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검색결과 21-40 / 13,7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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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법은 결과방지의 의무가 있는 보증인이 부작위로써 작위범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이다 이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 범이라고도 한다. ... 이에 의하면 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단순한 부작위에 의하여 충족됨에 반하여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 외에도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범죄하고도 한다.이 견해는 특히 진정 부작위범은 ...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구성요전을 형법각칙에 별도로 e주고 있고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각칙상의 별도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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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소급입법, 부작위위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급입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의 여정

  소급입법부작위위헌판결로서 소익느냐가 중요합니다. 재판에 있어서 전제성으로 그 소익이 있어야 됩니다(2009헌마65 입법부 작위 위헌확인). ...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급입법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적 제도나 조리로는 그러한 여정으로 가지 못하는 난제들이 많습니다. ... 별다른 구체적인 행정소송요건의 피고적격에 어긋나지 않고, 청구내용상 인과관계가 입증된입법부작위확인판결을 전결사항으로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10 | 수정일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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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에 대해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결과범)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3) 결 론진정부작위범에 결과범도 포함될 ... 부진정부작위범의 관한 고찰[1] 부작위Ⅰ. 의의부작위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신체운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말한다. ...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료1. 의의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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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부작위범

  부작위범: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1)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의 내용을 부작위로 범할 것을 규정한 범죄이다.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규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 즉,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을 의미한다. ...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가 그 예이다.(2)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이다.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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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부작위범의 일반이론1. 부작위범의 의의2.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1) 형식설 (2) 실질설 (3) 결론3. ... 부작위(1) 부작위(2) 작위가능성(3) 동가치성1) 부작위의 행위와 실질적 동가치성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5. 부작위범과 고의6. 부작위의 처벌Ⅲ. ... 부작위(1) 부작위구성요건적 결과는 범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되어야 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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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부작위(1) 부작위(2) 작위가능성(3) 동가치성1) 부작위의 행위와 실질적 동가치성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5. 부작위범과 고의6. 부작위의 처벌Ⅲ. ...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1) 부작위범의 정범(2) 부작위범의 공범2. 부작위범과 미수不作爲犯論Ⅰ. 不作爲犯의 一般理論1. ... 부작위(1) 부작위구성요건적 결과는 범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되어야 한다.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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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과 졸업시험) 작위범과 부작위범, 공무원 범죄, 사생활에 관한 권리, 경찰공무원의 권리

  부작위범의 종류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1)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이 부작위범이고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법조문에 ‘~ 하지 아니한 자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하나의 행위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작위범만 성립한다.Ⅱ.부작위범의 특징1. ... 부작위범의 성립요건1)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2)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있어야한다.2.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3 | 수정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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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개방적 구성요건)(1) 保證人地位와 作爲義務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는 진정부작위범에서건 부진정부작위범에서건 묻지 않는다. ... 이는 작위의무가 없으면 보증인지위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보증인지위가 있으면 작위r, 보증인설) 이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를 작위와 같게 평가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범이 결과의 ... 이와 같이 작위와 부작위는 상대적인 관념이므로, 한개의 행위라도 관점에 따라 작위가 될 수도 있고 부작위가 될 수도 있다.형법상의 범죄는 작위로써 뿐만 아니라 부작위로써도 행할 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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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면서 행정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작위와 부작위 모두 중요시되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의 강구를 필요로 하였다. ... 이에 1984년 12월 15일에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외에 의무이행소송과 의무확인소송 등이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확인쟁송이라는 점에서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양자가 모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으로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라는 제도가 없는 점에서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08 | 수정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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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이사건은 법령에의한 작위)에 의하여 범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범죄, 즉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2. ... 참조판례............................................................................................6부진정부작위범예 ... 아이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방지해야할 민법 제913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호의무를 근거로 하여 자기 아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를 해태 함으로써 작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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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고찰

  서론부작위범의 종류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누어지고 진정부작위범(일반적인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상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전제가 되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성립하게 ...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 즉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것이다.Ⅱ. ... 구성요건(1) 부작위의 동가치성(2) 보증인지위(3) 행위정형의 동가성(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3.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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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cf:작위범이란 금지규범을 작위로 위반하는 것)Ⅱ.부작위범의 종류부작위범은 조문 자체가 부작위 형식으로 규정 되어 있는 범죄를 범하는 진정부작위범과(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작위범 ... =부작위범=Ⅰ.부작위범의 의의부작위범이란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요구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Ⅲ.부작위범의 성립요건1.진정.부진정부작위범에 공통된 구성요건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 요구규범에 의하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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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에 의한 방조I. 서론II.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1.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의 문제(1) 동가치성의 개념(2) 동가치성의 내용2. 보증인지위III. ...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정범과 종범의 구별1. 논의의 필요성2. ... 따라서 보증인만이 부작위로서 정범이 되거나 부작위의 공범(방조)이 되는 것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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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不眞正不作爲犯)Ⅰ. 부작위에 대한 이해1. ... 이것을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의 동가치성이라고 한다. ... 부작위의 동가치성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은 부작위에 의해 작위범을 성립시킬수 있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라고 할 수 있다.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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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에 관한 고찰

  부작위범에는 진정부 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2.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1)형식설: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가 진정부작위범이고 ... 따라서 형식설이 타당하다.Ⅱ.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1.부작위의 동가치성작위범의 작위와 진정부작위범의 부작위는 그 형태가 법문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그 구성요건표지가 ... 부작위는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행위인 작위와 구별된다.Ⅰ.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1.의의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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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

  그러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은 형식상으로는 작위범이지만 실행행위의 방식을 보면 부작위범인 것이다.)어쨋든 부진정부작위범이란 형법상의 작위적 구성요건을 부작위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으로서, ... 여기서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본질적인 특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다. ... 즉,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가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임에 반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은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로서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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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 부작위범

  < 目 次 >第 1 章 서 론 1第 2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 및 구조와 체계3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3Ⅱ. 부작위의 행위성41. ... 진정부작위범과 다를 바 없지만,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범이면서 부작위범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에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은 비록 존재구조상으로는 ... 인과적 행위개념에 있어서의 부작위42. 목적적 행위개념에 있어서의 부작위53. 사회적 행위개념에 있어서의 부작위5Ⅲ.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71. 존재적 구조에 의한 구별72.

  리포트 | 4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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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I. 의의 및 성질1. ... 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적용여지가 없다.3. ... 의의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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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

  (대판 1994.4.26. 93도1731)(2) 부진정부작위범1) 결과방지의 의무있는 보증인이 부작위를 통해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살인죄 등)로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 ... 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1) 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부작위에 의한 범행은 작위를 통한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과 정도에서 비슷해야 함1) 동치성의 제1요소 : 보증인적 지위2) ... 부작위의 행위성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은 부작위의 행위성을 설명할 수 없으나,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부작위는 법적 행위기대라는 규범적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행위성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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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부진정 부작위범

  즉 부진정부작위범은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금지규범에 근거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특별히 문제된다.먼저, ‘부진정부작위범의 적용범위(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 무엇보다도 부진정부작위범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바로 “부작위의 동가치성”의 문제일 것이다.)Ⅱ. 不眞正不作爲犯의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이 긍정될 수 있다. ...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하여는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保證人地位(Garantenstellung)라고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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