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8조 제1항" 검색결과 21-40 / 1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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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소집 통지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른 소집면제 사유ㆍ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병역법」 제6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른 병역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 제1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집일 연기 사유ㆍ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 행방불명ㆍ 질병 또는 심신장애ㆍ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대기,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 등○ 「병역법」 제63조의2제1항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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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소집 통지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른 소집면제 사유ㆍ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병역법」 제6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른 병역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 제1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집일 연기 사유ㆍ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 행방불명ㆍ 질병 또는 심신장애ㆍ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대기,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 등○ 「병역법」 제63조의2제1항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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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제교원 임용(교감자격 연수 및 교육전문직 시험)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계약해지일 이후 해당자가 1개월간 정상적으로 근무할 시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예외 해당 여부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시험자료 | 1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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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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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병역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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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소집 통지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 [ ] 사회복무요원 소집 [ ] 군사교육소집성명생년월일주소/업체 소재지복무기관/업체명소집일시군사교육소집기간소집부대(장소)「병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위와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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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소집 통지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 [ ] 사회복무요원 소집 [ ] 군사교육소집성명생년월일주소/업체 소재지복무기관/업체명소집일시군사교육소집기간소집부대(장소)「병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위와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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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입영 통지서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2. ... 성명관계주소입영부대입영일시모이는 장소「병역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영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유의사항1. ...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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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입영 통지서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2. ... 성명관계주소입영부대입영일시모이는 장소「병역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영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유의사항1. ...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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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88올림픽: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원칙상 형법 제1조 2항을 적용하게 되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따라서 한시법에 대하여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시법의 추급효를 ...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1항과 형법 1조 1항의 행위시법주의의 내용으로 보아 소급효금지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 ... 직무유기, 병역, 납세구성요건 간의 관계1) 기본과 가중의 관계(가중적 변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기본구성요건②자기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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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근로소집에 따르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및 제9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위 부대에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앞쪽)휴대용 안내서성명군번입영부대입영일시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모이는장소도착지※ 전화상담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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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근로소집에 따르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및 제9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위 부대에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년 월 일○○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직인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앞쪽)휴대용 안내서성명군번입영부대입영일시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모이는장소도착지※ 전화상담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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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해야 하는가?

  이는 헌법 제1조 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들어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교육은 청소년들이 당면하는 삶의 영역이다. ... 발급, 혼인 가능 등 대부분의 권리가 부여되는 18세는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등 많은 법적인 의무가 부여된다. ... 본론1. 18세 선거권이 정치 참여의식에 미치는 영향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와 같은 정치 참여의 직접적 수단 외에도 정당 활동과 같은 간접적 수단 역시 보장 받지 못하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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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영어 회화 강사 선발 계획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가)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나)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 )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다)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라) 4) 병역복무중인 자는 20 . ... 기준]※원본제시전역예정증명서 1부? 병역의무이행자로 해당자에 한함경력증명서 1부?

  서식 | 2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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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세상읽기와논술)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병역법 제8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물론 그 이전에는 하급심에서 몇 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 헌법재판소 또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 ...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학력,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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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교양과목] 2019년 1학기 세상읽기와논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개정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처벌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 중략 - ...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종전과 달리 병역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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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88조 제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라와 유사한 분단상태에 있었거나 지금도 분단상태에 놓여있는 독일과 대만에서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신념 등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군형법 44조 ‘항명죄’와 병역법 87, 88조 ‘병역기피죄’에 의거하여 ... ).2) 반대 입장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측은 특히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중요하게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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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레포트-(2002헌가1/2008헌가22)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병역법(2009. 6. 9. ...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이다.이에 제청신청인은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자들의 ...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병역법 제 88조 제1항 제1조로 그 내용은입영의 기피 즉, 현역입영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기간이

  리포트 | 6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8.03.09 | 수정일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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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심판의 사례

  병역법 제 88 조 제 1 항 1 호에서는 “ 정당한 사유 없이 5 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한다 . ...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제대군인 가산점 헌법 재판소의 판결 헌법 제 39 조 제 1 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 조 제 2 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4.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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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기피죄(병역법 제88조 1항)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병역종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 서론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병역기피죄로 처벌되어 왔다. ...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병역종류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범죄화로 전환되며 대체복무제 입법화는 입법부의 일로 넘어갔다. 2018년 6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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