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의 취소" 검색결과 21-40 / 1,6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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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요약, 의견 정리(주관적 공권, 반사적 이익)

  받은 자라도 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공연장을 사용하여 흥행영업을 할 권리가 없고 준공검사 후 흥행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설치허가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1992.12.8 ...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엄격한 요건을 통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을 부여하여 무허가업자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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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허가제) 요약

  약종상허가의 경우는 기존업자가 영업허가에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는 통제허가라기 보다는 독점경영권이 주어진 특허에 해당한다.- 허가의 성질에 관한 논의①허가가 명령적 행정행위인가? ... 그러나 건축허가상의 인근 주민의 경우는 인인보호규정에 위반한 건축허가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그 예로는 건축허가, 영업허가, 일정한 시설 설치 운영의 허가 등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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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위생사 위생관계법령 키워드 정리

  :수질관리샘물보존구역 지정, 개발허가, 취소환경영향심사 환경부장관 제출허가: 먹는샘물제조등록: 수처리제, 먹는샘물 수입판매신고: 유통판매, 정수기, 그 외 수입과징금폐기물:그 외 폐기물 ... 처리업 허가-300감염병 미신고-500이물발견 미보고영업 변경, 지위 승계 미신고-1년숙박업 외 미신고이물발견 거짓 신고, 거짓보고-2년숙박업 미신고-3년질병동물 사용조리사 ... -시군구공중위생영업 신고, 승계정수기관리-시도지사공중위생:영업시간, 행위 제한, 영업정지, 사용중지, 폐쇄감염병:실태조사감염병 관리기관 지정방역관, 검역위원, 예방위원 임명먹는물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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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치국가의 행정과 법 중간+기말시험 족보(2022-2학기 최신ver.)

  원고에게 한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취소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결재하였지만 아직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위 영업허가 취소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5)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흠이 있으면 ... 甲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1. 6. 17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이 처분에 대해 2021. 6. 21.

  시험자료 | 2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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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판례정리 ③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 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 판례정리 ① :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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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우리 법원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 승인 등에 대해서 기속행위로 보았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와 건축허가, 귀화허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당구장 영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로 ... ’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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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행위(법률행위적행정행위)

  대물적 허가로 보아 양수인의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 예와 ⅲ설의 이방에서 공중위생영업정지처분이 대물적 처분임을 근거로 양수인의 영업을 정지한 예가 있다.(8) 인·허가의제1) 의의 ... 승계개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허가영업양도 후 영업양도 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 제재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① 학설ⅰ) 허가영업의 ... , 법규허가는 존재하지 않는다.2) 재량행위·기속행위성질이 불분명한 경우,①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는 허가는 수익적이므로 재량행위이나, 허가의 취소는 침익적이므로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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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사인의공법행위로서신고

  (2) 영업의 양수인이 승계신고 전에 행정청의 양도인에 대한 종전허가취소를 다룰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사업양도를 위한 사법상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위승계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허가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므로, 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의 상대방도 양도인이다. ... 즉 허가영업양도의 경우 그 신고는 허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영업양도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영업양도의 경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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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허가(행정법)

  대물적 허가대물적 허가는 물건?시설 등의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허가로, 허가의 효과는 물건?시설 등이 양도됨에 따라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주유소영업허가)? ... 신청을 필요로 하는 허가의 경우에, 신청 없는 허가나 신청내용과 다른 수정허가를 무효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취소사유 있는 행위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의 입장이다. ... 판례도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 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더구나 이를 다른 개축허가 처분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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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위반사례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처분취소[대법원 2001. 7. 27. ... 전용영업장(전문영업장)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카지노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3]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 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대법원 1998 ... 허가하면서 무허가로 카지노업을 경영한 행위를 도박개장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2] 무허가로 카지노영업을 한 사안에서, 기구 및 시설의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7 | 수정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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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요약정리

  《 경비업법 》 ■ 행정처분 ○필요적 허가취소 외부계실범폐 1. 허가경비업무외 업무종사 2. 경비관련업외 영업 3. 허위부정방법 허가 4. 영업정지처분 계속 영업 5. ... 경비업허가 허가취소 . ...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변경 ■ 경비업허가제한 1. 동일명칭 허가 안됨 2. 업무외 범위밖 행위로 취소 . 10 년지나야 3.

  시험자료 | 5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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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막판 요약자료집

  따라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고서도 한 영업행위가 무허가 영업으로 되지 아니한다.< 제3자효 >>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 (행정청이 거절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허가 >> : 요건을 갖추어도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다. ... :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받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소송법적 구속력이다.< 인가 >> :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시험자료 | 1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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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주제,키워드로 정리하는 공무원 행정법 4p

  착오로 용도변경허가:무효X-허가거부:영업행위 사법상효력O(유효)-계고(=통지):처분O,문서必,구두무효무효확인-취소청구:선택청구X 단순병합X⇔주위·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O-취소소송:처분효력 ... ⇔허가거부:그간 영업행위 사법상효력O축산물판매업:수리거부? ... 처분의 판결 확정시,재처분의무O 인정될 뿐 간접강제X-자기완결신고:부적법한 신고에 대하여행정청이 수리하였더라도 무허가영업행위-무허가건물:영업신고 부적법-무등록차량운행: 과태료+형사처벌병과O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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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허가의 중요판례 정리

  권리의무 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 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 수인이 ... 판례정리 ⑤ : 허가와 반사적 이익공중목욕장영업허가, 유기장영업허가, 석탄가공업허가 등은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 는 형성적인 설권행위가 아니라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 인한 ... 신규허가처분에 의하여 기존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이익이 감소된다 하여도 그러한 영업상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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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일반행정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 흥부와 형수간 법률적 쟁점

  그치므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주유소 간에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제한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제3자가 신청한 영업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 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25. ... 경쟁관계에 있는 LPG충전소 허가를 받지 못한 자에게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8.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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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판례는 행정청의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격을 양도인의 영업허가취소와 양수인의 권리설정행위로 본다. ... 따라서 지위승계신고수리를 양수인에 대한 실질적인 허가처분으로 보고 있다.(2) 영업의 양수인(사실상 양수인)이 승계신고 전에 행정청의 양도인에 대한 종전허가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 따라서 허가 영업양도의 경우 그 신고는 허가신청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영업양도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영업양도의 경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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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대학원 행정법 수업 발표자료)

  취소소송의 대상 –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에 대해 판례는 대체로 긍정 - 수용 , 유치나 예치 , 영업소폐쇄 등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 헌법재판소 ... 인용재결로 말미암아 권리침해 등을 받는 제 3 자가 있을 때 다툴 필요가 있다 . ( 예시 ) 연탄공장건축허가 ( 원처분 ) 를 거부당한 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건축허가재결을 받은 ... 공용폐지 , 민방위경보 등 공권력행사 : 행정청이 공법에 근거하여 우월한 지위 에서 일방적 으로 행하는 작용 ( 권력적 사실행위 포함 ) - 권력적 사실행위의 예시 : 수거 , 무허가건물철거

  리포트 | 1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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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 테라피와 공중보건학

  공급예상액이 연간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등록하면 됩니다.사업자등록 신청 시 개인기업의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소정양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부 허가 ...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 취소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3월 면허정지6월 면허정지면허취소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면허 취소2. ...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규정 위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이 취소 된 때면허취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자격정지처분 받을 때면허정지면허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면허취소이중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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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0의3⑧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0⑧개인연금저축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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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0의3⑧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0⑧개인연금저축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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