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검색결과 21-40 / 4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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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세무회계]21년 1학기 기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및 적용요건에 대해 서술하시오.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의 행위ㆍ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제도의 도입 취지 및 계산원리를 설명하시오. (10점)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및 적용요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5.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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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당한 거래(시가와 다른 거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을 것- 부당행위 계산 부인. ... 부당지원행위- 사업자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지원 세무 문제(1) 부당행위 계산 부인: 법인세법 52조- 부당행위 성립 ...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 과세- 부당행위 유형(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참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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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B형) 주식회사 ‘갑’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모회사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법상 유효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회피행위 부인으로서 사법상 무효인 가장행위를 부인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 판례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 및 경제적 손실 여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과 무관하다 하였다. ... 문제의 경우 여기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3 호에 완벽하게 부합한다.3) 소득처분갑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갑법인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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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정리

  제52조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정하고 있다. ...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3) 법원의 판단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거래 행위 당시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후에 원고가 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 전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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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 사외유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렇게 법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있는 주요한 조항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개별 세법에 국한되어 규정된 것이 아니라 세법 전반에 대한 일반적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이 부당행위계산의 ... 문제 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 이는 조세 대상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일반적이고 정당한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음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려고 할 경우에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합리적으로 행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1.08.23 | 수정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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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문제만들기(기말고사) - 법인세법 전범위 응용

  세무조정(1) 일시상각충당금(미사용액) \30,000,000 익금산입(유보)* 2018년에 일시상각충당금 90,000,000을 계상하고 이중 60,000,000만 사용(2) 상각부인액 ... 따라서 상가 취득자금 대여액만 가지급금으로 계산을 한다.(6) 가지급금 인정이자 \772,602 손금불산입(상여)* 5,640,000,000*5%*1/365 = 772,602 (세부담 ... 지급이자: \13,920,000 = \23,200,000 - \5,800,000 – \3,480,000 ([자료5]해설참고)2) 익금불산입액 계산: {\6: = 1,600,000,0003

  리포트 | 30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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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차, 4주차에서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등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의도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부당행위를 부인할 필요가 있다. ... 계산 부인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이 서로 특수관계에 놓여 있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부당한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 - 즉 공급가액의 책정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 다만, 이때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 금액 중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2) 부당행위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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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차, 4주차에서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등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학습

  행위 계산의 부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때,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공급가액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책정하여 공급한 것으로 ...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그러한 부당행위를 부인하고 다음 금액을 공급하게 함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 됨이때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또는 포함되지 않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화/서비스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100/110(%)만큼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둘째, 부당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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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2021년 기말과제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및 적용요건에 대해 서술하시오.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의 행위ㆍ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제도의 도입 취지 및 계산원리를 설명하시오. (10점)116~117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및 적용요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5.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27 | 수정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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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4공통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론 기초하여 본인견해를 제시할 것00

  헌법상의 평등권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를 기본 전제로 하면서 구체적인 요건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조세법에 ... 일반적으로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로 구분되지만, 법적 실질은 단지 경제적 실질과 용어의 대립선 상에서만 존재하므로 구분의 실익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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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세법에 내제되어있는 조세평등주의가 어떻게 반영되어있는지(ex.누진세율)를 조사하기.

  파악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현행 세법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 부인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대가에 대한 부인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칙거래 증여규정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 특정한 개인에게 아무런 사유 없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부당하게 조세를 감면받아서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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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 조세포탈, 조세절약의 차이점과 각각의 사례

  대상은 아니나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하기 위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를 두고 있다.조세회피행위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 감소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재산에 해당되므로, 갑이 직접 양도하 것으로 간주하여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갑에게 과세하게 된다. ... 이런 경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실소유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 추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또한 서류회사는 설립하고 부당행위거래(정상대금보다 과대지급)를 통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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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세무회계1 법인세 2019년 퀴즈 족보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부당성은 건전한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 )3. ...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4. ...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6.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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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세무회계1 법인세 퀴즈 족보 2018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주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이 과세대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렴한 거래차제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 )2.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려면 특수관계자의 거래에만 적용되는데,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의 거래에는 시가와의 차액이 큰 경우에 적용된다. ( )3.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4.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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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직무 면접 예상 질문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인가요?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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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4공통)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설명하고 본인견해를 제시할 것0k

  헌법상의 평등권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를 기본 전제로 하면서 구체적인 요건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귀속에 ... 개념은 일반적으로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로 구분되지만, 법적 실질은 단지 경제적 실질과 용어의 대립선 상에서만 존재하므로 구분의 실익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조세회피행위를 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항 제3항의 규정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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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 부인에 대한 고찰 - 실제사례중심의 레포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불인정 사례4. 적정 이자율의 판정5.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불인정 사례물론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법 상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 이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손익거래뿐만 아니라 신주인수행위를 포함한 자본거래와 같이 소득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1 | 수정일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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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 및 세무기초

  유동자산의 회계와 세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의의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함에 있어 그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티는 경우 , 이러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요건 ① 법인의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법인의 부당한 행위계산으로 조세부감이 감소되었다고 인정 * 위 2 가지 요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 ... 부당행위계산의 효과 익금산입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이쓴 거래의 합리적인 금액과 법인이 거래한 실제 금액과의 차액 소득처분 : 귀속자에 따라 배당 , 상여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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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VAT) - 세법학 요약 암기 노트 "면세, 면세포기, 기부채납, 영세율-면세 비교, 과세표준, 과세표준 계산특례, 역진성 완화제도"

  재화,용역 공급(1) 원칙 : 공급한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2)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인, 조세부담 부당한 감소 -> 공급한 재화용역 시가* 시가 : 순서대로 적용 (사업자가 ... 부가가치세법(VAT)- 면세, 면세포기, 기부채납, 영세율과 면세비교, 과세표준, 과세표준 계산특례, 역진성 완화제도I. 면세1.취지 : 부가세 역진성 완화, 조세정책적 목적2. ... 과세표준 계산특례1. 간주공급(1) 자기생산취득재화1) 원칙 : 시가2) 감가상각자산 : 간주시가3) 일부 면세전용 : 안분(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1) 원칙 : 취득가액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5 | 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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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ex)자회사)? 조세 부당감소(현저한 이익 분여)? ... So, 부당행위거래!!2. 부당행위거래유형? 고가매입 ←--------→ 저가매입 ↘? 저가양도 ←--------→ 고가양도 → 부당행위거래X! ... 당좌대출 이자율 사용 시 - 인정이자계산(을) → 당좌대출 이자율 선택3.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8 | 수정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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