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0조" 검색결과 21-40 / 109건

• 

  주식회사법 판례 해석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원고예정비용인 금 14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상법 제374조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 , 상법 제368조 제4항과 제371조 제2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제368조 제4항), 이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 제1항), 이 경우 상법 제368조 제4항과 제371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인바( 제2항)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1인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 제140조에 의한 1인주주의 책임.1인주주가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1인회사에서는 제삼자의 손해는 바로 1인주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하고 있는 제227조 등을 반대해석할 때 1인회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② 민법 제77조 2항이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 사원이 없게 된 때만을 해산사유로 하는데, 이는 상법상의 ... 긍정설은 “회사의 재산은 모든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되므로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1인주주인 이사라고 하여 상법 제398조의 예외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과제

  상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 제1항), 이 경우 상법 제368조 제4항과 제371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 것인바( 제2항), 상법 제368조 제4항과 제371조 제2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제368조 제4항), 이 규정에 의하여 ...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법 제374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을 제6호증(주주총회 의사록)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이유의 모순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 없다.제3점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논란과 쟁점 ppt, 회계사례분석, 연구

  시사점 및 우리의 의견합병 [ 合倂 , merger ] 회사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 ... 합병 개념 _ 합병 시 발생하는 회계처리 ( 차 ) 순자산 xxx ( 대 ) 이전대가 xxx ( 차 ) 영업권 xxx ( 대 ) 염가매수차익 xxx ( 차 ) 순자산 140,000 ... 삼 성물산과 제 일모직 합병에 관한 논란과 쟁점#1. 합병 개념 설명 #2. 삼성계열사 및 지배구조 #3. 합병 진행과정 #4. 주요 쟁점 #5.

  리포트 | 8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8.14 | 수정일 2017.08.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프랜차이즈경영론] 가맹사업의 일반 현황 - 가맹사업 현항 및 가맹사업 분쟁 현항

  상법 제46조 제20호)에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5월 14일에 개정된 상법에서는 제13장에 ‘가맹업’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중 제20호 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 가맹사업을 규정하였으며 2010.5.14. ... 개정된 상법에서는 제13장 가맹업을 신설하여 제168조의6(의의) 내지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조항을 추가하였다.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5) 유언행위 (1061조)미성년자도 만 17세에 이르면 유언행위를 할 수 있다.6)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하는 행위(상법 7조)미성년자가 ... 있고 취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다.Ⅳ.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은 자기가 준 동의나 재산처분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140조 ... 그러나 동의나 허락의 취소를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에,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산업보안학] 산업보안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법령

  ), 공무상 비밀침해(형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영업비밀 침해행위자가 내기 위하여 관리인, 경비원 등이 지키고 있는 회사, 연구소, 사무실 등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 경제적 이익이 있는가, 넷째 타인에게 손해가 있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회사 영업에 관한 어느 ... 저작권법(제97조의5, 제I36조)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에는 제4조에서 열거된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제5호)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7.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전환사채 발행 사례

  사채의 발행한도(상법 제470조)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제한이 있다.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 시그 사유- 제출대상 여부: 면제- 면제사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4호 조치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 전환에 관한사항전환비율 (%)100전환가액 (원/주)650,000전환가액 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를 준수하고, 전환가액 확정시의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의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7.21 | 수정일 2018.08.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상법 제7조)?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 (제945조 단서)상술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가 허락을 얻어 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40조·제37조 참조)? ... (민법 제 5조 2항, 제 140조)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거래행위가 있은 사후의 동의는 추인하여야 하며, 이는 언제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사례 조사

  제시 방법1) 사례①-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위반사례2) 사례②- 제 46조 (환자의 격리제한) 위반사례3) 사례②-1- 제 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위반사례4) ... 사례③- 제 43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46조 (환자의 격리제한) 위반사례5) 사례④- 제 41조 (권익보호) 위반사례Ⅲ. ... 보험사들이 상법상 '심신상실자나 박약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을 무차별로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총_운송인(케이스).

  수하인의 지위상법 제140조와 상법 제141조에서는 수하인의 지위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상법 제137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상법 제1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권의 작용에 따른 분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Ⅷ.취소(법 제 140조)취소는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취소권이 있으나, 추인권은 없다(법 제144조 제 1항). ... )유언행위는 만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Ⅵ.무한책임사원자격으로 행하는 행위(상법 제7조)무한책임사원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 대리인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법 제762조), 재산상속(법 제 1000조 제3항), 유증(법 제1064조, 제1000조 제3항), 사인증여(법 제562조), 인지 이렇게 5가지 경우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장애인보험차별(신용호)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무효라고 풀이된다고 할 수 있다.2) 상법 제732조의 문제점한 연구(김선광, 2006)에 따르면 상법 제732조는 헌법 제11조와 장애인복지법 ... ,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살펴보고 장애인보험차별의 근간인 상법 제732조의 내용의 문제점을 검토 하였다.장애인의 보험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법 제732조를 폐지해야 할것이며 ... 있다.따라서 상법 제732조의 법리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은 절대적 무효사항이므로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타인이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은 이들의 동의가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거래][디지털정보거래][전자상거래][여행사거래][특허기술거래]디지털정보거래, 전자상거래, 여행사거래(관광거래), 특허기술거래, 토지거래, 배출권거래,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

  법 규정(제63조)1) 사전협의2) 사전통보2. ... 디지털정보관련 기존의 법률1) 미국 통일상법전(UCC)디지털정보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래 미국 법원은 물품의 매매를 기본으로 하여 제정된 UCC 제2편에 근거하여 ... 일반 여행사가 유치한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은 유치된 전체 관광객 3,908,140명의 30.1%를 차지하며, 이러한 외래 관광객은 대부분이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방한하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리츠설립 및 펀드개요

  1인 이상 발기인이 작성(상법288조)? ...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상법289조1항)-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 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총자본금:250억(공/사모:100/140억)개발부동산:구로동,가산동 아파트형 공장개발사업자산관리사: (주)케이리츠&파트너스펀드명: 맵스프런티어부동산투자신탁10호개발부동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우리나라 원격교육의 역사에 대해 조사 정리하고, 앞으로 원격교육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5조와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사내대학의 설치자, 시설 및 설비기준, 학기 및 교육과정, 편입학, 학위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학습비 범위에는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는 제외되고 있다.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40조와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8조에 원격대학의 ... 또한 동법 제52조 내지 제54조에서 방송?통신대학은 국민에게 정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 운송업

  상법 제140조가 수하인의 지위를 정하고 계약의 당사지가 아닌 증권소지인에게 운임지급의무를 과하는 것은 바로 그 원인관계와 결합한 불완전유가증권에 의한 의무이행의 편의를 위한 것 뿐이다 ... 그러나 화물상환증상의 채권관계에 대해서는 상법은 개별 구체적인 운송계약에 의하지 않고 오직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한 것만을 정하고 있다(상법 제131조). ... (제 130조)화물상환증에 의하지 않고는 운송물의 처분을 청구할 수 없고(제132조), 운송인은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는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제129조)ii.보증금 ?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총론 시험용 정리.

  해야 한다.2) 요건상법 제 46조에 열거 되어 있는 21종의 행위이다.2. ... 제 47조 제 2항에 명시함으로써 상법은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였다.3. ...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상140조 2항)4.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제140조 제2항).4) 「운송물 인도 의무」운송인은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상의 의무가 완료된다.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증권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 제137조는 민법상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민법 제393조에 관한 예외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상법 제137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송물에 발생된 손해의 유형이 반드시 ... 담보 없이 인도하는 ‘가인도’의 경우가 있다.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에 수하인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생긴 송하인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제140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하나은행 경영전략및사례,하나은행 합병,글로벌경영전략,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은행(163조원), 우리 은행(140조원), 하나 은행(106조원)순행과 서울은행은 역합병으로 세금 징수를 기존보다 더 많이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의 세금납부가 ... 수수료 등의 가격요소 이외에도 경영상태, 건전성 등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새로운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다.(4)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등-은행은 회사로서 적용 받는 상법 ... 하나은행의 합병 후 위치서울은행과의 합병으로 자산 규모가 각각 60조원과 27조원으로 중.하위권 은행에서 합병을 통해 국민은행(198조원), 우리은행(104조원)에 이어 85조원의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