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개념" 검색결과 21-40 / 2,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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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 )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를 통해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 주택 소유를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② 양도세의 예외 사항미국에서는 양도세가 부동산 매매에 적용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양도세를 면제할 수 있는 ...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상속 받는 사람과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예비 상속세라는 개념도 도입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토지 및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주택세, 부가가치세(VAT) 등이 부동산 세제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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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상 익금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세법상 손금과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러한 차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 즉 법인세와 소득세의 개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IV. ... 익금으로 포함하는 바와 같이 양도자산의 상각 부인액 역시 손금으로 포함하게 됨: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산정할 경우,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데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하지 ... 결론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법인세에서 규정하는 익금과 총수입금액의 차이 및 법인세의 손금과 필요 경비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서 법인세가 다루는 익금과 손금의 개념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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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정책의 변화 고찰 부동산학개론

  토지 ·건물,기타 부동산관련 권리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개인은 양도소득세,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양도(자본이득)과세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 자본이득은 주로 가격변동에 의해 발생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국세로서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 취득·보유단계에서는 지방세, 양도단계는 국세가 중심이 되고, 각 단계별로 기간세목은 취득→ 취득세·등록세,보유→ 재산세·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양도소득세의 6개이다.① 취득과세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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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대한민국 부동산,부동산 정책 정착,부동산 정책 사례

  (2.16)-특정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표준 적용-부동산 소개업 허가제-채권입찰제 시행토지 및 주택문제종합대책(4.18)-택지공급 확대-양도세 탄력세러한 제도 하에 토지공개념 제도를 ...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주택 구입 시의 국민채권 매입 부담 경감, 주택 구입자금 ... 조치(6.26)-양도소득세 완화-분양가 통제 일부 해제1982부동산 등 당면 경제대책(1.14)-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시한 연장-주택자금 지원 및 주택금융 개선-주거지 토지형질 변경제한

  리포트 | 1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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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이루어진다.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특징이 있다. 1세대가 양도일 당해 양도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일정한 보유기간을 가진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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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에 대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법인도 과세인원에 포함하고 있다.부동산 거래세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로 이루어진다. ...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투기로 인한 과도한 양도차익을 노리기 때문이다. 단순히 고가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 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기본 목적에 어긋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16 | 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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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페이지만 보고 딱 60점 맞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과세하는 취득과 양도 개념사실상 소유권 취득 1)하면 과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 2)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2.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의 취득자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포함 1))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자) 2)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자 ... 시기(취득세 : 취득시기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 0))승계취득유상 1)매매 등 일반적 거래 계약상 잔금지급일 2) 매매 등 일반적 거래 사실상 대금 청산일 7)객관적 취득 3)

  시험자료 | 3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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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 운용사 1과목 1편 세제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1) 종합과세제도- 종합과세제도: 일정 기간 단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예외분류과세(퇴직·양도소득): 종합과세로 누진세 적용시 부당하게 높은 세율 (결점효과 ... 소득세 개요1) 거주자: 무제한 납세의무자- 국내의 주소를 두거나 과세기간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 과세- 거주자개념은 국적과 무관2. ... 소득세 VS 법인세- 자연인: 소득세-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법인: 법인세4.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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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례연구) 자신이 관심이 있는 정책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6년판) 6장 보고서 작성법에

  지방소득세가 있다.이 중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세제의 항목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증여세와 소득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다 ...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이중과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이중과세를 인정하였다. ... 증여자-수증자-양수자 사이의 다단계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이중관세라고 인정한 것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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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과세금]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이루어진다.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특징이 있다. 1세대가 양도일 당해 양도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일정한 보유기간을 가진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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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관리사 - 세무회계 2023 요약

  원칙으로 하므로 분류과세 적용소득과 분리과세 적용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2) 분류과세 = 퇴직 / 양도 소득- ...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3) 조세의 물납-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물납하는 것4) 법률에 따른 공매, ...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 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 급부2.

  시험자료 | 6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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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_과거 부동산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강화시켰다. ... 여기서 수요 측면은 세제나 보조금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거래관련 세금, 양도소득세, 주택대출 자금 이자부분 소득 공제, 주택 수당 등을 말한다. ... 또한 소수의 고가주택에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또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특유의 세제라고 한다.Ⅱ.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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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및 납부 조세 분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이는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같이 분류과세되는 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세 대상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독립세의 예이다.반면, 부가세는 이미 존재하는 독립세에 추가로 붙는 세금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는 전혀 다른 개념의 세금으로, 부가세와는 별개로 이해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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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경제_현 정부 이전과 이후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고찰

  그러므로 양도차익에 따라서 기본세율에 가산세가 붙고 양도차익의 최고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했다. ... 이후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다. ... 주택담보 비율은 60%로 인하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도 강화하였으며, 취득세나 등록세 모두 강화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2 | 수정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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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및 지방세 비교분석 레포트

  (확정신고),양도소득세□ 5.31 (확정신고)□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말일부터 2월법인세□ 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달의 ... □ 법인세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연결과세방식 적용 대상 법인:종료일로부터 5개월)□ 종합소득세분 : 5월 말(종합소득세와 동일)□ 양도소득세분 :국세종료 후 2개월 내 ... 조세의 분류 개념가) 조세주체- 국 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도세와 시?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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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의 개념법적실질론(법형식과 법진실의 문제[법형식은 매매인데 법진실은 증여인 경우, 매매와 증여])과 경제적실질론(법형식 대 경제적실질[자산저가양도의 경우 양도행위가 사법상 유효임에도 ... , 사실상 주식소유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당초 주식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주식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 않고 수회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하는 경우 하나의 양도로 봄(3) 실질과세원칙의 예외형식상의 외관이나 명목에 치중하여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한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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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를 위한 부담부 증여계약서

  납부- 증여자 :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해당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2) 부담부 증여는 양도와 증여가 함께 발생함3. ... 일반 증여와의 차이1)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부채액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절세 방법에 해당함- 수증자 : 채무를 제외한 증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 부담부 증여의 개념: 배우자나 자녀 또는 제3자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 수증자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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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4년 1학기 세무회계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법인세 기초개념1) 법인세 과세방법① 법인세는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임②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소득을 발생 원천에 ... 소재 토지, 건물,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됨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해산으로 인하여 청산할 때 발생하는 소득인 ... ③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4단계 누진율이 적용되며 개인 종합소득세는 8단계 누진율이 적용됨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 외에 지가급등지역

  방송통신대 | 3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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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4년 1학기 세무회계 기말시험 핵심체크

  법인세 기초개념1) 법인세 과세방법① 법인세는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임②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소득을 발생 원천에 ... 소재 토지, 건물,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됨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해산으로 인하여 청산할 때 발생하는 소득인 ... ③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4단계 누진율이 적용되며 개인 종합소득세는 8단계 누진율이 적용됨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 외에 지가급등지역

  방송통신대 | 3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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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방법

  반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특수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과세 단위로 보아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 그러나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과 관련하여서만 서술하기로 하겠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 ... 본론1_거주자의 개념거주자는 과세권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보통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세에만 한정해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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