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소장" 검색결과 21-40 /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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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각종 등기 검토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 해산 당시의 이사의 직무는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직무대행자의 직무행위의 내용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위 법조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 그 출장소가 지점과 동일한 업무를 집행하거나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반드시 지점설치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명칭은 ○○출장소라고 등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출장소장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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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조직과 기능,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대한 보고명령③ 업무사항, 시설 또는 진료 기록부, 간호 기록부등의 검사④ 의료시설, 장비사용자의 제한 또는 금지처분⑤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허가취소, 폐쇄처분 및 과징금 부과⑥ ... , 수거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 및 취소⑥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2) 위생 접객업, 위생관련 영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의 위생 개선지도① 위생접객업소의 등급설정② 위생접객업의 ... 및 업무정지처분⑦ 약사감시원의 임명(2) 대마관리에 대한 사항① 대마취급자의 허가 및 허가증 교부② 대마의 재배, 생산, 폐기 및 연구의 관리③ 대마취급자의 업무폐지 신고수리④ 대마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04 | 수정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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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5(행정쟁송법)

  부정설ㄱ) 교도소장의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효력정지의 필요성 유무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 있는지 여부(소극)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사정을 기준으로 ... 구할 수 있고, 사정재결에 대하여는 원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결취소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④ 인용재결가

  리포트 | 7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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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중간 기출문제

  교도소장의 이송조치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3.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Ⅱ. 논점의 정리1. ... 갑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법적성질을 검토한 후, 위 처분이 비례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 ... 본안에서 안양교도소장의 이송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기에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진주교도소장은 재이송하여야 한다.3.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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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국가고시대비][보건의료법규]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본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취소의무사유)-면허조건을 불이행: 1년 이내 재교부 불가능-자격정지 처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2년 이내 ...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건강검진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실시하기 3일 전까지 ... 지하상점,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19세 미만의 자가 출입이 금지된 장소,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 중인 점포 및 영업장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1.16 | 수정일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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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소장원고문 O O대구피고OO군수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가 2011. 10. 5. ...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5월(정지기간 2011. 10. 14. - 2012. 3. 13)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 김OO은 현재 주유소 경쟁업체의 난립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갈수록 수입규모가 줄어드는 처지에서 만약 이건 주유소 영업이 5개월 정지가 된다면 원고로서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식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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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따라서 전속관할은 임의관할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해 직접 집행처분을 하는 이외에 집행관 및 사법보좌관의 집행감독,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명령을 하는 권한을 갖는다. ...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관할위반이 있으면 당사자는 상소이유로 삼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이 경우에 판결을 취소·파기해야 한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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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의 전반적인 사항/ 보건소의 기능 /보건소의 발전과정 / 보건소의 조직/ 보건소의 업무/ 보건소의 발전반향 /보건소의 업무변화

  설치지 등급설정② 위생접객업의 신고수리③ 위생접객업의 휴업, 폐업 신고수리④ 공중위생에 관한 지도와 명령⑤ 시설, 설비의 개수 명령 및 폐기 처분⑥ 영업 정지등 행정처분(3) 공중이용시설의 ... 대한 업무정지, 허가취소, 폐쇄처분 및 과징금 부과⑥ 의료지도원의 임명7) 의료기사, 의무 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련된 사항(1) 안경업소의 개설등록(2) 안경업소의 ... 보건소의 전문 인력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인력, 의료기사법이 정하는 인력 이외에 영양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통계 및 전산기사, 사회복지사 등을 투입하고 있다.① 보건소장보건소장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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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도와 국가배상 2006다 18228 판례 평석

  또는 정지되는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 경상대학교 수산대학 부설 해양산업연구 소장 소외 5 교수에게 위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어업손실액 조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위 손실액 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 원고에게 어업개시 일자(1994. 5. 18.)가 도과하였으므로 1994. 11. 30.까지 양식장 시설공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 내에 영업개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산업법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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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_하자

  당연무효(1996. 8. 23. 95누18185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내용상; 인적불능(응시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합격결정)(사자에 대한 영업허가)물적불능(법률상 대상이 에 따라 ... 민법상의 표현대리이론*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 대하여만 군수에게 취소·정지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1996. 12. 23. 96추114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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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특허재판에 관한 판례][행정법에 관한 판례][언론법에 관한 판례]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행정법에 관한 판례, 언론법에 관한 판례 모음

  해소되기 어렵다면 국민으로 하여금 다른 음료수를 선택하여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5) 해설이 사건에서는 보존음료수(이른바 생수)의 국내시판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 ...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구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이 도과했기 때문에 ...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산의 압류만 있고 공매처분이라는 후행처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므로 후행처분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 하면서 선행처분인

  리포트 | 2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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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보건소

  장비 사용자의 제한 또는 금치처분⑤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허가취소?폐쇄처분 및 과징금 부과⑥ 의료지도의 임명7. ...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관찰사항 없음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② 안경업소의 휴업, 폐업신고수리③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지도 감독④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 또는 등록 취소⑤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8.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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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계법규(의료법)정리 2012년 간호사국가고시

  , 시설·장비사용금지, 면허의 취소개설허가취소와 의료기관폐쇄(8)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 : 면허증재교부시, 국가시험응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검사(9) 권한위임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질병관리본부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10) 벌칙{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증대여한 자, 의료시설파괴, 의료기관점검으로 진료방해한 ... 보칙(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12.

  리포트 | 6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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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국가고시 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

  검사등의 명령ⓑ소독업 영업소의 영업정지 및 폐쇄 명령(1개월 이상 전에 시정 명령)ⓒ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예방위원의 임명ⓔ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진료비 징수ⓕ제1군전염병환자등이 ... 위촉*영업허가나 폐쇄명령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개설?운영 못함*청문 : 면허?자격 취소, 면허?자격 정지(6개월 이내), 개설? ...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③특정지역 및 특정업무 종사 3년이내규정 위반 시④태아성감별 행위 시⑤면허증을 대여한 때⇒재발급 가능기간-1년이내:③-2년이내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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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의 설립목적 및 기능

  감독라.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마.과태료 부과?징수바.의료기사 등의 인정 및 휴업?폐업신고 수리사.치과기공소의 인정 및 휴업? ... 설비의 개수명령 및 폐기처분(8)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다.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1)공중이용시설으 신고수리(2)공중이용시설의 검사 및 시정지시(3)위생관리 담당자의 지정? ... 장비 사용자의 제한 또는 금지처분(5)의료기관에 대한 업부정지?허가취소?폐쇄처분 및 과징금 부과(6)의료지도원의 임명7.의료기사?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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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한계를 넘는 것을 말한다.구체적 내용재량권의 일탈( 유월) :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행사가 관계법상 규정되어 있는 외적 한계를 넘어선 것을 말한다( 근거법규상 5월 이하의 영업정지에 ... 대해 7월의 정지처분을 하는 것)목적위반㉠ 행정처분이 일반적 공익목적에 위반하거나( 공무원이 개인적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재량처분을 하는 경우)㉡ 일반적 공익목적에는 부합한다 ... 다만 허가는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나, 면제는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한다는 점에서 구분된 또는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구분허가특허인가효과자연적 자유의 회복(공법적 효과)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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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대통령의 사면권의 한계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의 효과사면의 효력은 형사법상 효과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영업취소ㆍ정지 등의 행정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죄가 일반사면 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운전면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즉 벌점 제도를 규정하고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2 | 수정일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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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사정리입니다-

  등 면허 대여시3호: 자격정지 규정의한 면허자격정지기간중 의료기사 업무.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을 때2항: 1항 규정 의해 면허 취소후 처분의 원인인 사유가 소멸되는 등 ... 받은 때엔 그 면허 자격정지기잔중 당해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26조. ... 해당 형 집행 종료, 면제된 후 1년 경화한 자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3호: 면허의 취소 중 3호 면허증 대여, 4호면허자격정치처분 3회이상 의해 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후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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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① 출입검사는 필요시 수시로 함② 영업정지 이상 처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는6월에 1회 이상 실시③ 출입 검사시 관계공무원은 출입검사등 기록부에 기록(규칙) 무상수거량 및 검사의뢰의 ... 영업허가 취소 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닌한 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3. ... 영업의 허가가 취소 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닌 경우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단, 영업시설의 전체 철거로 영업 허가 취소된 경우 제외2.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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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비례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모음

  대법원 1982.9.28 82누2.판결요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영업정지 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 달성 하려는 식품위생법상의 공익목적과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8. ... 이에 행정청은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판결요지: 미성년자인 공원 2인(당시 19년 7,8개월 남짓)이 성년의 친구 8명과 동행하여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고자 하여 그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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