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검색결과 21-40 / 3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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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 (찬성입장)

  전화여론집계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찬성의견이 89.8% (총 27,359명 중 찬성 24,567명)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제도를 ... 여성개발원의 2001년 1월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87%, 여성의 93%가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데 찬성하였으며,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의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특별한 조치입니다.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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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의신상공개여부-찬성입장

  발표와 토론 1조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 공개 < 찬성 > 강경선 강선아 고경희1. ...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1) 명단공개는 신상공개의 목적이 아니라 계도(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 ...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발표와 토론 1조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 공개 < 찬성 > 강경선 강선아 고경희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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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입장 - 찬성!!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 이들의 신상공개에는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지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신상공개를 요구한다.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목적이 성범죄에 대한 개개인의 경각심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과 같은 미완적인 신상공개로 인해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확실한 신상공개를 통해서 초기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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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공개 찬성? 반대?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찾으셔야죠.신상공개 찬성하는 입장은 뭡니까? 혹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항상 주장하는 레퍼토리가? ...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민증상나이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겠죠.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므로, 그 사람들이 범죄자를 ... 차이점이라면, 캐나다는 단지 방범용으로만 운영하고 개인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미국은 통지 의무를 수반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입니다.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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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찬성과 반대의견 토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찬성과 반대의견 토론■ 목차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2. ... .5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찬성의견1) 목적의 정당성신상정보의 공개와 등록, 고지제도가 그 목적이 정당한지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106 결정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찬성의견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피해의 최소성4) 성범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보안처분5)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6.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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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신상공개확대 찬성측 반론 정리

  찬성측 반론국민들의 알권리가 피의자의 인권보다 중요한가?그렇다.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사전에 아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이 되며 2차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후 재범률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신상공개 사이트 ...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 무죄추정원칙은 필요가 없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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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 제도

  -범죄자 신상공개 : 성범죄자 신상공개, 특정강력범죄신상공개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 또는 공개명령을 선고를 받은 ... 매우 낮은 신고율성범죄자 출소후 2년이내 재범률 61.7%그중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률 52%-신상공개가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설문조사 도움이된다67%_한국캘럽조사연구소-사회의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 제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 수정일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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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찬성 입장)

  중 한 명이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다 이제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된 성범죄자 알림 설문조사 결과 일부 성범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 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찬성 입장)? 내용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성범죄는 범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했다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미공개 범죄는 정보를 통해 파악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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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 공개해야하는가

  주제: 범죄자의 신상 공개해야하는가?범죄자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뉜다. 나의 생각은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라는 입장이다. ... 살고 있다.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재범을 할 경우가 높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을 뿐 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범죄자의 ... 범죄자에게는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로 얼굴을 공개 하는 경우가 있다.재작년에 n번방의 사건이 사회로 나오게 되면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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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범죄 예방에 대한 논설문

  우리나라는 2004년 밀양 여 중생 성폭행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의자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피의자의 인권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지 8년이 지났음에도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은 여전히 나뉘고 있다. ... 하지만 2009년 일부 언론이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흉악범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11 | 수정일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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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계열 교과(법과 정치, 시사, 사회문화 등등)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참고용 풍부한 예시글들

  성범죄 위험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함.성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찬성 최종변론자로서 신상공개가 재범을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주장을 함. ... 성범죄 위험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함.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입론자로서 살인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 범죄예방효과와 주변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음을 강조함.범죄자 ... 연좌제의 시선을 멸시당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시함.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찬성 측 최종변론자로서 신상공개를 통해 재범률이 떨어졌음을 주장함.

  리포트 | 108페이지 | 3,300원 (60%↓) 1320원 | 등록일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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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피의자(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견해1) 찬성 측 견해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측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입법화 논의의 필요성에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 4월 15일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상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제정 및 시행찰청에게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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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상공개 조사

  피의자 신상공개Ⅰ 정의-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해당 기준 충족 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다른 것! ...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말 그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제도이고, 여기서 다룰 제도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Ⅱ 공개요건? ... → 강원청 N번방 범죄 오인사례2)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 시 수사 진행에 방해 가능 → 공범의 증거 인멸 우려3) 피의자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성범죄자 아버지의 신상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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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토론 내용정리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해당하며, 다음의 근거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찬성합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이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그 내용을 일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리포트 | 17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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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자신감있게 선보이는 사회 교과 계열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예시글들 2nd 사회 세특 작성은 이 자료 하나로 완벽 해결가능하십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인권중시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함.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서 전문가가 90% 효과를 본다고 했으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했을때 27% ... 호, 불호가 분명한 편이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열정이 많은 학생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반대입론자로서 신상공개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함. ...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유죄가 공개되면 원상 복구할 수 없고 형량의 수준을 높이고 화학적 거세를 하는 등 타국가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리포트 | 23페이지 | 2,800원 (60%↓) 1120원 | 등록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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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토론 - 교차 조사 질문 포함

  성범죄자들도 신상공개를 찬성함-청소년 보호위원회, ‘청소년 대상 성행위 선호 인식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성범죄자들은 40%가 매우 효과적, 50%가 대체로 효과적이라 답함. ... 토론 조사주제 :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 입장역할 : 반대측 1번 입론 교차 조사* 교차조사 하는 법-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를 확인하는 정도의 질문은 무의미함 ... 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합헌이라고 결정–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에 이를 기존 형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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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교도소 찬성 및 반대 [디지털교도소,디지털 교도소,N번방]

  신상정보가 담긴 홈페이지의 ‘범죄자 목록’은 성범죄자·아동학대·살인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항목들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의 신상정보도 공개돼 있다. ... 고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들과, 세계 최대 아동 성범죄 영상 유포자 손정우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돼있다. ... 시민들은 신상공개를 성범죄자 등 흉악범을 ‘처벌하는 정당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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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논증과 토론 중간고사 가치논제

  우선 찬성 측에서는 신상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정당하다고 한다. ... 최근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성폭력특별법 제 25조에 의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또한 앞서 언급되었던 조성호 살인사건의 경우에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비율이 87.4%에 이르고 있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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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과 윤리 - 범죄자의 인권 보호 (서울대 A+ 레포트)

  ,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 범죄자 인권과 관련된 다른 문제로의 확장4.1 범죄자의 신상공개 - 찬성과 반대의 입장4.2 처벌이냐 감화냐 - 복지시설5. 정리1. ...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범죄자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사회적으로 강력 범죄자, 특히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e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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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설문 및 찬반 여론 분석

  흉악범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보다 효용이 더 크다4. 범죄율 감소5. 피해자를 위하여찬반여론- 윤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찬성 이유1. ...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설문 및 찬반 여론 분석목차 소개(조두순 사건) 신상 공개란 2010년 신상 공개법 개정 설문 결과 외국 사례 찬반여론 - 법적 근거 찬반여론- 윤리적, ... ,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현 행(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개정 후(신상정보 등록․인터넷 열람제도)시행일'08.2.4 ～ '09.12.312010.1.1대상범죄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9 | 수정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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