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 검색결과 21-40 / 2,3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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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건표

  검사건번호법원사건번호주임검사행정청소송수행자판결선고일판결결과원고피고승ㆍ패항소제기일항소제기자원ㆍ피고항소심고(지)검사건번호법원사건번호주임검사행정청소송수행자판결선고일판결결과원고피고승ㆍ패상고제기일상소제기자원ㆍ피고상고심상고기록대법원접수일법원번호판결선고일판결결과상고기각파기환송기타사항대검사건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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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책

  상소의 취하는 상소심의 종국재판 전까지 가능하다.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352조 1항). ... (동조 2항) 피고인보호를 위해 원심판결선고 후 상소심에서의 변호를 위해 선임된 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3.9.13, 83도1774). ... 상소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자라도 상대방의 항소에 기한 항소심판결에 새로이 불복하여 상고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있는 한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기 또한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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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무역학개론 과제 A+) WTO 분쟁해결 절차 및 사례

  무역분쟁 사례 (4) 한국의 상소와 채택 WTO 는 일본이 제기한 4 개의 쟁점 중 절차적 부분을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한국의 손을 들며 2 심 상소 기구 판정에서는 한국이 승소했다 ... 한 - 일 수산물 분쟁 관련 패널이 설치되었다 . (3) 1 심 일본 승소 2018 년 2 월 , WTO 의 분쟁해결기구 DSB 패널은 일본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 ...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일본에 대한 차별이거나 지나친 무역 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2 심에서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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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체제의 문제점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며 상소기구 위원이 임기만료 후 상소심에 참여하고 상소심 90일 시한을 준수해야 하며, 상소기구의 사실 문제 검토, 상소기구의 사법적극주의, 선례구속 ...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기능 또한 당초의 기대와 달리 형식적이어서 오래전부터 WTO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WTO 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분쟁해결제도도 최근 상소기구 ... 끌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그 정보가 무역정책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셋째, WTO의 무역분쟁 해결기능 위기의 원인으로 미국의 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미국은 상소기구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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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한글 창제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고, 어떤 사람들은 한글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바로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훈민정음 해례 서문이다.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은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일부 문인들의 시각을 담은 문서이다. ...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은 한글 창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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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위임(형사) 계약 사례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 일부 승소한 경우-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 비율을 정함나. ... 상대방(피고)-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2심에 있어서의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위임사무)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함2조 ...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를 한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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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수산물분쟁/일본패소/분쟁결과/SPS협정/후쿠시마산농산물규제

  수산물 분쟁의 배경2019년 4월 11일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WTO 상소 기구의 최종 판정이 있었다. 2018년 2월에 1심에 해당하는 패널의 판정이 ... 3. 2심 최종 공판에서 어떤 조항이 어떻게 뒤집혔을까? ... 상소기구의 판단상소기구는 패널의 판단을 유지하여 일본의 상소를 기각하였다.6) 결론한-일간 방사능 수산물 분쟁에 대해 상소 기구는 제8조와 부속서 C를 제외한 모든 패널의 판단을 파기하였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0 | 수정일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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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과 하권으로 되어 있는 제왕운기

  이를 본 이승휴는 상소문을 올려 썩은 관리를 비판했어요. 또한 몽골에 굴복하지 말고 고려인의 자존심을 세우자고 하였지요. ... 하고 있습니다.감찰사監察司에서 상소를 올렸다. ... 하지만 충렬왕은 그의 진심을 알아 주기는커녕 그를 내쳤어요.이승휴는 왕에게 올인 상소문이 원인이 되어 파직이 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절요 충렬왕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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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을 말한다 . ②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형으로의 ...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 ① 피고인 이외의 상소권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를 말한다 . ... 근거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정된다 .( 정책적 배려설 : 통설 , 판례 )상소한

  리포트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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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요약 에스라 4장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새가 왕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소 . ... 아하수에로 왕 통치 초기 상소진행 ( 예루살렘 땅의 대적들의 상소 ) . 아닥사스다 왕 시기의 상소 ( 비슬람 , 미드르닷 , 다브엘과 동료들 ) . ... 아닥사스다 왕의 칙서 사본을 읽은 르훔과 비서관 심새와 그 동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음 . -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2 년까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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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법 감정과 재판의 법 감정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문제점

  (법무부,2015) 이는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을지 모른다는 위험 때문에 상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형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에 따라 상소를 진행을 위해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 장을 원심법원 즉 ... 상소의 대상인 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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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과 그 분석

  WTO 출범 이후 WT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심인 1심의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전례는 없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패소했던 판결을 상소심에서 ... WTO 판결에 따른 반응일본의 1심 승소 당시,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사이토 겐(齊藤健) 농림수산상은 국무 회의 후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상소 방침은) 유감이다. ... 인정되도록 대응하겠다”고 하였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WTO협정에 반하는 수입규제조치를 성실하고 빠르게 시정하길 바란다”고 논하였다.하지만 상소심에서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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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상고는 최종심이므로 상고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다시 상소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판결정정의 제도를 두고 있다.* 화해조서: 분쟁 당사자 간에 체결한 ... .* 상고: 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나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한 ... 상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법령해석 및 판결의 통일을 기하고 하급법원의 재판상의 부정의를 시정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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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단원별 주요지문 최종정리(40페이지)

  O)- 상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상소심법원(→원심법원) 결정으로 상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시험자료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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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태조 조광윤과 그의 리더십

  날 찢어진 상소문 조각을 일일이 맞추어 조광윤에게 제출 → 결국 조보의 청을 받아 들임 (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보의 충성심을 높이산 열린 군주 ) 촉나라 왕 맹창 → 보석으로 ... 조광윤 ( 송 태조 ) 의 리더십과거제 실시 →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음 → 다양한 인재 발굴 조광윤의 장관 인사 → 조보의 반대 상소문 → 조보 앞에서 상소문을 찢어버림 → 다음 ... 그를 막음 ☞ 자신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 진교를 수비하던 장수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음으로 상을 내려라 ” 라는 명령을 내림 ☞ 원리원칙에 충실한 부하들 → 상과 칭찬 → 충성심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20 | 수정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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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수로 되어 있는 견회요

  연시조어부사시사어촌의 생활과 풍경을 노래한 40수로된 연시조조선시대의 시조 중 가장 긴 시조오우가5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자신의 다섯 벗에 대하여 노래한 연시조견회요군왕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심으로 ... 올렸는데요 이 상소가 오히려 이이첨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윤선도는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가 되게 됩니다.●5수로 되어 있는 견회요의 내용5수로 되어 있는 견회요 중에서 제1수는 ... 있습니다.견회요윤선도가 지은 연시조모두 5수로 되어 있음함경도 경원으로 유배가 되는 상황에서 지은 작품광해군 시기에 윤선도는 당시 북인의 거두였던 이이첨의 죄를 규탄하는 내용의 상소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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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주세분쟁

  VSWTO 패널의 판결 패널의 판결 한국측의 상소 상소심의 판결 소주와 위스키간에 직접 경쟁 대체 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간에 상이한 주세를 적용하는 한국의 현행제도가 WTO 협정상 ... 1998.2.17 상소기관보고서 및 패널보고서 채택 1999.1.18 상소기구보고서 배포 ( 패널판정지지 ) 1999.4.9 이행기간 중재요청 (2000.1 월까지 이행기간 부여 ... EU 가 WTO 에 우리나라 제소 1997.5.29 미국도 EU 와 동일한 이유로 제소 1998.9.17 패널보고서 배포 1997.10.16 패널 설치 1998.10.20 우리나라 상소제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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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고찰

  특히 WTO에 접수된 사건 중 패널 사건의 2/3가 상소심에 회부되는 등 추가 관련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각 국가의 제소에 대한 신속한 대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 즉, 기존의 증거를 재심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심의할 수는 없다.일방 분쟁당사자가 자국의 상소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구가 상소 보고서를 베포하는 날까지의 상소절차는 최장기간 ... 상설상소기구는 상소 의사의 공식적인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정해야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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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증명력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상소심의 심판가능성 : 법관의 심증형성이 합리적인 경우 상고심은 사실심의 증거평가를 변경할 수 없음 . ... 공판절차진행의 적법성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상소심 심리가 지연되거나 심리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함 ( 공판준비절차 ... 제 420 조 5 호 ) 는 되지 않음 증명력공판조서의 증명력 의의 공판조서 : 기본되는 공판조서 / 증인신문조서 등 각종 신문조서 / 증거목록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입법취지 : 상소심에서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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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할(재심, 비상상고, 재정신청)

  (제421조) 여기서 상소기각의 판결이란 당해 판결로 인해 확정된 하급심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기각판결 또는 상고기각판결 그 자체를 의미한다. ... 절차에 따라, 그리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에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절차에 따라 각각 심판하여야 한다. ... (재438조 1항) 법원은 심급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므로 제 1 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에는 제 1 심의 공판절차에 따라, 항소심에서 파기자판된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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