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조합승계" 검색결과 21-40 / 2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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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세법-법소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외국정부&지자체:비영리외국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 각사소랑 토지등 도 과세X외국법인: 외국의 법률에 의한 법인 X 본점OR주사무소OR실질적관리장소가 국외에 有 O신탁자산 ... 기타-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 가액 중 물적분할 양도차익 과세이연하려면 압축기장충당금 (신고조정 인정O)고목사 잔액을 해산 시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 가능 O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있으면 사업소득, 없으면 기타소득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원칙 사업소득 / 공익사업 설정대여면 기타소득 / 지역권 양도소득 : 과세 x / 지상권 양도: 양도소득개당 6000만

  시험자료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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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공무원 행정법정리(21년도 국가직80/지방직90) 문의시 암기법제공

  )/사법상(토지거래허가) 수정인가x일반조합설립인가·정관변경허가·공유수면매립면허권리&의무약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조합(행정주체)의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인가→재량 ... (취소·불가쟁력)/후행(위법x)/선&후행(처분성o) cf>무효(적법한건축물의철거명령)→당연승계o선행&후행결합→승계o 강제집행절차 강제징수절차 임대/후행매각 시험/면허〃별개·독립→승계x ... 강우량)&피해자과실(소음지역이주)o 재정적사유xcf>영조물하자+제3자행위→영조물하자o 원인책임자구상권o배상-관리자(사무귀속주체)≠비용부담자·기관위임사무→선택적배상청구o4.손해배상청구-양도x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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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개론 중간고사 제목 한눈요약본

  . - 발명의 보호방법- 노하우(영업비밀)로 보호P9.- 특허와 노하우의 구별-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아이디어를 노하우로 보호하는 경우의 문제점P10 ... 직무발명- 직무발명의 개념- 법률규정P22.- 종업원 발명의 종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P23.-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직무발명의 법률관계P24.-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예약승계규정이 ... 있는 경우P25.- 종업원이 무단으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이중양도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P26.-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보상- 직무 발명 사례P27. - 선행기술조사P28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2 | 수정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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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리사 - 물류법규 핵심 요약본

  해장인증우수물류기업국장 해장 인증인증점검주기:3년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국장 지정"인증대행: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국제물류주선기업"국장인증시도지사에게 등록""3년 마다 60일 이내 갱신신고사업승계 ... 30개 이상 점포상점가 진흥조합의 결성"중소기업자, 도매업, 소매업 용역업자""2/3 이상 동의, 동일업종 1/2이상인 경우 3/5이상 동의"전문상가 단지 건립의 지원"산장, 중앙행정기관장 ... 영업정지 가능"의무휴업일 위반, 영업정지일 영업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산장, 중기장, 지차체장""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중기장이 고시"상점가2000제곱미터 이내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1 | 수정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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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양수&양도 안내 및 계약서

  관한 영업권과 공제조합 출자잔액에 대한 대가일뿐이며, 여타자산 및 부채는 양도대상이 아님을 양도자 및 양수자는확인하여 계약하고 주식의 액면가격 상당액은 “을”이 양수대상회사에 불입한다.제3조 ... 책임져야 한다.제5조 (임직원, 기술자 승계)(1)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2) 기술자는 양도이후 30일간 유지키로 한다.(3) “갑”은 법인인계시까지 기존직원의 급료 ... )(1) 상기 제1조의 양도가격은 일금삼천팔백만원(\38,000,000)으로 한다(공제조합출자잔액포함 및 컨설팅 비용 포함)(2) 상기(1)항의 양도금액은 법인주식, 공사업 면허에

  서식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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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관리사 - 세무회계 2023 요약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3) 조세의 물납-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물납하는 것4) 법률에 따른 공매, ...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금액의 14%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할 ...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된 지출금- 업무무관부동산 및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차입과 관련된 비용- 형법상 뇌물- 노동조합

  시험자료 | 6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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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영업 양도 계약에 따른 고용 승계 의무8아. 정규직 전환,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이익82. 반대 주장 분석9가. 전환 과정의 공정성 문제9나. ... 김영숙 국회 환경미화노동조합 위원장은 “11년간 국회에 다녔지만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되니 왠지 더 당당해진다. 자긍심도 애사심도 더 생긴다.”며 소감을 밝힌 바 있다.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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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회계1급 & 전산세무2급 핵심 이론 정리

  공급 X과세표준 X1) 주식/ 채권/ 유가증권 상품권 공급, 양도2) 수표, 어음 등 화폐대용증권3)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승계4) 차량 ... 개월수계약기간 전체 개월수실질공급 : 매매/가공/교환/ 법률상 계약상 거래간주공급 : 판매한 것으로 간주함1) 자가공급자기사업에 사용1) 면세사업에 사용 (과세사업재화를)2) 비영업용 ... 관련해 전문가 지급 수수료(중개인 수수료)8) 제세공과금9) 운송 관련 보험료10) 철거비용유형자산취득원가 포함1) 재산세 2) 자동차세 3) 사업소세 4) 상공회의소 협회비5) 조합비

  시험자료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5 | 수정일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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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24. ...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부표(4∼5쪽)환급(7쪽∼9쪽)승계명세 ... ,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서식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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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강의노트

  - 근로관계의 포괄승계라는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영업양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가-> 즉, 어떠한 요소가 양도되어야 근로관계의 승계를 초래하는 영업양도로서 인정될 수 ... 물적 조직은 물론 인적조직 역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A기업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학계에서는 종래 승계부록 해야 함- 조사 기간과 ...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함- A사와 B사의 계약을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 이를 긍정하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의 인정 여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시험자료 | 8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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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문제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문제?1. 영업양도 시 조합원의 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판례? ... 양도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한 바 있다.? ... 알 수 있으므로, ○○가 원고회사에게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조합 역시 원고회사에 입사한 전장사업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 원고회사에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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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은행 ir보고서,다트시스템 등의 자료를 활용한 경영분석 요약

  서론한국씨티은행은 영업점 통폐합과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어내고 있다. 2017년 5월 14일 ebn의 기사에 따르면, 17일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은 ... 금융기관에 있어서 법적인 인격을 갖고 있던 구 한미은행의 법인을 승계하는 것으로 확정처리했다. ... 구 씨티은행인 서울지점으로 입사하였던 직원들을 위한 오픈샵 형태 씨티은행노동조합이 별도로 있는데, 이는 기존에 노동조합이 서로 통합되지 못하였고 합병 후에도 10년간 별도로 운영되고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1 | 수정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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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기말 정리) 상법총론 정리 및 요약

  동일성은 양도 전후의 영업의 비교적 양상을 말함(=거의비슷)채권계약 영업양도는 특정승계(포괄승계X ex회사합병 상속)에 의한 채권계약이다.⇒ 위 6가지 요소 다 들어가 있으면 명칭이 ... 승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영업의 물적 설비 일체의 양도해도 종업원 전부 해고하면 영업양도 아니라고 봄,예외적으로 종업원이 영업의 동일성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면 종업원 승계안해도 영업 ... 등기할 사항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 ex 판결에 의해 대표이사의 자격 부정되었어도의 조합원이 영업재산 취득하여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해도 영업양도x*판례는 인적 조직의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1.09 | 수정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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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정의, 성격, 형태 (기업의 형태에 따른 구분)

  사기업1 개인기업2 공동기업(1) 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2) 다수공동기업주식회사협동조합2. ... 소유자 가족 내의 승계분쟁이나 소유자 후손들과 창업공신들 간의 경영권분쟁 등을 고려할 때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바람직하고 또 그러한 방향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추세기업의 형태1 ... 공사혼합기업기업의 단독형태개인기업한 개인에 의해 소유되어진 기업형태모든 출자도 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짐소유주는 해당기업의 모든 영업활동 관리, 통제하며,이를통해 발생한 이윤 혹은 손실이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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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더스와 노동법

  단체협약의 승계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노동조합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회사에 그대로 존 속하고 양수인도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규 ... 판례도 영업양도시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 조합으로 존속한다고 하여 같은 입장이다. ...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위노동조합이 있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노동조합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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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개발과 활용 중간고사 요약

  객관적 실체가 없는 재산 ex) 이권, 권리관계, 영업권 등재산권 ? 재산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 ex) 점유, 지배, 처분권한지식재산 ? ... 장치방법의 발명(어떤 결과를 달성키 위한 공정, 방법 ) ex> 제조방법기본발명(라디오)/개량발명(간섭차폐라디오)/독립발명(다른것과 독립)종속발명(다른 발명을 실시해야하는 발명)/조합발명 ... 발명자 또는 승계자가 국가에 대해 특허권을 얻기 위한 신청제출서류( 특허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특허출원서 -> 성명/주소/대리인/발명명칭/서지사항/우선권주장 등명세서 ->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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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손)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근로관계 존부의 소 관련 사례 연구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의 법적 근거영업양도에서 근로관계가 어떻게 양수인에게 승계되는가에 관해 학설이 대립된다.(1) 당연승계설영업양도 당사자간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종래의 ...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 영업양도에서 근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학설이다.(3) 원칙승계설영업양도의 경우 양도 당사자간 ... 보는 것이 상 법학에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므로 근로관계의 일부승계 배제가 영업양도의 본질에 반하지 않으며, 영업양도에서 근로관계의 일부승계 배제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기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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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여부

  의한 고용승계 효과영업양도의 경우 인적 조직도 그 효과로서 특정승계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당연히 고용승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 학설Ⅲ.용역업체간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 인정여부1.실태 및 판례 동향2. ... 하지만 과거 선경사건의 경우에도 영업양도 법리에 따라 판단했지만 이와 반대로 고용승계를 인정한 바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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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판례에서는 ‘영업이 양도될 때 일부 배제된 근로자들은 해고를 당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해고규제를 받는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영업양도의 요건이 충족되면 영업양도와 함께 고용승계가 함께 ... 이에 따라 영업양도는 물적뿐만 아니라 인적 조직 또한 이전하는 것으로 고용승계가 일어나게 된다.영업양도가 되려면 1.인적, 물적 요소가 일체로서 조직화된 영업이 존재하여야 한다. ... 하지만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동의는 인정된다.영업양도시 고용승계 법리의 적용판례는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작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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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감상문

  단체협약의 승계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노동조합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회사에 그대로 존 속하고 양수인도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규 ... 판례도 영업양도시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 조합으로 존속한다고 하여 같은 입장이다.)2. ... 양수인의 책임을 부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해지므로, 영업양도 이전에 성립한 채무 중 일정기간 내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무 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책조합의 지위노동조합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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