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 검색결과 21-40 / 1,2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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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대법원 판례 분석 과제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판례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과 상속채권의 소멸시효 정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3 ... 판례를 선택한 이유이 판례는 소멸시효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국가배상법과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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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 202819 (2013년 진도사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 피고는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가지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이를 신뢰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기 권리를 행사했다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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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소멸시효 제도의 요건 및 효과, 소멸시효 이익 포기 정리,

  소멸시효 완성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짐. ...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는 반면에, 제척기간은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므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해야 ... 소멸시효의 요건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①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어어야하며, ② 권리자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 요소가 없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리포트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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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기간, 중단, 정지 객관식 문제 및 해설

  ①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남은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 성취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8. ... 시효완성 후 표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표기가 인정되지 않는다.④ 소멸시효와 달리 제소기간인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모두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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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A+]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비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위에서 2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의미하고 3항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의미한다. ... 세법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국세부과 제척기간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3. 비교Ⅲ. 결론Ⅳ. 참고문헌세법?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알기 전에 국세징수권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국세징수권이란 구체적으로 확정된 국세의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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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신의성실의원칙

  그리고 이 원칙은 소멸시효 제도보다 법률 해석상 상위의 일반원리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일지라도 이 원칙에 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그리고 이 원칙을 위반한 채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즉,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채무자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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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민법은 제162조에서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외에도 3년 단기 소멸시효와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존재한다.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취득시효가 있다. ... 서론민법에는 두 가지의 시효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그것이다. 소멸시효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은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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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시효 취득중에 점유 시효 취득에 관하여 서술

  이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한다. ... 더불어 민법 제247조 제2항과 제248조에 따르면 취득시효가 중단, 정지되는 경우는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을 준용한다. ... 그러나 민법에서 취득시효는 소멸시효와는 달리 포기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더불어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법적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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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반해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법원이 재판할 것이 아니라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비로소 ...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원래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것을 ... -(1) 문제의 소재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를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 수정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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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교 소멸시효의 효력(효과) 레포트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1) 의의(2) 소멸시효 완성 전의 포기(3) 소멸시효 완성 후의 포기4.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Ⅲ. ... 소멸시효의 효력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1) 효력우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할 뿐, 그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 완성 후의 포기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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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이미 권리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실효되었지만, 그 실효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법원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다.절대적 소멸설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기한 채무를 변제했을 ... 다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 몇 개의 판례들을 분석해 보자면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 항변권설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권리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때에 그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 항변권을 발생시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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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변제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거나 원용이 없으면 채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비채변제의 문제가 아니라 ...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서 권리는 당연히 소멸된다.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2.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문제-민법 제166조를 중심으로-3. 국가 범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III. 결론IV.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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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아래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발생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한편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기산점이다. ... 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 민법 제369조에서는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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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과제)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서론사회 뉴스를 보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사나 부과제척 기간 해석이 세금소송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을 접할 수 있다. ... 세목별∙과세사유별 부과제척기간 현황(출처: 소셜포커스)국세징수권 소멸시효국세징수권 소멸시효란 과세당국이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세법]• 주제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Ⅰ.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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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국세는 물론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 상당액도 같이 소멸되며 제 2차 납세 의무자, ... ,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시효의 중단이 발생하면 새롭게 시효가 진행되고 반면에 시효의 정지는 일정 기간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며, 정지 사유가 종료된 ... 후 이미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세목을 불문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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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국세징수권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망신고와 상속등기를 하는 등 소멸시효의 제도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들어졌다.제척기간이란 권리를 ... 그런데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하지 않고 지연시키다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상속세의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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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세법,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멸징수권은 기산일에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포기시효이익의 포기제도가 불인정된다.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 완성’이라고 한다.이처럼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모두 국세기본법 제 26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결손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해야 함결손처분이란 시효에 의해 당연히 소멸된 납세의무를 확인/선언하는 것권리소멸시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권리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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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수 있도록 제시한다.우선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지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시효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했음을 소송을 통해 ... -김성수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009-김평우,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故최종길 교수사건(서울고등법원 2005나 27906호 손해배상(기)판결을 중심으로, 서강법학 제 8권, ... 2006.10-황태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동아법학 제 86호, 2020.6,-박주성, 법원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 3년"…헌재결정후 첫 판단,https://newsis.com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7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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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민법 총칙 기말 과제

  이 판결과 관련하여 상대적 소멸시효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소멸 시효의 완성은 소멸 시효로 이익을 얻는 자가 소멸 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판결을 ... 이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한다.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즉 소멸시효 기간동안 계속 되어야 한다. ... 개념소멸시효의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 시효의 기간이 충족되어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 해당 권리는 그 즉시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0.07.20 | 수정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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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레포트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시효의 완성으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무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원 ... 둘째,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사회관념상 ... 즉, 소멸시효가 완성하려면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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