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호적정정" 검색결과 21-40 / 1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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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민법상 지위

  결론적으로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성별란을 정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4)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합헌적 법률해석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성전환자에게 출생 당시 ...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에 대하여 개관하여 보기을 허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호적정정을 허가 하였다.제1절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 변경 ...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리수라는 연예인으로 실제로 호적정정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현재 대표적인 성전환자인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5 | 수정일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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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소수자보호를 위한 규범적 고찰

  특히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의 문제, 강간죄 객체 해당여부, 병역문제의 문제 등은 이 미 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 이는 하리수를 비롯한 성전환자 연예인의 등장으로 인해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그동안 성전환자의 수도 급증했기 때문 으로 보인다.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성적소수자중 성전환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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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성전환자)와 법

  트랜스 젠더의 호적정정 문제4. 호적 정정 논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5. 우리나라 법원의 호적정정에 관한 판례6.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7. 호적정정허가의 효과8. ...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 정정은 병역법, 민법, 형법과 같은 각종 법률관계와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인정해선 안 된다.남성이 성전환으로 여성의 성을 갖게 되면 ... 있으므로, 사람의 성별도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다만, 성별의 단순 기재의 착오가 아니라 성전환증 환자가 출생 당시 신고된 자신의 성을 외과적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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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 법적지위와 호적변경에 대하여

  설령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혼인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 성전환자의 법적지위와 호적변경에 대하여Ⅰ. 성전환자의 정의 및 개념1. ... 일본의 경우 과거 법원은 성전환자 호적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03년 특례법을 만들어 시행중이 다. 미국은 각 주별로 다른 입법을 적용하고 있다.Ⅴ. 성전환자 보호법리1.

  리포트 | 2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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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의 개념과 불평등, 트랜스 젠더의 인권 침해 및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트랜스 젠더에 대한 시각 변화 양상

  법적 지위 상승 ①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성전환자들에게 호적 정정 등의 법적 지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② 사회 일반이 인식할 만큼 성공적으로 성전환이 이뤄진 경우 법률적으로 ... 호적 정정 문제는 상징적인 자아 찾기의 의미를 넘어선다. ... 라고 답변했으며 58.6%는 '성전환자의 주민등록을 변경해 주어야 한다.'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05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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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강간죄의 객체(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부부사이 강간죄 성립여부)

  피해자는 30 년 전에 성전환을 하였으며 , 호적상으로는 남자였음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 논리와 주장 5 성적정체성 여성역할수행 범죄자의 피해자 여성인식 “ 피해자는 강간죄의 ...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 부부 사이 강간죄 성립여부 강간죄의 객체Contents 1 1.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2. 부부 사이에 대한 강간죄 3. ...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 사례 4 사건 (2009.4.22.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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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사회적 고찰

  호적정정(1) 부정적 입장의 법원이전부터 법원은 위에 인용한 대법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해부학적 기준에 입각하여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부인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민사신분의 불가처분성의 원칙은 이 변경에 장애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판례를 변경하고 성전환을 인정하였다.2.독일독일 법원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해서 초기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 그러므로 호적정정에 관한 사례들을 검토한 후에 성별 기준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하기로 하겠다.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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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 관련 법조, 판례 등을 바탕으로 `트랜스젠서(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수 있는가? `의 해답

  합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우리 나라 법원은, 호적법에 관련하여서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았었다.) ... 하지만 최근 호적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횟수가 예전보다 증가했지만 형법에 있어서는 성전환자가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 이처럼 법원의 태도가 바뀌고는 ... 따로 호적 정정 등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에서 반박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실질적인 성이 여성인 사람이 형식적(호적상)으로는 남성이라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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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트렌스젠더와 법

  네덜란드, 영국 등이 각각 성전환법을 제정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미국은 각 주별로 다른 입법과 판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4년 호적정정을 허용하지 ...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 추구할 권리,헌법 제34조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다며 성전환수술에 의해 최종적 성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당초의 호적부상 성별기재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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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하급심 법원) 은 성전환자의 성별기재 정정과 개명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여 이를 허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Cour de Cassationdms 1990. 5. 21 ... 남자에서 여자로 호적상의 성별정정과 함께 개명을 허가함. 허가 당시 연령 40세).4)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 7. 3. ... 법률상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호적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 이상적이나 현행법령의 헌법 합치적 해석과 수술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할 합리적 기준이 마련된다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리포트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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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전영역 수업용 학습지

  ex)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3) 성 상품화 문제

  리포트 | 3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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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레포트

  제120조에 정해진 호적정정은 잘못 기재된 호적을 출생시에 소급해 정정하기 위한 제도"라며 "성전환자는 출생신고 당시 성별의 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최초의 호적기재도 착오라고 ...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정했다.대법원은 "성전환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호적의와 호적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대개 성전환자는 당시의 생물학적인 ... 수술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이모씨는 2003년 법원에 성별 변경과 호적정정 신청을 냈다가 1·2심에서 모두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해 받아들여졌다.지금까지 성전환자가 하급심에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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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회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성적 소수자 문제

  성전환자, 동성애자 등에 대한 강간에 있어서도 호적 정정 이전에 그들을 하나의 온전한 성적주체로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보호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 호적정정 관련법규 제정6) 결론 (해결방안)3. ... 1)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개념2) 국내 성전환자 관련법 실태 (실정법학 측면)3) 이성애자 강간 관련법 실태 (실정법학 측면)4) 성전환자의 법규 사각지대 (법기능론)5) 성전환자의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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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사회]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하여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하여「`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에서 인정」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 사회적 편견이 많이 완화 되었음을 의미 하는데 과거에 비추어 실로 놀라운 사회의 인식변화로 받아들여 진다.이를 반영하듯, 최근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는데 ... `여`로 정정하고 여자이름으로 개명 할 수 있도록 허가 했다.법원은 ``신청인이 의학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인 성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 정정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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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정체감장애 헤드윅

  성정체감 장애성정체감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최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 지방법원이 ... 성전환 남성을 여성으로 호적정정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모았다. ... 신체 외관을 갖추었고,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남성으로 재전환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서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여성으로 인식돼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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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판례 법 해석

  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高 지원장은 결정문에서 “윤씨는 ①3인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성전환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고 ②2년 이상의 정신요법과 호르몬 요법에도 ... 특히 ‘혼인’ ‘직업’ 앞선 판례인 ‘강간사건’ 즉 성전환자가여성이 아니라 객체인 부녀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다.(2)현행 법에서 여성으로 인정할 수 ...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개념적인 자구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그 법이 담보하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정의실현의 방향으로 법의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며 “입법자가 성전환자의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6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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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소수자의인권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로 인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국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법원이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을 해준 사례는 모두 4 건이다 . ... 문화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 이슈 트랜스젠더들이 겪게 되는 법률적 문제 호적법 상 성별의 기제 혼인과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 여성 성전환자의 강간죄 성립 여부 남녀의 구별에 따른 기타

  리포트 | 5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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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소수자의 규범적 의미 재 평가

  -호적정정2002년 1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이 하리수가 낸 호적정정 및 개명신청을 받아들였다. 90년 천안지원의 첫 호적정정 허가를 시작으로 하리수까지 당시 모두 6명의 성전환자만이 ... 호적정정을 허가받았다. ... 특히, 직업을 구할 때면 자신이 ‘성전환자’임을 밝히며 호적상의 ‘성’이 자신의 모습과 불일치하는 것을 설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대와 편견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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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방법론,행정계량분석]대학생의 성소수자 인식조사, 성소수자에대한 인식 형성요인 분석 및 사회적 영향 전망

  : 의료비 지원 -성전환자: 호적 정정직접 소수자와의 관계 (가족,이웃,친구), 소수자 관련 봉사활동간접 경험듣기, 소수자 관련 독서/수업청강, 대중매체연 구 모 형연 구 방 법양 ...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해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 그러나 본 설문지에서는 소수자를 장애인, 동성연애자, 에이즈환자, 미혼모로 그 범위를 좁혀서 조사하고자 합니다.연 구 배 경커밍 아웃 선언한 홍석천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리포트 | 7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3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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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

  현재 이들의 성별 변경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 현재는 성적 소수자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만을 포함시킨다.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트랜스젠더의 경우, 국회 입법정보지원과에 따르면 국내 성전환자는 약 3만명으로 추산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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