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성범죄 처벌규정" 검색결과 21-40 / 1,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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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

  대부분의 외국은 13세 이하나 14세 이 등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중형을 선고하지만 우리나라 처벌은 매우 미미하다. 아동 ? ...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 ? ... 외국의 아동 성범죄 처벌 규정을 보면 미국은 아동 성범죄 두 차례 유죄판결 시 무기징역, 캐나다는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대만은 16세미만 미성년자 성관계 유죄 시 징역 20년, 중국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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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그리고 데이트폭력의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도 영국의 클레어법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 ... 데이트 폭력에 대한 한국의 입법화의 노력우리나라도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데이트폭력을 규제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었다. ... 협박이13.1%, 성폭력 범죄가 2.5%로 나타나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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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관련법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하는지

  청소년보호법 개선 방향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제재 규정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청소년 음주 구제 방안으로 청소년 당사자를 직접 제재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청소년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 교통사고, 뇌성장 저해, 약물남용, 알코올 중독 등 부정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Centers for Diseas 원인이 음주로 나타났고 사고, 질병, 정신건강, 성범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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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의 유해성 및 정책 검토를 통한 비범죄화 논의

  또한 마약류 억제정책이 범죄예방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정책을 재고 해 볼 필요가 있다.대마에 대한 외국의 ... 비범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대마사용에 대한 형벌적 정책적 검토우리나라는 불법 마약의 유통규제와 그에 따른 범죄 억제를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마약의 유통과 ... 물론 당장 비범죄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임으로 새로운 제도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량의 자기사용을 위한 소지등과 같은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또한 우리나라에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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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의 개념, 대응 절차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도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피해자 범위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4)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는 단순 일차적 행위가 ... 외국의 스토킹 규정을 살펴보면 제3자를 통한 접근, 피해자 주변인·반려견에 대한 위협까지 넓게 규정하고 있다. ...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이러한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스토킹행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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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문제를 선정하고 문제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가정폭력의 개념- 법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특징- 우리나라 부부 폭력은 매년 전체 가정의 35%를 웃돌며, 미국 및 일본 가정의 약 2~3배 정도이며 소득, 학력 수준과는 무관하며,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 부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면서 여성을 통제 억압하고자 폭력이 사용된다.2) 가정폭력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처벌 위주로 이루어진다.- 가정폭력특별법이 규정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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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단속,성범죄율증가,유흥업소합법화효과

  영 국 영국은 신사의 나라답게 매매춘에 관한 한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보수주의 국가에 속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역시 매매춘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 ... Summary 우리나라에서는 2004 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를 사회에서 근절하려 하였지만 , 그리 순조롭지는 않았다 . ... 윤락업소의 합법화 업소 여성들에게 성매매에 있어 우리나라가 어떠한 정책을 취했으면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 86% 가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리포트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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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범죄

  법률⌟ 제5조의 8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제4조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우리나라의 조직범죄 대응책수사의 핵심 : 고도의 기술성, 전문성, 정보획득 수사 방법 : 전자감시, ... 도청, 잠입수사, 함정수사, 정 보협력자, 컴퓨터 자료검색 등 수사를 위한 발전 방향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조치 필요, 조직원의 정보를 얻기 위해 공범증인의 면책규정 필요우리나라의 ... 국가보안법 등 많은 법률 조직범죄에 대한 규제근거 ⌜형법⌟ 제114조 제1항 범죄단체 조직죄의 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 폭력단체조직죄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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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신상공개확대 찬성측 반론 정리

  필요한이유: 악성 범죄자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개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처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 당시 부모는 자신의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예방했을 것이라 주장함미국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같지 않다. ...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40배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밀집되어 있지 않으며 드문드문 살고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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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최근 6개월이내 발생한 사회적 사건(또는 사회문제)을 선정한 후 해당 사건(사회문제)이 어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접근한 방법들(정부나 민간기관 등이 시도한 방법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적 관점에서 평가

  이때 비동의간음죄가 거론됐다.선진 외국들은 비동의간음죄를 채택한 나라가 많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초부터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인해 비동의 간음죄 입법 논란이 쟁점이 되었다. ... 반대론자들은 업무나 고용, 지위 등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이미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동 든다.

  리포트 | 7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2.26 | 수정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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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음란물 현황 및 국가별 처벌기준, 사례 [아동성범죄,아동음란물,음란물,성범죄,청소년음란물,성폭력]

  해도 징역 5년…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 왜/허효진/2019.11.026) 미국, 아동음란물 1건만 소지해도 징역 5년/백인성/2019.09.037) 부끄러운 어른들의 자화상 T1 ... 선고유예는 1.2%였다.형량이 작은 이유는 우리나라 법원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형량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량 범위를 정하는 셈이다. ... 이 때문에 아동 음란물 범죄자를 처벌할 규정이 있음에도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다.현재 국회에서는 아청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3.26 | 수정일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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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성범죄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응 방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인식은 ‘강간’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즉, ‘여성의 성기 내의 남성의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는지의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 접근할 수 있도록 순수한 자조적인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나. 2010. 4. 21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법’제정우리나라는 2010. 4. 21에 제정하여 구조금의 증액이 예산상 한계에 ... 자신을 성폭행했던 계부를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발생 여부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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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위헌성여부

  본론1.우리나라 형법상 낙태죄의 규정2.보호법익과 낙태죄의 충돌1) 태아의 생명권 우위2) 임부의 자기결정권 우위3.외국의 법익충돌 판결 사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낙태죄의 도덕적 신념이나 결론이 현재 우리의 사회의 강행규범인 법률 속에 구현 되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이런 쟁점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서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 본론1.우리나라 형법상 낙태죄의 규정형법상 낙태는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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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A+]모성간호학 여성건강관련 이슈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 적용(낙태)

  )에대한처벌 규정을두어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에 낙태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적용이 배제 되는 경우를 모자보건법에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 낙태와 관련된 자료조사1) 현행 낙태죄 관련 규정 현행 법 체계- 우리나라는 낙태의 금지와 허용에 관한 규정을 단일법에 두고 있지 않은 이원적 체계를 택하고 있다. ... 확인 은 실제로 본인의 신고만으로 행해진다고 한다.각 국가별 임신중절 허용기한독일착상 이후 12주까지: 요청에 의해12주 까지: 강간 또는 다른 성 범죄에 의한 임신 제한없음: 의학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3 | 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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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청소년비행론) 비행청소년 처우의 새로운 동향 ppt발표자료

  , 회합의 주관자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도 변형 및 수용한다면 가능 223.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6) 가족회합의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 소년사법체계에 있어서 적용검토 가족회합의 구체화 : 경미한 범죄 소년과 그 가족 , 그리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1) 회복적 사법의 역사 2) 개념 및 원리 3) 재통합적 수치심이론 4)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5) 가족회합의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2토 론 Q.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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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실태 문제점분석 및 예방과 해결방안

  처벌 강화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폭력 특별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제외하고는,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의 경우는 항문이나 구강 등에 가해지는 폭력도 강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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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령 만들기

  처벌법 개선성폭력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학교나 일자리, SNS에서의 감시를 철저히 하고 범죄가 일어났을 시 부여되는 처벌법을 강화함으로써 성범죄가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를 실천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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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범죄-조직범죄에 대한 이해

  도박,성 매매알선,인신매매 4. 자금세탁 5. 신용카드 관련 6. 테러관련우리나라 조직범죄 활동 영역1. 상가,유흥업소 취업 및 금품 갈취 2. 건설업계 진출 및 기업 잠식 3. ... 신종범죄에의 영역확대 6. 외국의 조직범죄와의 연계우리나라 조직범죄 특징1. 조직의 생존과 확장을 위하여 정치세력에 철저하게 기생하고 있다는 점 2.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 3. ... Crime Act)Japan조직적인 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1조 – 목적 2조 – 정의 3조 – 조직적인 살인 등 8조 – 단체에 속하는 범죄행위조성 물건 등의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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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를 향한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중간고사 대체 레포트/A+)

  매개로 하여 성범죄, 사기범죄, 협박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성폭력범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여러 법률을 적용시켜 처벌하고 있다. ... 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률 상 처벌 대상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모든 행위를 규율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 이번 레포트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현행되고 있는 미디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논해보고 싶다.Ⅱ.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1 | 수정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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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글쓰기 A+ 기말 레포트

  그러나 세금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술, 담배를 더 많이 하라고 권장하는 국가는 21세기에 존재하기 힘들고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는 금연 금주정책으로 흡연자가 줄어드는 국가이다. ... 대마초를 흡입하지 않아도 그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다른 마약과 달리 그 효과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 외국에서는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측정기까지 도입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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