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법" 검색결과 21-40 / 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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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칙-2. 국제민법총칙

  법정지법설은 권리능력의 내용은 법정지국가의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권리능력은 법정지법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법률관계준거법설), 법정지법설, 본국법설(속인법설) 등이 있다. ... 준거법의 적용범위1) 법인의 설립, 조직과 내부관계 및 소멸2) 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일정한법, 즉 그 속인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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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8. 반정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 국제사법이 특정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서 지정하였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 ...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는 것이다.반정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칼, 핀란드, 네덜란드, 헝가리. ... 국제사법에서 반정조항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 수정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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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과 준거법 지정

  적용하게 되므로 보호국법과 법정지법은 일치하게 되나, 외국에서의 침해에 관하여 국내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준거법으로서 외국법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국법과 법정지법이 서로 달라지게 ...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과 준거법 지정제1장 서론제2장 저작권 국제분쟁시 준거법 규정검토제1절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제2절 베른협약제3절 국제사법제4절 베른협약과 국제사법의 관계제3장 우리나라 ... 보호국법주의보호국법주의는 당해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국가의 법, 즉 보호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입장이다.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3 | 수정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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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 계약에 관한 재판관할권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정한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경우에 재판관할 측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법정지법을 적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 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②이용자가 호스트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사건이 타국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관할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정지법상의 ... 그 근거로는 첫째, 적정, 공평, 신속, 경제적인 재판운영 등의 민사소성법의 기본 이념과 둘째, 재판결과의 예측제고를 위하여 준거법 및 채권자의 권리보호 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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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발전사 연구 2010

  이론의 평가3) Ehrenzweig의 법정지법 접근방법가. 주요내용나. 분석방식다. 이론의 평가5. ... 국가이익이론과 법정지법 접근방법(미국 국제사법 이론의 혁명)‥‥‥‥‥‥81) 개요2) Currie의 국가이익이론가. 주요내용나. 분석방식다. ... 국가이익이론과 법정지법 접근방법(미국 국제사법 이론의 혁명)1) 개요브레이너드 커리(Brainerd Currie)와 알버트 에런즈윅(Albert A.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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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른협약

  따라서 국제저작권 조약에 있어서가 실효된 경우에도 다른 체약국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6) 법정지법주의‘법정지법주의’는 ‘보호국법주의’ 또는 ‘속지주의’라고도 한다.다자간 저작권협약에 ...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법주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저작권의 발생/내용/제한 등에 관하여 ‘저작물의 본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는 본국법주의와 보호국법주의 두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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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정에 대한 이해

  반정의 의의반정이란 국제사법의 소극적 충돌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 그 외국법 소속국의 국제사법규정이 법정지법이나 제3국의 법을 ...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즉 법정지법만이 지정되는 경우이다.2) 소극적 충돌 -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나, B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 또는 ... 사건에 보다 타당한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법정지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법의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는 등의 실제적 효용을 고려하여” 반정제도를 존치시켰다.국제사법에 반정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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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반정

  (적극적충돌), 소극적충돌))1.반정의 의의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 국제사법이 특정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서 지정하였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이 법정지법 ...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국제사법 제9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 사건에 보다 타당한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법정지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법의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는 등의 실제적 효용을 고려하여” 반정제도를 존치시켰다.국제사법에 반정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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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반정, 외국법적용, 선결문제, 적응문제, 외국법의 범위)

  외국법의 불분명(1) 국내법적용설(=법정지법적용설)① 의의“의심스러울 때는 법정지법에 의한다.”라고 하는 국제사법의 법원에 따라 내국법을 적용시키자는 학설이다. ... 경우, 법정지국가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바로 법정지법이나 제3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느 것을 말한다. ... 반정의 의의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해서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은 다시 법정지법이나 제3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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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총칙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칙 적용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사항을 요약해놓았습니다.

  법정지법)사비니(쌍방적 준거법결정 접근방법)17. ... 국제사법의 범위 : 인제법, 시제법- 인제법 : 인종, 민족, 종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을 달리하는 경우 그들 법 상호간의적용관계를 적하는 법 인도의 혼인법, 영국국교회, 이슬람, 힌두교 ... 국제사법의 범위(국제법과의 비교)- 국제법과 국제사법은 주권국가로 나누어진 분열된 상황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법체계라는 점에서 동일- 국제법 : 주로 영토상의 주권, 조약법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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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법인에 대한 고찰

  강행법규로서의 법정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3. ... 그러나 개정된 국제사법 제9조(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 부인하고 배후의 친회사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상 어느 국가의 법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가라는 법인격부인의 준거법 여하의 문제가 발생한다.이러한 법인격부인에 관한 준거법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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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거래에서 해상운송이용시 적용되는 국제규칙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소송의 경우에도 책임에 관한 조약상의 항변과 책임제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운송인의 대리인과 사용인도 이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임이 소멸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지법이 ... 무역거래는 다수의 종속계약이 수반되며, 법체계와 상관습의 상이로 인해 준거법을 합의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르는 여러 국제규칙이 존재한다.종속계약 중 하나인 운송계약은 일반적으로 ... Ⅰ서국제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 간에 소재하는 수출입상이 물품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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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반정

  셋째, 법정지법과 자국법의 끝없는 순환을 초래한다는 점. ... 반정의 유형반정 이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의 소속국의 국제사법이 법정지법이나 제 3 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다시 법정지법이나 제 3 국의 ...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ek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의 적용을 인정 하는 것을 말한다.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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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반정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법 소속국의 국제사법규정은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자국의 국제사법이 지정한 외국법 소속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 원칙을 완화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보다 타당한 법 적용(2)총괄지정설국제사법규정이 어떤 국제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해서 준거법을 지정하는 경우, 그 나라의 실질법만이 아니라 국제사법규정까지도 ... 소극적 충돌 :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해 → B국 적용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A국 또는 C국 적용반정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 국제사법규정은 외국법을 적용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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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국제사법상의 법정채권

  즉 법정지법에 의한 불법행위지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지법이 간섭하는 범위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해석이 대립되고 있다. ... 그러나 한때는 준거법을 법정지법에 구해야 한다는 이른바 법정지법주의가 독일의 사뷔니와 위히터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으며 또한 국제사법에서도 이 주의를 명문으로 채용한 나라가 ... 사실발생지법과 법정지법은 대등한 자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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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시험요약

  법정지법설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은 법정지의 실질법(민상법)이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법정지실질법설이라고도 한다.2. ... 이 견해는 법정지법설과 본문제준거법설로 나뉘지만 전자가 다수설이다.최근 영미법계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각 사안마다 가장 좋은 결론에 도달하는 해결방법을 개별적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 한다는 견해이다.(3) 신소송지법설(신법정지법설)신소송지법설은 국제사법상의 법률개념을 법정지 국제사법의 해석문제로 파악하여 먼저 법정지의 국제사법의 정신과 목적이나 지도원리를 파악한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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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국가간의 분쟁 해결 방법 (반정)

  법정지법이나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때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반정의 유형1) 직접반정직접적으로 법정지법에 반정하는 경우이다. ... 간접반정과 함께 광의의 반정에 속한다.3) 간접반정간접적으로 법정지법에 반정하는 경우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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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시험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 3국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Ⅱ. ... 반정제도반정이라 함은 어떤 섭외적 법률 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어느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지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할 ... 본국법 주의와 주소지법 주의1.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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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정 - 시험써머리 (국제사법)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Ⅱ. ... 개념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내국법)의 국제사법이 어느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지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할 ... 사견(학설에 대한 소결론)반정을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파악한다면,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외국법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그 소속국의 국제사법규정을 고려하여 법정지법을 적용할 이익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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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선결문제의 의의와 학설

  涉外私法關係가 법정지법원에서 문제된 경우에는 모두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해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法廷地法院은 선결문제에 관해서는 본문제의 준거법소속국法院이 판결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법정지법원과 관련이 있는 外國法院 사이에 判決의 조화가 이루어질 ... 즉 본 문제의 준거법소속국의 국제사법 규정이 선결문제에 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정과 다른 준거법을 지정하고 있을 것③ 독자적인 법률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일 것.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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