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검색결과 21-40 / 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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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론 E형)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취지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취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15 | 수정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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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 그리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논의

  서 론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 및 예외사유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열거하고 있고, 그 예외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15가지 ...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 수많은 부패방지 제도 및 관련 법률이 있었지만,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등 15가지의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나) 부정청탁의 예외한편 법

  리포트 | 1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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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2016.9.28.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열거하고, 이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공직자인 장학사의 의무나 윤리적 자세에 대해 논하시오.

  교육전문직 논술 예상문제(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2016.9.28.부터 시행되었다. ... 서론우리 사회에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도입되었다. ... 본론먼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첫째,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학교

  시험자료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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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면접자료(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등 5개문항

  [2016 광주][답변예시]○ 근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김영란법’의 원래명칭, 제정 계기, 효과에 대해 말하시오 [2019 전남][답변예시]○ 근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제명-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약식 명칭은 ‘청탁금지법’) 입법안을 제안하면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2016.9.28.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09 | 수정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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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안내 가정통신문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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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성명신고취지 및 이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장소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금품등 수수의 경우)반환여부반환 일시ㆍ장소 및 방법(반환한 ... [별지 제5호의2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신 고 자성명생년월일소 속연 락 처주소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직업(소속)연 락 처주소법인ㆍ단체 등의 경우명 칭소재지대표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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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에 대해 논하시오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이른바‘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되었다. ... 금품수수 금지 위반행위 및 제재수준유형위반행위제재수준금품수수금지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 불문, 1회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 탁을 하는 일반인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고 ... 김영란법은 비록 법 시행당시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법률로 금위논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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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청탁금지법 (교직원용)

  구성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 · 처리 신고자 보호 · 보상CHAPTER 1 청탁금지법 개요 청탁금지법 제정과정 및 의의 청탁금지법 추진성과 ... 1 항 제 2 호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금지 구성 및 주요내용 2 CHAPTER 금품등의 수수 금지양벌규정 구성 및 주요내용 2 CHAPTER 금품등의 수수 금지 종업원 ... 및 벌칙 제 21 조 징계 제 22 조 벌칙 제 23 조 과태료 부과 제 24 조 양벌규정구분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금지내용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리포트 | 6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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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이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관련법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수행사인- ? ... 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부터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까지 적용,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경우에만 ... 부정청탁-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①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② 각종 행정처분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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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관한 연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 행위에 관한 검토 연구,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심층 연구, ...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몇 가지 쟁점 분석 연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배제에서 몇 가지 법적 문제 분석 연구 등을 할 것입니다.저는 OOO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 행정법연구, 형벌규정과 헌법소원의 직접성 연구, 과오납 조세 등 공과금의 부당이득반환과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연구, 권선택 시장 사전선거운동 사건 사례 분석 연구, 부정청탁 및 금푼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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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현대사회 레포트_김영란법,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인가, 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인가(과제만점)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 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5년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안을 재가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효력이 적용되었다 ...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4 | 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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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김영란법PPT(개념, 해외사례 등)

  김영란법과 직무관련성INDEX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 , 국민에 대한 신뢰 확보김영란법이란김영란법이란 3, 5, 10 ... : 3 년이하의 형벌 직무관련성 없이 무조건 처벌 금품 수수한 공직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해외 사례 미국의 사례 뇌물 , 부정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 없는 점 , 청탁 시점에 최 OO 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 알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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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관 관련 면접자료 5문항

  부당 행위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 ,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청탁등의 금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이용금지, 알선청탁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10 | 수정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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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김영란법(문제점, 해외사례(미국, 싱가포르, 영국), 학설, 판례)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2)직무관련성에 대한 학설 (관련기관의)대법원 판례를 해설한 대법원 공식 자료 등을 ... 불법사례 수수는 2년이하 징역이 가능하다.행정절차법이나 각 주의 법률은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한다. 위반시 형사처벌은 물론이다. ...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③ 음식물·경조사비 등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가액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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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4년 1학기 행정통제와윤리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다. ... 많은 논란을 거치고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 입법이 된 지금도 부정청탁은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 사례들과 같이 뇌물범죄의 처벌에 대한 한계, ... 겸직 금지),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의무의 위반 시에는 징계처분으로 규제하고 있다.2)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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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외식산업에 끼치는 영향

  김영란법은 무엇인가.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 부정청탁방지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 찬성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 ...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해당 법은 크게 부정청탁금지와 금품수수금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부정청탁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김영란법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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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면접 시사 준비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 한편,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시험자료 | 26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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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교무행정사) 면접 Q&A, 65문항 기출위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이유?1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각각 한도가 얼마까지인가?12. ...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공직자의 직무 범위 ... 공무원 행동강령중 자신이 생각할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령과 사례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이 있는데 이 중 공정한

  자기소개서 | 1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7.27 | 수정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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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부정부패(뇌물수수)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장학사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한 뒤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하려는 계획□ 공무원 뇌물수수의 원인과 ... 문제점-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제정되었는데도 뇌물수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무원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국민이 피해를 ... 세부 내용- 인조 잔디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작성된 채점표를 보면 특정 업체가 항목마다 10점 만점을 부여받음- 강원도교육청 소속 장학사는 뇌물수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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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사전적인 의미는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 금품 등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 정식명칭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2. 김영란 법 토론㉠. 찬성의견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이 눈으로 확인되었다. ... 앞서 정부는 2020년 9월 추석을 맞이해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임시 조치한 바도 있으며, 이 후 지금까지 어떠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고, 오히려 농축산업계농민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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