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 검색결과 21-40 / 1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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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의 착오의 표시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4. ... 동기의 착오를 내용의 착오와 동일하게 보아 제 109조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 반대로 동기제외설은 동기의 착오는 비록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더라도 제109조에 의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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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중간고사 정리본

  물권적 효력설이 타당: 계약의 해제로 인해 물권행위도 함께 소급적으로 소멸, 이로 인해 이전되었던 인도나 말소등기는 해제 시 당연히 복귀(별도의 인도/말소등기가 필요하지 X)- 제548조 ... 제3자의 보호: 해제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민법 규정)이때의 제3자 → 해제되는 채권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물권행위가 행해지고, 그 물권행위의 효력에 기초하여 새롭게 ...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1) 민법상의 제한원칙 : 불요식, 낙성 계약 / 예외적 : 채권총론 상의 보증계약 ?

  시험자료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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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민사법2 채권총칙, 채권각칙 중간, 기말 대비용 창작 문제

  해제에 관한 제 543조 내지 562조는 적용되지 않고, 원상회복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548조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약정이 있어야만 한다.민법 56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에 관한 조항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해제권이다. ------------------------- ... ----------------------------------------------------- ( X )민법 565조는 약정해제권으로 해석한다.계약의 해제권은 계약의 당사자와 그의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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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리고 필요비든 유익비든 그 비용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제654조, 제617조), 이는 제척기간이다.▶ 임차인 자신의 특수한 ...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4.25, 86다카1147, 1148).▶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제543조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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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기재례 정리(한글 파일)

  해제되었다고 주장함2)인정사실원고는 2018 계약해제로 인하여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하도록 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 상대방이 지급받은 금전 이외의 물건을 반환할 때에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가하여 반환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여,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제201조 제1항이 ... 대금’이라 함)은 2018.12.20.에 100,000,000원(이하 ‘제2차 대금’이라 함)은 2019.1.20.에 각 지급받으며 제1,2차 대금지급 지체시에는 월 2%의 비율에

  시험자료 | 17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6.19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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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제도의이해)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신 현황을 조사해보시오

  비은행 금융기관의 2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548조8457억원으로서 1월 말보다 3. ...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자한 금고가 망하게 되면 출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그 다음으로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신용도가 높고 ... 민법, 상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장회사 등은 상법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도 준수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적용 받는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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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의 효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전술한 바와 같이, 해제의 효과를 물권적 효력을 갖는 원상회복이라고 파악하는 「물권적 효력설」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 사견11제4장 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121. 원상회복의 의미12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133. ...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해제의 효과로 당사자 쌍방은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원상회복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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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위험부담과 계약의 해제권

  그러나 원상회복의 관계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제548조 단서). ... 그러므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진다(제548조 ①). ... 채권양수인이나 제3자 계약의 제3자는 이 해제권을 가질 수 없으며, 해제권을 보류하는 계약약관을 해제약관이라 한다.(2)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제544조).② 약정해제권당사자의 계약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8.14 | 수정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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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大判 1985. 4. 9. 84다카130).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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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 독자성

  규정이나 해제의 제3자 보호규정(제548조 1항 단서)을 등을 두어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고 있으며, 무인성설은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 것이 법의 1차적 목적이라는 점을 볼 때 유인성설이 타당하다물권변동을 위한 물권적 합의와 공시방법의 관계문제점민법 제 186조와 제188조에서 부동산 및 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 또는 ...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107조 내지 110조)를 두고 있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판례 – 판례는 우리의 법제상 물권행위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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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교과서 정리

  물권 유인성 인정 견해.결국 3자 보호문제 생기는 것은 유인론의 견지에서 물권적 효과설 취할 때.민법 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규정. ... 판례는 부정설 따름.민법이 193조에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따름. ... 민법은 1 점유자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2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199조 1항)종전 점유자란 현재 점유에 앞선 모든 점유자로

  리포트 | 6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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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평석

  제548조 제2항은 계약 해제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하에서 위 이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살펴본다.2) 계약이 해제되면 제5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박영사(2009), 114면.민법 제535조에서는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그 계약체결과정에 과실이 있는 자가 신뢰이익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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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서비스]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형별 서비스 중 탁아서비스에 대해

  가정위탁 유형으로는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형태의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의 친·인척 ... 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제10조 1항에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 아동복지법 제2조 2항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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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활성화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사업자는 위약금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에게 자신이 수령한 분양대금 전부를 반환해야 하고, 이 경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분양대금 전부에 그 수령일로부터 ... 또한 온라인쇼핑몰 회원가입 시 제휴사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통합아이디를 설정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조항을 시정하여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 이번 개정에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만을 남겨두고,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인 동의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동의 시점은 사업자들이 각자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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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 채권법각론 사례조사

  따라서 계약 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의무가 생기므로 A는 B에게 계약금 1억원을 반환하여야 한다.2) 민법 548조 1항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 위험부담이라고 하여 제537조와 제53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2) 민법 제537조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책임 없이 소멸 할 경우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계설이과 ... 정리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손해의 책임을 지닌다.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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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즉, 소유권이 자동복귀된다는 것이고 제 3자의 보호규정 민법 제 548조 제 1항 단서는 당연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제 3자 보호에 있어서는 채권적 효과설과 같이 민법 제 548조 제 1항 단서 규정은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Ⅵ. 해제권의 소멸1. ... 제 3자의 보호규정 즉 민법 제 548조 제 1항 단서 규정은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② 물권적 효과설물권적 효과설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전제한 이론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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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성이론 평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거래의 안전은 보장되고 있다.(548조 1항단서)한편 그밖의 무효사유가 채권행위에는 ... 선의의 제3자에게 혹은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배려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107조 2항,108조 2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률4조3항)그리고 ... 그런데 우리민법은 145조에서 법정추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개는 법정추인에 해당되어 채권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이 보하받지 못하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21 | 수정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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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채권법+강의자막

  제548조 제1항은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 있는 듯하나,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민법 제544조- 객관적 이행지체- 상당한 기간 이행최고- 최고기간 ... 제571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72조, 제573조),특정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제574조),권리가 타인의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경우

  시험자료 | 8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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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개념/유형/현황/인증요건/지원제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 및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 (+2)전북98(+1)강원92(+6)전남74(+5)세종8(+3)광주76(+1)충북73(+2)대구58(-3)충남70(+3)울산54(+2)대전42(+2)부산92(+4)제주39총1,548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07 | 수정일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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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법칙

  386조), 채무의 상계 (동법 제 493조),계약의 해제 (동법 제 548조), 인지 (동법 제 855조),공동상속재산의 분할 (동법 제 1015조), 상속의 포기 (동법 제 1042 ... 조)등이 그 예이다.Ex)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제 139조), 조건성취의 효력 (동법 147조) 등2. ... 또한, 사적 자치가 허용되고 제 3자의 권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급효 발생을 인정하기도 한다.무능력ㆍ착오ㆍ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 제 141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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