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동의서" 검색결과 21-35 /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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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법무부 행정서식]

  변론(전심급)단계○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소송 진행 중 ... (「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화해, 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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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의취하 정리

  일단 피고가 동의를 거절하면 후에 이를 철회하여도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4)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출 것.사기·강박등에 의한 소취하 등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소취하의 ... 기능을 관철하기 위하여 특정승계인도 동일한 당사자에 해 당하여 재소금지의 효력을 받는다는 견해이다.2설은 재소금지는 기판력처럼 법적안정성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전소의 취하를 알면 서 ... 소취하 계약(1) 의의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 의 합의라고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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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판례 및 사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근로는 약 1년 정도 하겠다고 구두로 합의. ... 받음 사실 여부 조사를 하고 감독관의 권고 바로 지급을 하면 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소취하(진정 또는 고소에 대한)를 명함. ...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 등이 있으므로 쉽지는 않지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사례1사례 해결 / 질문2 -사업주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를 한다면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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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피고가가 경정신청서를 송 달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이의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2) 효과(1)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2)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는 ... 구소취하설 (복합설)-우리 다수설새로 가입하는 신당사자에 대해서는 신소의 제기이고, 탈퇴하는 구당사자에 대해서는 구소의 취하라 하여, 이 두 개의 복합적 소송행위라 보는 견해이다.3 ... 경정신청서의 제출시에 발생한다.(3) 종전의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은 이에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한다.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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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쉽게 접근하기

  장부증거동의의 의제출피고인의 불출석퇴퇴정명령, 무단퇴정간간이공판절차(318의2)Chapter 03. ... 취하공공소취소증증거조사신청정정식재판청구취하소송서류의 송달 방법교교부송달보보충송달(대리인 송달)유유치송달체우체에 의한 송달공공시송달재정기간구구속기간의 연장영7일을 넘는 영장유효기간감감정유치기간 ... 可보보석청구변공판기일변경 신청이증거조사 이의신청전증거보전청구구구속취소, 구속적부심 청구☞ 명령받은 보병(변)이 전구 깨뜨린다.변호인의 종속대리권관관할이전 신청, 관할위반 신청상상소취하정정식재판청구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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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청구의변경 정리

  공유관계에서 발상한 권리관계로서 청구의 기초변경이 없으므로 소취 하에 준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동의불요설의 입장이다.생각건대 동의불요설은 피고의 구청구에 관한 ... 것인지 문제된다.이에대하여는 ⅰ) 청구원인에 변경이 없음을 근거로 또는 이행명령의 상한의 변동에 지 나지 아니함을 근거로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일부청구부인설과 ⅱ) 명시적 일부청구에 서 ... 요하는지 여부동의필요설은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구청구의 취하의 효력이 생기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구청구와 신청구의 추가적변경이라는 견 해이다.동의불요설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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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및 부제출의 효과 소송상의 합의 문서의 증거력 소송행위의 철회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소취하의 동의권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소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5. ...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할 수 있다 ... 예컨대, 부제소계약,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의 계약, 집행계약 등이 있다. 그러나 소송상 계약이 허용된다 해도 공익상 인정된 강행규정을 변경하거나 배제하려는 합의는 부적법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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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의 효과

  (동의간주) (제266조6항)5. ... 피고의 동의 여부가 불명한 때에는 피고가 취하서의 송달을 받거나 또는 기일에 출석함으로써 취하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에 서 있든, 국민의 대표는 냉철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그 판단이 누구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종결되었든 간에 회복된 권력 속에 책임은 더욱 무거워 진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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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어학]인터넷 실명제

  근거 없는 소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악플이 자신의 명예와 인권를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쳐 김태희, 비 등은 악플러에 대해 법적 조처를 취했다가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소취하) 조치를 ... 실제로 현재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2003년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이후 네티즌들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를 동의 없는 개인정보사용으로 보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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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소비자피해사례와결과

  지연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하였는 바, 착수금(25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구제를 청구함(세번째 소송도 카드사의 불출석으로 소취하간주됨). ... 원래 눌은 자국이 있었으나 청구인도 알고있는 줄 알고 그냥 물세탁하니 손상부위가 확대되었다고 함.- 피청구인은 파카를 드라이클리닝 해야했으나 물세탁을 한 과실이 있으며,청구인의 동의없이 ... 형사사건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각 500만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변호사에게 이 기준을 넘는 보수의 반환을 권고한 결과 청구인에게 500만원을 반환함.2)소송위임장 및 답변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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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판례로 본 신의칙의 적용형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미리 행한 소송상의 합의에 반하는 거동 :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소의 제기, 소취하특약에 반하여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따위관련판례(92다21760 ...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당사자추가신청이 당초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래의 소장과 함께 당사자추가신청서가 ... 변론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문제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제1심법원이 부적법한 당사자추가신청을 그 부적법함을 간과한 채 받아들이고 피고도 그에 동의하였으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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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요약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기일지정소취하 :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증인신문신청서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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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신민사소송절차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답변서 제출의 효과는 자백간주, 진술간주의 이익, 실권효의 배제, 소취하시 동의권이 있다.2.피고의 답변과 항변(1)피고의 답변기본적으로 ... 답변서 제출 및 불제출의 효과피고가 30일내 답변서를 불제출 하거나 청구의 원인된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피고가 부인이나 항변의 답변서를 ... 제출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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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복 지 부---------상담원의 기본적 직무에 관한 사항특별시 광역시 도---------수석상담원 배치일반상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시 군 구시 도출장소여 성 회 관상 담 소취 ... 있는 경우·기타 근친상간피해자,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등으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게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 필요한 사항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1) 근거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제25조(2) 입소대상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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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과 민소법 대조비교표

  상소제기전-원심법원에 서면2. 상소제기후-상급법원에 서면cf.상소제기후의 상소포기는상소취하의 효력발생3. ... 소송행위를추인시(56조)-선정당사자도마찬가지(56조)2.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63조의 2 3항)3.무권대리인이 한 소송행위를추인 ;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똑같다4.이송의 효과(36조1항)5.소취하시 ... 항소의 취하(363조):(피항소인의부대항소를 신청한 후도 마찬 가지다 -필요적 공동소송의경우는 전원이 함께 (63조)9.청구의 포기10.청구의 변경-항소심까지11.중간확인의 소상대방의동의

  리포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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