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 검색결과 21-4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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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해 레포트(퀴즈문답)-형벌의 종류,전과기록,살인에 관한 죄,범죄유형,계약,연대보증,이혼,유언과 상속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중 제2조 (정의)1.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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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1.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 (명의신탁약정)C명의수탁자등기D등 기[계약명의신탁](실제의 매수인)(토지)A B매도인B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A가 선의일 경우 C에게 등기가 경료(經了)되면 C에게 소유권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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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동법 제4조의 1항), 그에 기초한 부동산물권변동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요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 (대판, 1993.11.9. 92다31699)즉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놓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 등 실질적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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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사건이나 법원 판결사례를 찾은 다음, 1학기 동안 배운 강의내용으로 이를 분석, 정리

  본 판례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 서론법률신문 뉴스의 2017년 4월 14일 기사인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는 중간생략등기형 ...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 계약에 의해서 분만 아닌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지만 횡령죄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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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대개 많은 경우 명의신탁은 무효화 처리되기도 한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적의 효력) 제1항).명의신탁이 논점이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등기 및 ... 이러한 경우 A와 B의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B와 C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며, A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등 부동산 거래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유권은 A에게로 ... 또한 이의 증명 책임은 명의 신탁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다만 위의 부동산 등기 판례의 경우와 다른 점은, 부동산 등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을 가지지 않으나 주주명부 상 명의개서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4 | 수정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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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과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동법 제4조의 1항), 그에 기초한 부동산물권변동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요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 (대판, 1993.11.9. 92다31699)즉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놓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 등 실질적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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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필수 판례집 (민총 - 물권)

  완성되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전이라 명의신탁이 무효가 아닌 경우에 나온 판례가 지문의 사례와 일치하는 것이 있어 그 원문에 지문의 사례를 대입하여 ... 다음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를 보면, 취득시효 완성 후에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자기 동생에게 무효인 명의신탁을 한 경우이므로 ...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후순위저당권이나 후순위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시키면 후순위저당권이 순위승진이 되어 선순위저당권자

  시험자료 | 31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6.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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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차 퀴즈

  그 후 丙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이 진정한 매수인으로알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乙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 청구할 수 한다.답안 설명0점/2점교수님께서 체크한 정답 : 2 학생이 체크한 응시답 : 1문제 8 甲과 乙이 합의하여, 甲이 자금을 제공하고 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에 ... 乙은 적법하게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시험자료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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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가하는 것을 요점으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시행하기에 이르게 되었다.1995년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신탁은 법적 ... 서설원래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는 일제 강점기 종중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했던 조선부동산등기령 하에서 1인 또는 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명의신탁은 ...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명의신탁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토지거래허가 등의 규제를 피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으로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2) 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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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기말 예상문제]

  그 후 丙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이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乙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문제 14 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그 건물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을 등기하려고 한다. ...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실제의 소유 및 관리는 甲이 하기로 하였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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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시험 예상문제입니다.

  그 후 丙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이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乙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문제 14 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그 건물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을 등기하려고 한다. ...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실제의 소유 및 관리는 甲이 하기로 하였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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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권리능력없는 사단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단, 그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탈세, 법령회피 등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종중의 시효취득은 인정되며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 ... (통설, 판례)③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업무집행기관은 대표자이다.ㄷ) 외부관계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표자, 관리자 등이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능력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능 ...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채무명의로는 사단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②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ㄹ)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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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2017-1학기)

  1)입양을 하게 되면, 양자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양부모의 혈족, 친족과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발생한다.2)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乙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 있다.3)법원이 관리하며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공적 장부가 부동산등기부이다.4)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그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토지등기부가 ... 1)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와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2)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에 처음으로 하는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6.08 | 수정일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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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의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기 타인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 판례이론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이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다라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줄어들었지만 ...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그러므로 명의신탁은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고 목적물의 실질적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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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칼텍스 윤리경영 사례분석

  ※참고사항 : 부동산실명제(정식 명칭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류’)는 부동산을 살고 팔 때 매매 당사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한 제도이다. ... 지금도 그렇지만 10여 녀 전에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매하고 등기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으며 이것은 탈세와 투기로 이어졌다.3. ... 부지 5만2919㎡(25필지)를 공장 법인이 아닌 임직원 10여명의 명의로 매입했다.이에 여수시는 GS칼텍스가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3550만원을 부과했으며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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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과 효과 - 주택공급의 정의 목적 유형 수단 및 제도, 주택수요정책, 주택규제정책 등

  명의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제도 부동산실명제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의 명 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 후분양제 선분양제도와 ...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특정지역 : 부동산투기를 단속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이 지정한 지역으로 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 등을 중과하는 제도 부동산등기의무제 : 부동산 취득시 실권리자의 ... , 부동산실명제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 화 등의 제도가 있음 주택거래신고제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택거 래가액 등 주택거래계약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6.13 | 수정일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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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정당성과 등기공신력의 관계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 법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난 실권리자는 등기된 수탁자이고, 내부적으로 또 부동산실명제법상 실권리자는 신탁자가 되는 것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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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2) 적용의 예외? ... 실권리자의 등기의무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명의신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4. ... 실권리자의 등기의무4. 명의신탁의 효력5.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실명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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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

  다음,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관한 법률」을들 수 있다.동법은 다음 4가지로 그 골격으로 삼는다. ... 하나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며, 둘은 장기미등기를 명의신탁에 준해 취급하고, 셋은 기존의 명의신탁등기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케 하는 것이며 넷은 부동산 양도담보에 ... 그리고 동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실명화하지 않은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역시 무효로 된다(동법 제12조 1항).여기서 종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던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에 관한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8.24 | 수정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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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관계

  즉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2)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과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 이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는 명의신탁약정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 또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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