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무능력자" 검색결과 21-40 / 12,4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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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발표자료(인사팀 사용)

  지원동기 보유 능력 컴활 능력 → 인사팀 핵심인력으로 성장한 인재입니다 . 문서작성은 스토리텔링이 기본이라 생각하며 , 기능적인 업무능력 , 문제해결 능력이 저의 장점입니다 . ...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 사내관련 규정 등 1. ... 건설안전관리 - 건설 사업 수행 시 공사감독 및 안전관리 Petrol - 3 무 운동 및 담당 사업장 內 무사고 달성 -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 원활한

  자기소개서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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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간고사 요약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자로써 혼인한 적이 없는 자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미성년자 행위 무능력의 예외(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있는 경우)1. ... 때만),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해 상대방이 능력자로 믿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어야했음, 상대방은 그러한 오신 때문에 무능력자와 법률행위 를 했었어야 함→ 요건이 갖추어지면 ... 책임능력이라함판단기준 ; 구체적, 개별적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행위무능력자제도 : 미성년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 또는 금치산선고를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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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대비 (1차) 민법총칙

  법률행위는 유효이다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행위능력자제한능력자(행위무능력자)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미성년자,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성문화된 법규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 성문법원 전체를 통칭한다.⑴ 법률(형식적 의의의 법률)⑵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의사능력자의사무능력자의사능력자의 ... 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반환청구권배제의 문제(제746조)는 생기지 않는다.② 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가장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허위표시로서

  시험자료 | 38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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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도시공사 자기소개서(5급 일반행정)

  추진했던 주요업무로서 2017년 목포군항 관리자로 근무할 당시 부두 확장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주무 담당을 맡아 시설관계자들과 함께 계약을 체결, 관리 및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 저는 전술토의를 제안하고 안전책임자로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제원과 능력을 수치화하여 설명하고 임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직업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본인의 잘못된 행위가 공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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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3차시입니다.

  주장도 필요 없이 당연 무효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효력의 확정방치하더라도 효력이 없음주장기간의 제한 -- 기간이 경과하면유효한 법률행위추인 여부할 수 없음할 수 있음사례-의사무능력자의 ...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착오에 의한 법률행위형성평가② ③ ⑤ ⑤1. ... 반사회적 계약, 불가능 계약, 의사무능력자 계약계약서 작성 시 형식이나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의 취소 ?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제한 능력자 계약착오에 의한 계약, 사기?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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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로펌) 변호사 자기소개서

  차별화된 업무경험로펌에서 담당한 주요 업무기업인수 법률실사건설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문그 외 다양한 유형의 소송 및 기업자문사내변호사로 담당한 주요 ... 앞으로의 변호사로서의 삶에 관한 고민이 많은 저는 변호사 공고를 본 후, ‘법무법인(유) ㅇㅇ’이야말로 제가 가진 능력과 열정을 발휘하여, 의뢰인의 법률 문성적을 받았습니다. ... , 차별시정, 공정대표의무위반 등 총 51건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노동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2.06.30 | 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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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있다(제141조 단서).민법 규정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②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③ 반사회질서행위(제103조)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⑤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⑥ 비진의표시 ...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침해 : 반사회질서 위반 무효 X(2)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절대적 무효: 당사자 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② 반사회질서행위 ...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3) 취소권1) 취소권자① 제한능력자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②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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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무효와 취소

  그리고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자가 갖는 취소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자의 능력보충기관으로서 고유의 취소권을 가진다. ...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무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2)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보통 사기 ? ... 반면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청산관계설에 의하면, 실효가 소급적인지 여부도 해제와 취소의 차이점이다.2.취소의 당사자(가)취소권자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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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성립요건은 우선 당사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 우선 당사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 *당사자가?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질 것?? *법률행위의 내용의?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존재?? *의사표시에 있어서?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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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회과 법과 정치 단답 문제

  행위 무능력자의 보호, 행위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행위 무능력자의 법적 효력은?재산상의 행위에만 법률 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다행위 무능력자의 유형 세가지는? ... 최고권, 철회권, 무능력자의 사술행위행위 무능력자가 거짓으로 상대방에게 속이고 거래했을 때 취소가 불가하다는 정책은?무능력자의 사술행위적극적으로 법률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정책은? ... 철회권무능력자 측에 대해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것은?

  시험자료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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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제도 –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유무선의 악의 기준본인대리인(원칙)의사를 잘못 전달부도달효력에 영향X인정범위법률행위O, 사실행위O법률행위O, 사실행위X4. ... 사자와의 구별사자대리효과의사결정본인대리인본인의 능력행위능력 필요권리능력만 있으면의사능력 없어도 무방사자, 대리인의 능력의사능력 불요의사능력만 있으면행위능력 없어도 가능의사표시 하자 ... 대리권의 제한① 공동대리대리인이 수인인 때 각자대리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②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이미 확정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하는 데 불과한 채무 이행의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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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상 무효와 취소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고,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궁박, 경솔, 무경험이 인정되지 않는다. ... 본 론● 제한능력자본문 내용에 앞서 행위능력이란,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법률용어이다. ...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자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을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비진의표시의 효과에는 원칙은 유효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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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무능력자 최고: 무효)무능력자 가능무능력자 가능선의 요부선의 불요선의 필요선의 불요방법1월 이상 기간추인 전까지 ... 민법상 능력개념판단방법흠결시 효과권리능력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법정획일화권리 부존재의사능력행위결과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당해 법률행위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무효행위능력단독으로 ... 19세 미만 자(혼인 시 성년 의제)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 가능예외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부양료 청구, 부담없는 증여 수락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처분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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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기말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A+)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집행벌이 있다.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무허가건축물의 철거의무, 노무의 제공의무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 있는 작위의무·급부의무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이다.형성적 행위는 행정청이 특정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권리 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로, ... 특허·인가·대리가 있다.특허란 넓은 의미로는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변경 또는 탈권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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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것으로 정하고 있다.가) 민법상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실현불가능한 법률행위(137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제105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효력요건a)일반효력요건 (ㄱ)당사자의 행위능력·의사능력: 당사자가 제한증하는 것이 보통이고,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한다.II.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a)객관적 요건급부와 반대급부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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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전공] 민법총칙 강의 자료 정리본

  (제한능력자)를 나누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의 존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있도록 함·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절대적 무효· 의사 무능력의 증명 곤란의 ... 이상자는 부모 동의를 얻어 혼인하면 성년으로 봄·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등록 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종선고2) 자연인의 행위능력(1) 행위능력 총설: 행위능력 제도의 필요성· 법률행위의 효과를

  시험자료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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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효와 취소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자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을 입증하여야 한다. ...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고,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궁박, 경솔, 무경험이 인정되지 않는다. ... 본 론● 제한능력자본문 내용에 앞서 행위능력이란,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법률용어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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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입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하시오.

  행위능력에 관한 최초의 민법규정인 작센민법은 제81조와 제89조에서 의사무능력자는 행위무능력자가 되며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였고, 프랑스 민법에서도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을 ...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예외적으로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그들에게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게 함으로써 ... 그 이유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요보호 고령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치매 노인처럼 현재의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는 노인들도 있을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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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형벌로써 규정해놓은 법률 필요3) 위법성(=허용구성요건):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4) 책임: 책임조각사유-책임무능력, 위법성 인식( ... 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자수범 ; 오직 행위자 자신에 의해서만 실현 ex. 위증죄, 허위공문서작성죄의무범 ;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의무를 가진 자만이 행위자가 됨 ex. ... →무의식에 의한 행위, 절대적 힘의 지배로 한 행위, 외부의 자극에 의한 신체반사행위는 가벌성X2) 분요구 ex.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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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관련 쟁송사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관련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대법원은 본 대출약정이 제3자가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해 피고를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봤으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고의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법률행위 관련 의사능력을 판단할 때에는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라 수 있어야 하며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동기 및 경위에 비춰 ... 기존 판례에서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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