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보증인 지위" 검색결과 21-40 / 1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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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 적합성의 원칙 cf) 보충성과 법익 균형성은 不要2) 방위의 제한 - 고의ㆍ목적 있는 도발로 인한 방위는 금지됨 /과실, 책임 있는 도발로 인한 방위, 책임 없는 자의 침해, 보증관계인의 ...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O /싸움은 상호침해이므로 정당방위 X, 단 예상초과공격, 소극적 방어, 중지 후 새로운 도발은 정당방위 可(2) 방위행위 - 침해자와 그 도구에 대하여 / ... 요건(1) 간접정법의 이용행위1) ‘우월한 의사지배’에 따른 사주ㆍ이용 - ‘과실, 부작위’에 의한 이용은 X2) 실행의 착수 - 이용자가 이용행위 개시시(주관설, 多)(2) 피이용자1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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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보증인적 지위(1) 보증인지위의 의의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의무를 보증인의무라고 하고, 보증인의무를 발생시키는 지위를 보증인지위라고 한다. ... 부작위범의 동가치성(1) 동가치성의 의의가. 동가치성의 필요성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구성요건요소설 (보증인설)보증인지위와 그것이 기초가 되는 보증인의무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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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부작위범

  이 점에서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는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와 개념상 구별된다.(4) 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가) 위법성요소설A. ... 둘째, 보증인의무는 행위자에게 그 신분상의 지위로 인해 특별히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진정신분점의 성격). ... 따라서 작위의무 있는 자(보증인)의 부작위만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시키게 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을 징표하게 되며, 작위의무 없는 자의 부작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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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론 리포트

  이와 같이 부진정부작위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작위의무를 보증의무라고하고, 작위의무자를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 내지 보증인이라고 한다.나. ... 보증인지위의 개념형법 제18조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주체는 일정한 작위의무 있는 자로 제한된다. ... 예컨대 사병이 장교에게 욕설을 하여(작위) 모욕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경례를 하지 않음(부작위)으로써 모욕할 수도 있다.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1. 보증인지위가.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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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이 이론에 의하면,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갖는다.(3) 2분설 (다수설) :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여, 보증인 지위는 ... 논의의 실익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이 평가될 것을 요구한다. ... 이러한 보증인 지위는 부진 정부작위범의 기술되지 아니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2) 구체적으로 보증인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① 법익의 주체가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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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공통)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여기서의 규범의 내용은 의무와 같다.이미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논의되는 보증인 의무와 지위처럼 유기의 죄나 낙태의 죄에서는 대등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열등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존중의무를 ... 오히려 ‘인간과 유사한 존재’, 또는 ‘인간의 전단계’로 파악하는 경향범이 다르기 때문이며. ... 이 때의 규범은 부조자와 요부조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긴 하지만 권리영역의 조화보다는 처음부터 약자로 인정되는 요부조자에 대한 부조자의 외무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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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 위법성단계에서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보증인 지위, 보증의무)가) 내용부작위범에서는 구성요건이 위법성을 징표하기 어렵다. ... 따라서 부작위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하고, 보증인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보증인지위로부터 보증의무가 도출된다.나) 비판작위범의 경우 부작위의무의 착오는 금지착오이나, 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의 착오가) 법령 - 법령상의 의무가 행위자의 신분상의 이유로 인해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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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정리

  계약상의무있는자법률상의 보호의무->부부,친권자,경찰관,의료인,운전자, 위험발생행위유발자계약상의 보호의무보증인적 지위에 의한 보호의무▶행위객체부조를요하는자 (노인, 질병(육체적&정신적 ... 행위한것자체로 구성요건충족)직접적X여도 됨, 부작위 가능형법상폭행의개념? ... 구별Ⅱ.살인죄1.구성요건(1)객관적구성요건행위객체 -자연인행위 -제한없음(작위,부작위 모두가능)결과의발생-침해범인과관계(2)주관적구성요건고의(미필적고의)(3)위법성?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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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전공과목 레포트]보라매병원 사건 판결(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판결)에 관한 판례 평석

  인턴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원심공동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이를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 이러한 인턴에 대해서는 "직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적극적인 행위가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살인죄의 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는 없는지" 문제된다.3.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22 | 수정일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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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적 지위와 동가치성에 대한 인식 요함. 과실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만 논의. 위법성. 책임-> 좀 문제가 이상함. 스킵해도 될 듯3. ... - 보증인 지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진정부작위범은 요하지 않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주로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문제), 고의로 구성요건적 상황 존재, 요구된 ... 부진정부작위범-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 있는 구성요건(금지규범)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형식설)- 금지규범위반- 부작위의 결과범(실질설)- 신분범 O7.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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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작위범

  이처럼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지위를 보증인 지위라고 한다.2) 보증인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법익의 주체가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② 부작위범에게 그 침해로부터 ... 이 이론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갖는다.3) 2분설(다수설) :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고, 구성요건적 착오이다. ... 부작위의 동가치성(1) 논의의 실익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이 평가될 것을 요구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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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위법성 PPT

  단 , 부작위의 경우는 행위자에게 보증인 지위 인정되는 때침해의 현재성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 바로 발생하였거나 /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 과거의 침해 : 현재성 ... · 부작위에 의한 침해 가능 . ...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부부 나 부자관계와 같은 긴밀한 인적관계 서 로 상대방을 보호해야 할 보증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의 경우에는 보다 경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방위하여야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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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의원칙 레포트

  실현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 있는자를 보증인 이라고 하며 보증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위치를 가리켜서 보증인적 지위라고 한다 . ... 같이 구성요건적 해당성 , 일 반 적 행위가능성 , 부작위 가 있으며 진정 부작위범과는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의 동가치성 , 보증인적 지위 가 인정되어야 한다 . ... 부작위의 동가치성보증인적 지위란 형법 제 18 조에서 언급하였듯이 ( 1 )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 있는자 (2)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자 위의 (1),(2)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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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

  실현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 있는자를 보증인 이라고 하며 보증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위치를 가리켜서 보증인적 지위라고 한다 . ... 같이 구성요건적 해당성 , 일 반 적 행위가능성 , 부작위 가 있으며 진정 부작위범과는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의 동가치성 , 보증인적 지위 가 인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하다 . ... 부작위의 동가치성보증인적 지위란 형법 제 18 조에서 언급하였듯이 ( 1 )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 있는자 (2)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자 위의 (1),(2)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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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ppt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러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하는 징계사유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형법 제18조 (부작위범 ... 형법의 최후수단성 및 비범죄화 경향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꼭 필요한 경우만 규제한다는 형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 외국 입법례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결론 내면적 규제 외면적 규제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관계인

  리포트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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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연습 사례연습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1) 보증인적 지위(2) 행위정, 보증인설, 이원설2) 보증인의무의 착오보증인의무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요소? ... A의 사망에 대한 甲의 행위1) 자살방조죄의 성립여부(1) 작위(2) 부작위2) A를 구호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甲의 착오(1)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2) 보증인의무의 ... 따라서 乙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 보증인의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부정?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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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이와 같이 부진정부작위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작위의무를 보증의무라 하고 작위의무자를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 내지 보증인 이라고 한다.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의 주체적 지위를 ... 부진정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법은 결과방지의 의무가 있는 보증인이 부작위로써 작위범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이다 이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 범이라고도 한다. ... 의한 실행행위와 동인하게 부작위 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보증인적 직위형법 제 18조는 행위자가 부작위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도 작위를 통하여 그 구성요건을 실현한 것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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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에 대해

  또한 보증인의무는 행위자에게 그 신분상의 지위로).③ 이분설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구별하여, 보증인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나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의 요소가 된다는 견해이다(다수설).④ ... 형법 제18조는 보증인을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2) 성 격보증인지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기술되지 아니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다. ... 그러나 이분설에 의할 때 보증인의무는 적극적인 위법성의 구성요소라기 보다는 단지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위법성인식의 대상 및 금지착오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준거점이 될 뿐이다.3.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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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판례평석(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의무인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며, ③ 부작위 행위자가 이러한 보호자의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즉 보증인적 지위가 ... 그리고 무엇보다 보증인적지위를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②요건인 작위의무이므로 이를 개별적인 근로관계의 측면과 집단적 근로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①개별적 근로관계적 측면근로자에게 ... 즉 단순파업의 경우는 근로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단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해당될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2) 부작위범으로서의 업무방해죄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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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자료

  보증인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익의 담당자가 위협되는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부작위범에게 그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 즉 보증인 의무가 있고, ... )의의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하여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 이를 보증인 지위라고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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