ↔ B매수인(채무=낙약자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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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 죄를 지었는지를 조사한 후 살인을 하였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운데 어느 하나의 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게 된다. ... 경우, 즉 위헌의견이 재판관의 과반수가 되지만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6인(헌법 제113조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미달인 때에 헌법재판소가 채택한 바 있는 독특한 ... 선언할 수 없다」라고 표시한다.위헌불선언결정의 예로는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보상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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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 제108조 제1항의 이른바 통정허위표시 즉 상대방과 통 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 자녀와 며느리(제3자)에게 나누어 증여한 후 며느리(제3자)가 남편에게 다시 증여하는 방법으로 낮은 누진세율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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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시장에서 핵심임차인(키테넌트)과 비핵심임차인의 특징이 상가권리금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금 계약’을 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대법원 ... 손해배상의 내용으로는 영업손실과 시설비,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였다.위의 분쟁은 민법 제623조에 의거해, 임대차 기간 중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되어야 할 적극적 의무 부담에 대한 ... 행태 분석”, 대한국토계획학회지, 41(3), 95-108.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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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68366_판례평석

  【참조조문】[1]민법 제108조 제2항,파산법 제6조,제7조,제44조 제1항[2]민법 제108조 제2항,제481조,제485조[3]민법 제428조【사실관계 요약과 쟁점】[1] 사실관계 ... 【판례평석】[1] 민법 제 108조의 제2항의 제3자에 대한 효과1) 민법 제 108조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1) 의의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에게 통정허위표시임을 들어 그 가장채권의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위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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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2006다29372,29389)

  참조조문[1]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03조, 제371조[2]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371조, 민사집행법 제273조[3] 민법 제303조, 제315조▶ 민법 제108조 ...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B)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 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의사표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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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정리

  무인성부정설(유인성)무인성부정론은,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제 3자 보호규정(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등)을 통해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고, 법정추인제도(145조 ... 제 565조(해약금) 제1항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 제3자까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있다. ② 선의의 제3자의 보호규정은 무의미 하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인성이론에 의해 제 3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8.03 | 수정일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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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채권자 丙(병)이 강제집행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허위의 매매계약

  대해서는 민법상 제 108조 따라 제 3자의 해당 관련 요건들을 파악해야 한다. ... 따라서 을의 채권자 정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 580조 제 1항에 의거한 1항 단서에 의해서 하자담보책임 또한 묻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9 | 수정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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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 이중매매 중심

  행하는 이중매매행위는 통정하여 무효의 법률행위를 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와 유사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오고 있다.2) 민법 제108조 유추적용설매도인이 제2매수인과 통정하여 ...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민법 제398조 제2항)과 같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인정된다.나.

  리포트 | 1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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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레포트

  입양과 같이 본인이 진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있어서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고, 나아가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제108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Ⅳ. ... 따라서 A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고있으므로 B가 작성한 각서는 민법 제107조 1항에 단서에의해 무효가 된다.Ⅲ.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1. ... 그러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가 있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전부 무효인 것으로 된다,(2) 예외(제109조 제1항 단서)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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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주장·입증 책임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의라 ...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 판례『 민법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등 자산의 양도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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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무효와취소의법리

  제3자에 대한 관계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108조 2항)(1)제 3자의 범위여기서의 제3자란 ‘당사자와 그의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신세계엔지니어링의 피고 조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3개 회사가 위 선급금반환채무 부담행위가 무효라는 사유로써 제3자인 ... 즉 108조2항등의 선의의 제3자보호 규정은 구체적으로 처분권한의 흠결*물권행위*수권행위의 흠결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선의의 제3자로의 권리이전은 유효하게

  리포트 | 4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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