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책임" 검색결과 21-40 / 2,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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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 승계신고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 경계를 분명하게 표시한 5만분의 1 지형도와 양수한 공급시설의 개요를 적은 서류(사업의 일부를 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또는 명칭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대표자 성명실무책임자성명부서직위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피승계인상호 또는 명칭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대표자 성명실무책임자성명부서직위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허가번호허가 ... )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장신고인(서명 또는 인)(또는 대리인)(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첨부서류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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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다만 변제 후 양도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양수인의 책임은 양수한 재산에 한하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으로써 책임을 진다. ... 법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속용 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상업등기부에 ...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는 경우상호 속용이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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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레포트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 양수인이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외관이 존재했을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일정 책임을 묻고 있다. ... 만약 이렇게 동종영업으로 인해 양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양도인은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양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III. ... 이런 경우에 자신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변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6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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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양수인(서명 또는 인)유의사항1. ...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접수번호접수일자갑(양도인)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10-주소 경기도을(양수인)성명

  서식 | 1페이지 | 900원 | 등록일 2020.11.11 | 수정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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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이 되는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서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 그러나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책임은 유한책임이며, 투자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인 주주 본인에게 있다. ... 단, 양도인이 영업용 재산을 처분한 결과 양도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1심 법원은 이 사건의 계약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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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

  대하여 양도인은 물론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상법 제 42조). ...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호의 불속용)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Y2는 연대하여 위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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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채권관리 교육자료 (양수도계약 및 인감날인)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양수받은 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인과 당사간 계약서를 재 체결하게되는데 이때 날짜를 양수도계약 체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실수-> 양수인의 법적 책임은 양수도계약 ... 연대보증 관련-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실수-> 반드시 대표자의 개인인감 또는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대표자 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 ... 입보하는 실수-> 대표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함- 인감 미 날인하는 사례-> 연대보증서의 효력 없음- 끝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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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권리양도계약서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제7조) 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역시 책임진다. ... 단 지방세의 납부 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보증금 또는 임대료에 변동이 있을 시는 양도인이 책임지며, 건물주와 임대차 갱신도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09.08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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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식회사의 총무담당 상무이사 Y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하여 자기(Y)를 수취인으로

  즉, 법적으로 표현하자면 X는 선의의 양수인이다. ... 그러므로 X의 입장에서는 Y가 수취인인 어음을 양수한 셈이다.그러므로 X가 위조 어음을 양수하는 데 있어서 A 주식회사이 상무이사가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의 1차 수취인으로 ... 즉, 위조 어음이라는 정을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냐가 쟁점 사항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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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의 책임, 상환종류주식, 전환종류주식, 주주명부, 명의개서,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및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담은 장부를 의미한다.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인의 ...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자본충실 책임과 달리 과실책임이다. ... 자본충실책임은 발기인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으로 회사가 성립한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책임이다.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의 관하여 그 임무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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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양수계약서양식

  [제5조] 매매주식의 진위는 양도인이 책임을 지며, 기타 사항은 일반주식 거래 관계법령 및 일반 관행을 따르며, 위 주식의 모든 권리는 최종 소지인에게 있다. ...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제1조] 본 계약은 “갑”(양도인) 소유의 주식회사 의 주식을 “을”(양수인)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 양도·양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① 발 행 회 사 : 주식회사② 인수 주식수 : 보통주식 주③ 총 인수가액 : 금 원정 (주당 원)주식 양도·양수일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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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취득 요약

  진정한 권리자는 양수인 즉 선의로 취득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도품이나 유실물 같은 점유이탈물인 동산의 경우 제 3자가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 이처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양도인)의 공시방법(점유)를 신뢰한 취득하는 자(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선의취득 제도이다.선의취득의 요건1. 객체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다. ... 선의취득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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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 제 호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① 양수허가 번호② 양수허가연 월 일신고인(발송인)③ 성 명④ 생년월일⑤ 주 소(전화: )⑥ 화약류의 종류및 수량⑦ 발 송 지⑧ 도 착 ... 지수취인⑨ 성 명⑩ 생 년 월 일⑪ 주 소(전화: )운반계획⑫구간 및 경유지운 반책임자⑬ 성 명⑭ 생 년 월 일⑮ 주 소(전화: )운 반수 단?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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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기) 기출문제 면접시험 자기소개서 작성성공패턴 논술문제 면접기출문제 면접예상문제 기출필기시험문제 인성검사 적성검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분쟁의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9.3. ... 언어장애, 의식불투명 등 뇌증후군이 발생된 것은 의료사고이지만, 그 원인이 의사가 시행한 의료행위 상의 고의 ·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는 사전예견이나 치료가 어려운 양수색전증에 ... 11) 의료인의 오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자기소개서 | 237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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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영업양도의 효과 - 1쪽

  형성된 경우에는 외관법리에 따라 양수인도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상법은 양수인의 보호를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상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1)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영업양도는 양수인으로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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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전용권, 부실등기의 효력 등

  양수인은 책임을 진다. ... 양수인의 책임은 재산에 한하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으로써 책임을 진다.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는 영업과 관련한 채무는 종류를 불문한다. ... 또한 영업을 상속인이 계속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며,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3) 양수인의 책임의 배제양수인이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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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0k

  대한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그러나 양수인이 채권을 양수받을 때에 항변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항변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의 통지로 인하여 양수인이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채권양도통지와 항변권의 존속,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 양도인이 한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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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변호사시험 대비 회사법 사례 대비용 중요 판례 및 쟁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요건)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회사 성립을 조건으로 ...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음에도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주권 등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상법 359조, 수표법 21조의 ‘중과실’. ...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금전 외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원시정관 작성 전이어서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시험자료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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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경업금지의무 동일(인접)지역내, 주주총회 소집지 정관규정X→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⑧등/통/광/통 (영업양수인의 책임)상호속용 but 책임X : 양수인의 책입없음을 등기, 양도인과 ...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없음을 통지상호불속용 but 책임O : 채무인수를 광고,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채무인수/상호를변경한다는 통지⑨소/상/관 일/운/대위 ( ... 예외)통모인수인의 책임, 주주부담 가중(분할,교환,이전), (판)자발적 채무부담(주주동의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부담+인수가액을 초과한부담)주식유한합명합자LLC정관의작성OOOOO사원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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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2.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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