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의 효과" 검색결과 21-40 / 2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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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 상속, 최저임금, 실업급여

  다만 이혼하더라도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는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 즉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하며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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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20.12.29)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 하지만 최근 이 자격증과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 형식과 절차가 엄격해졌다.셋째, 사업수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필수적으로 ... 기재하여야 할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결격사유, 법인의 자산규모의 하한선 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2.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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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생활법률]_20년 2학기 중간과제물

  둘째,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 , 대습상속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최저임금의 설정은 효과는 인간의존엄성을 준하여 임금을 통해 생활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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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2020

  이혼한 배우자“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4. 유효하지 않은 양자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6.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03 | 수정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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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이러한 협의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 이러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만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생겨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이를 대습하여 상속할 수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인이라 ...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에서는 상속의 대상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하여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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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 피대습인이 상속개시의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의미한다(「민법」 제1001조 ...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의 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한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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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먼저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사망 또는 결격으로 상속권을 잃은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결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결격 당시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 법정상속인의 의미와 순위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다면 법이 규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 받도록 규정한 자를 법정상속인이라 말한다. ... 대습상속1.의의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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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 법정상속인에 대한 서술1) 법정상속인이란법정상속인(法定相續人)이란 피상속인 사망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 규정에 의거한 상속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를 의미한다 ... 대습상속인에 대한 서술1) 대습상속인이란대습상속인아란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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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과제물(이혼, 상속, 최저임금, 실업급여)

  상속결격자의 경우 그 시점이 문제되나 상속개시 전후를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 대습상속인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피대습인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대습인'은 사망자 또는 상속결격자가 된 사람이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배우자가 피대습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4 | 수정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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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 방법을 통하여 유언의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 이러한 대습상속은 반드시 대습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자가 되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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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3개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때에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는 경우(1001조, 1000조 1항 3호),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 이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때에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는 경우(1001조, 1000조 1항 1호),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 다만, 상속에 대하여 논하는 배우자의 개념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대습상속이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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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통형]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해 전하여진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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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대습상속인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개시하기 전에 사망하였다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라면,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사망,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 혼인의 일반적 효과1) 신분상의 효과혼인의 효과로서 새로운 친족관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적에 변동이 생긴다. ...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이 규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를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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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대습상속에서의 배우자의 지위1) 대습상속의 내용대습상속은 민법 제1001조에 나와있듯,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 따라서 며느리뿐만 아니라 사위도 자신의 배우자인 처가 피상속인인 장인이나 장모보다 먼저 사망 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는 이들의 재산을 처를 대신하여 대습상속 받을 수 있는 형태로 ... 이 안내에서는 이혼의 구체적인 절차, 이혼에 따라오는 법적인 효과들, 그리고 자녀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3) 상담의 권고가정법원은 이혼을 하려는 부부에 대해 전문적인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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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교양과목] 2023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단, 법인은 포괄적인 유증을 받음으로써 실제 상속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상속인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이다. ... 민법은 피상속인의 부도덕한 행위 및 유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법률이 명시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한다.- 중략 -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제1항).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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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민법상 유언방식과 유언의 효력과 새로운 유언상속 이슈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 상속법 전면개정 필요성

  이러한 문제는 상속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1004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 이에 다른 상속문제에 연쇄적 효과가 생기므로 더 세밀하게 법을 제정이 필요하다.2. ... 따라서 유언을 해도 효력이 없으나, 포괄적 유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은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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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대습상속인특수한 형태의 상속인으로 법정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결격자가 됐을 때 그의 직계비속이 있을 ... 협의이혼 하는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 대해 정하지않고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상속받는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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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5차시입니다.

  :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 발생시키는 일¤간주 :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 을 말한다. ... ‘간주 한다’ ‘의제 한다’ ‘본다’는 표현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간주- 그에 대한 반증이 있어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음,- 추정- 그에 대한 반증이 있는 경우 법률적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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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만약 자녀(들)이 모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권을 잃게 되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 ... 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의 효과가 소급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이 된 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 법정상속분상속분이란 동순위인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의미하며, 상속등기에 있어서 상속분이 양도된 경우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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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30점 만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게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대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상속 순위에 ... 갈음하여 상속받는 자를 말한다.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1) 법정상속인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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