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례" 검색결과 21-40 / 2,7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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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성명모용소송)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甲은 乙이 운전하던 차에 치어 부상을 당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명함을 받았는데, 乙이 갑에게 알려준 주소와 성명은 실제로는 丙의 것이었다. ... 반드시 당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날 민사소송법상의 형식적 당사자개념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 피모용자에 대한 소송에서 모용자가 무단히 피모용자 명의를 잠칭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피고측 모용)를 성명모용소송이라 한다.사안은 甲에 의한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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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관할의 합의)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A시에 거주하는 甲은 B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금 1억원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甲과 乙간의 위 매매계약상 관할법원을 C시에 소재하는 ... C지방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시에 소재하는 A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이 경우의 소송법상 법률문제에 대하여 논하라. ... 즉, ⅰ)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ⅱ)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 ⅲ)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ⅳ)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이 요구된다.사안에서 甲·乙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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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케이스2] 토지관할에 관한 사례 풀이

  본 사례의 경우 각각 주소를 달리하는 공동피고 甲과 乙에 대한 청수소송의 병합제기에 있어서 어느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甲, 乙, 丙 세 ... 이 경우 丙이 甲,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가.Ⅰ. 문제의 제기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제3조). ... 특별재판적(제7조~제24조)(1) 의의특별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에 생기는 토지관할권을 의미하며, 이는 원고의 소송수행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2) 종류토지관할에 있어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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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토지관할)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서울에 사는 甲이 대전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 모르게 등기명의가 목포에 사는 乙에게, 이어서 부산 중구에 사는 丙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 問題의 所在민사관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분쟁 당사자가 소송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 소송요건의 하나로써 요구된다. ... 규정을 준용한다 고 하여, 제65조 전문에 해당되는 공동소송, 즉 공동피고간에 실질적인 견련관계가 있는 공동소송인 경우에는 어느 한 피고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다른 피고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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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중복소제기금지)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乙의 채무자 丙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계속 중에 乙이 甲의 소송수행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법정소송담당으로 본다. ...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소송담당이 아니라는 견해이다.3.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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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잔부청구의 가부)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1) 甲은 乙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대여금 2000만원 가운데 800만원의 변제를 받았으므로 나머지 금 12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 따라서 신·구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어야 한다.사안의 경우는 대여금청구라는 청구원인이 동일한 것으로 같은 민사사건절차에 의하는 것이므로 청구의 병합요건을 ... 판례도 1필지 토지의 일부에서 전부로 확장청구한 사례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 대판 1997. 4. 11, 96다50520.(3) 檢討사안의 경우 일부청구부정설에 의하면 甲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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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법인격남용)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甲회사와 乙회사가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회사는 乙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면, 乙회사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 甲회사와 乙회사가 동일한 法人格인지 여부일반적으로 법인격이 남용 내지 형해화된 사례에서 법인격 있는 회사를 제치고 그 배후실체(사원 또는 다른 회사)를 포착하여 그를 당사자 또는 동일한 ...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 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 인 확정 및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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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모순행위금지원칙)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甲이 乙을 상대로 A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자 乙은 甲의 점유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丙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 즉, 乙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제기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금반언 내지 모순행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또한 이렇게 금지되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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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유산상속사례

  유산상속 사례연구사례: 아버지 A는 부인B와 재혼을 하였다. 아버지 A가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갑과 B부인의 전남편사이에서 낳은 을을데리고 함께 살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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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중단)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1) 甲은 乙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부상을 당하였다. ... 소송절차의 중단(1) 요건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i) 소송계속 후에 사망하였을 것, ii)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될 것, iii) 소송을 승계할 ... 특히 공동소송인의 경우 1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어느 범위에서 중단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는 그 공동소송의 종류가 통상공동소송인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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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사례] 제3자의 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사례연구제 출 자 : 법과대학 법학과 4학년199800114 고 현 학{< 설 문 >(1) 甲은 乙을 상대로 A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다. ... 丙의 참가의 형태민사소송법 제79조에서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충족 여부)(1)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일 것여기의 소송이라 함은 판결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말하며, 소송이 ... 중인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또한 위와 같은 참가소송이 인정될 경우, 그러한 소송에서 종전의 피고 乙의 소송탈퇴가 인정되는지, 만일 인정된다면 乙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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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甲이 乙에 대하여 제기한 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乙은 甲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을 제출하였으면서, 다시 甲에 대하여 ... 이러한 중복소송의 문제는 소송계속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상의 청구(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공격방어방법을 ... 출혈을 동반하는 출혈적 항변이라는 점에서 소송상 예비적 항변으로 취급되고 상계로 대항한 범위 내의 기판력을 인정(제216조 2항)하는 등 소송상 특별히 취급되고 있으므로, 사안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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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사례] 소의 주관적 병합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1) 채권자 甲, 乙이 채무자 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甲, 乙을 공동권리자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共同訴訟의 종류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간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구분되며,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는지의 여부에 ... 따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뉜다.먼저 통상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간의 합일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공동소송으로서,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승패가 일률적으로 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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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사례] 국제재판관할권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1) 서울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한국인 여행자 A씨 등을 태우고 가던 중, 홍콩에 추락하여 A씨를 비롯한 20명의 한국인이 ... 토지관할의 규정에서도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소송이 신속이라는 관점을 무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 유무, 즉 어느 나라에서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는 재판의 적정, 당사자간의 공평, 소송의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을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3) 수정역추지설국내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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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사례연구]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미성년자인 甲이 다음의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그 효력에 대하여 논하라.(1) 단독으로 행한 소의 제기(2) 위 제기한 소를 스스로 취하하는 행위(3 ... 미성년자 단독의 訴 提起의 效力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인 동시에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송요건이다. ... 이 경우에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성격보다도 소송요건으로서의 성격이 더 중시된다.따라서 설문에서 미성년자 甲의 단독의 소 제기는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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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토지관할 (관련사례 및 답안첨부)

  問題의 所在민사관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분쟁 당사자가 소송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 소송요건의 하나로써 요구된다. ... 국가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에서는 법무부소재지(수원)또는 대법원소재지(서울)에 의한다4. 보통재판적을 정할수없는자피고가 위 1,2,3번이 아닌경우, 즉 재외동포?외국인? ... 아니한다.(3) 기타 관련재판적으로 독립당사자참가 (민소 제79조), 반소(민소 제269조), 중간확인의 소(민소 제264조), 소의 변경(민소 제262조) 등이 있다.토지관할 관련사례서울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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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1) 甲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 A를 소유자 乙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있다. ... 아니나 앞으로 기한이 도래되면 현실화될 기한부청구권이 장래의 이행의 소의 토대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시윤, 토지거래에 관한 어긴 경우의 효격과 장래의 이행의 소 , 민사재판의 ... 공법상의 조건이 붙는 조건부계약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처분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현실화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조건부청구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소송법상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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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관할위반과 재량이송 사례문제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규칙 제2조 1항)라. 견련청구마. ... 사례의 논점2. 사물관할3. 합의관할4. 변론관할5. 소송의 이송6.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민사사건나. 사안이 단순한 사건다. 재정단독사건라. 견련사건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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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사례연구] 조합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민법상 조합인 甲조합의 규약에는 업무집행조합원 乙이 업무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 또한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원 전원이 모두 나서서 공동으로 소송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됨으로써 소송수행상의 복잡·불편이 따를 수 있으나, 이는 선정당사자제도의 ...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일반적으로 조합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될 경우에는 조합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조합원 중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출하여 소송수행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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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분석] 악취의 민사소송 및 환경분쟁조정사례

  민사소송 및 환경분쟁조정사례......21경남 함안군 주물공장 매연먼지 등으로 인한 과수피해 분쟁사건......22전북 고창군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과수피해분쟁사건 ... 민사소송 및 환경분쟁조정사례▶ ◆ 재정업무 추진일지 ◆◈ '99 3. 21 재정신청서 접수◈ '99. 4. 8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통지위 원 : 김시평, 정만조, 김귀곤심 사 관 ... 형사상 고소·고발도 생각할 수 있으나, 크게 사법적 구제수단(민사소송등)과 행정법적 구제수단(행정소송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는 환경피해분쟁조정절차도 활용할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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