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검색결과 21-40 / 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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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민법상 지위

  결론적으로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성별란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4)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합헌적 법률해석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성전환자에게 출생 당시 ...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에 대하여 개관하여 보기을 허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호적정정을 허가 하였다.제1절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 변경 ...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리수라는 연예인으로 실제로 호적정정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현재 대표적인 성전환자인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5 | 수정일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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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호적변경과 법적 지위

  결론적으로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호적상 성별란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 문제와 판례1. ... 기존에 성전환자에 대한 대법원의 형사판결은 있었으나 ‘호적정정’이라는 성전환자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그것을 허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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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강간죄의 객체(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부부사이 강간죄 성립여부)

  피해자는 30 년 전에 성전환을 하였으며 , 호적상으로는 남자였음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 논리와 주장 5 성적정체성 여성역할수행 범죄자의 피해자 여성인식 “ 피해자는 강간죄의 ...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 부부 사이 강간죄 성립여부 강간죄의 객체Contents 1 1.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2. 부부 사이에 대한 강간죄 3. ...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 사례 4 사건 (2009.4.22.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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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성전환자)와 법

  트랜스 젠더의 호적정정 문제4. 호적 정정 논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5. 우리나라 법원의 호적정정에 관한 판례6.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7. 호적정정허가의 효과8. ...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 정정은 병역법, 민법, 형법과 같은 각종 법률관계와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인정해선 안 된다.남성이 성전환으로 여성의 성을 갖게 되면 ... 있으므로, 사람의 성별도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다만, 성별의 단순 기재의 착오가 아니라 성전환증 환자가 출생 당시 신고된 자신의 성을 외과적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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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전영역 수업용 학습지

  ex)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3) 성 상품화 문제

  리포트 | 3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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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레포트

  제120조에 정해진 호적정정은 잘못 기재된 호적을 출생시에 소급해 정정하기 위한 제도"라며 "성전환자는 출생신고 당시 성별의 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최초의 호적기재도 착오라고 ...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정했다.대법원은 "성전환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호적의와 호적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대개 성전환자는 당시의 생물학적인 ... 수술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이모씨는 2003년 법원에 성별 변경과 호적정정 신청을 냈다가 1·2심에서 모두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해 받아들여졌다.지금까지 성전환자가 하급심에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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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정체감장애 헤드윅

  성정체감 장애성정체감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최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 지방법원이 ... 성전환 남성을 여성으로 호적정정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모았다. ... 신체 외관을 갖추었고,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남성으로 재전환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서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여성으로 인식돼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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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판례 법 해석

  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高 지원장은 결정문에서 “윤씨는 ①3인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성전환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고 ②2년 이상의 정신요법과 호르몬 요법에도 ... 특히 ‘혼인’ ‘직업’ 앞선 판례인 ‘강간사건’ 즉 성전환자가여성이 아니라 객체인 부녀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다.(2)현행 법에서 여성으로 인정할 수 ...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개념적인 자구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그 법이 담보하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정의실현의 방향으로 법의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며 “입법자가 성전환자의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6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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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소수자의인권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로 인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국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법원이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을 해준 사례는 모두 4 건이다 . ... 문화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 이슈 트랜스젠더들이 겪게 되는 법률적 문제 호적법 상 성별의 기제 혼인과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 여성 성전환자의 강간죄 성립 여부 남녀의 구별에 따른 기타

  리포트 | 5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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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소수자의 규범적 의미 재 평가

  -호적정정2002년 1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이 하리수가 낸 호적정정 및 개명신청을 받아들였다. 90년 천안지원의 첫 호적정정 허가를 시작으로 하리수까지 당시 모두 6명의 성전환자만이 ... 호적정정을 허가받았다. ... 특히, 직업을 구할 때면 자신이 ‘성전환자’임을 밝히며 호적상의 ‘성’이 자신의 모습과 불일치하는 것을 설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대와 편견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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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방법론,행정계량분석]대학생의 성소수자 인식조사, 성소수자에대한 인식 형성요인 분석 및 사회적 영향 전망

  : 의료비 지원 -성전환자: 호적 정정직접 소수자와의 관계 (가족,이웃,친구), 소수자 관련 봉사활동간접 경험듣기, 소수자 관련 독서/수업청강, 대중매체연 구 모 형연 구 방 법양 ...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해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 그러나 본 설문지에서는 소수자를 장애인, 동성연애자, 에이즈환자, 미혼모로 그 범위를 좁혀서 조사하고자 합니다.연 구 배 경커밍 아웃 선언한 홍석천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리포트 | 7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3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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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

  현재 이들의 성별 변경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 현재는 성적 소수자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만을 포함시킨다.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트랜스젠더의 경우, 국회 입법정보지원과에 따르면 국내 성전환자는 약 3만명으로 추산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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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속의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2002년 유명연예인 하리수의 호적정정 허가로 한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국회에서 법제정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듯 했으나, 입법 공청회 ... 법률적으로 성을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성전환자들이 호적을 정정하여 전환된 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헌법 ... 따라서 그 동안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사건에 대해 엇갈린 결정과 판결을 내려왔는데, 그것은 성염색체 구성에 따라 성이 결정된다는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적, 정신적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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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갈등론적 관점으로 분석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민등록번호 변＂성별정정 호적등본에서 지워야＂성전환자 5명 인권위에 진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A씨 등 5명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에 ... ＂남성→여성 호적성별 바뀌면 병역의무 소멸＂병무청, 대법원 판단 존중키로병무청은 22일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 다른 성전환자들은 "성별을 정정해 줬으면 표시가 남지 않게 해야 하는 데 등본과 초본에 성별정정 사실을 적어 로, 제도적으로는 남성(여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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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사회적 고찰

  호적정정(1) 부정적 입장의 법원이전부터 법원은 위에 인용한 대법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해부학적 기준에 입각하여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부인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민사신분의 불가처분성의 원칙은 이 변경에 장애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판례를 변경하고 성전환을 인정하였다.2.독일독일 법원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해서 초기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 그러므로 호적정정에 관한 사례들을 검토한 후에 성별 기준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하기로 하겠다.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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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 법적지위와 호적변경에 대하여

  설령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혼인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 성전환자의 법적지위와 호적변경에 대하여Ⅰ. 성전환자의 정의 및 개념1. ... 일본의 경우 과거 법원은 성전환자 호적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03년 특례법을 만들어 시행중이 다. 미국은 각 주별로 다른 입법을 적용하고 있다.Ⅴ. 성전환자 보호법리1.

  리포트 | 2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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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윤리도덕,성문제,토론,토의] 성전환수술,트랜스젠더,성정체성 장애(15)

  트랜스젠더 후배들 사이에서 하리수는 인생의 롤모델이자 대모 ( 大母 ) 로 통한다 갖춘 자 ’ 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 ... 태국은 성전환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다 . ... PCA 는 트랜스젠더 미인대회인 태국 미스 티파니대회에서 지난 2007 년 우승한 경력을 보유한 탄야랏 지라팟파콘 (23) 등 성전환자 4 명을 올해 1 월 승무원으로 채용했다 .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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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성전환자는 법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성의 사람과 혼인할 수 있다.(2) 혼인신고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혼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3) 혼인무효의 효과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 혼인의 무효(1) 무효원인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가장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의 수리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혼인신고 없이 호적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도니 경우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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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스젠더/트렌스젠더 찬반/ 나를증명할길은수술뿐인가/성전환자/트렌스젠더입양/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했습니다. ... 특히 영국의 경우는 호적정정을 위해 성기성형들 외과적 치료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원하는 성으로 살기만 하면 호적정정이 가능합니다. ... 영국을 비롯해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이미 70년대에 성전환법을 마련해 성전환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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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담론 중 트레스젠더에대한 연구

  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의 성(性)은 출생당시 염색체와 외관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별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 성별을 바꿔달라는 소송은 지난 90년 청주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 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20대 남성 2명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제외하곤 서울 가정법원이 지난해 접수된 호적정정 ... 성전환자들은 성전환 이전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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