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역법" 검색결과 21-40 / 3,0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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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주의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공정한사회(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를 바탕으로)(A+)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병역거부자가 형사처분 대상이었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로 판단하였고 이에따라 2020년 10월부터 ... 사회 전체의 물질적인 빈곤은 해소되었으나 사람들 간의 양극화와 정신적인 빈곤은 오히려 과거보다 심화된 것이다.양적 공리주의를 추구하며 결과만의 성공을 쫓던 우리나라는 빈익빈 부익부와 ...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 비중이 50.6%로 절반을 넘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OECD에 따르면 2021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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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념 및 이에 대한 찬반 논의, 찬반에 대한 본의의 입장 등을 기술하시오

  우리나라의 병역법은 정당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 경우라면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위에서 살펴 본 보도자료처럼 우리 사법부는 무려 ... 본인이 생각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전쟁 없는 나라’는 휴전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 되고 있어 종교의 이유만을 근거로 주장하는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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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대체 복무 제도를 오래 전 부터 도입 해 왔고,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논의하고 확립 하여야 한다. ...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가치관은 주관적인 영역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심리적, 양심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제도의 정립이 필요한 까닭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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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징병제 토론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교가 인구절감 때문에 존폐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러부대가 해체예정입니다. ... ‘법률이 정하는 바’라는 것은 병역법을 의미하고 병역법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 혹시 우리나라의 GP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실제로 총격전 일어남20년5월3일) 625는 남침일까요 북침일까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3 | 수정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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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현재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숫자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조사한 결과, 세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92%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내부만 해도, 2010년 측정 결과 매년 700여 명이 병역거부의 입장을 띄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이들 대부분을 수감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강제적 행위이며 노동력의 낭비입니다 ... (반대측)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중인 상태로, 중대한 위기에 있다.#1. Main Opinion.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4 | 수정일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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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병역법,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혜택 문제 및 대안 제시

  또한 우리나라는 휴전상태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 개선방안을 개발함.우리나라는 현재 있지만 이들에 대한 혜택이 미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 BTS가 문화·체육 분야보다, 또는 정부가 하는 우리나라 홍보보다 더 국위선양하고 한국제품, 관광 등 파급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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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_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1)

  이는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가용할 수 있는 군병력이 극적으로 줄어든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언젠가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의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가 개별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노동력의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젠더 갈등의 불씨로만 삼기보다 여성 역시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이에 따른 사회적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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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와인권_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

  이 조항에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선택으로 병역기피자로 찍혀버리는 일이 있었다.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는 병역에 의하여 처벌된다. ... 이 조항으로 보면 우리의 사회를 볼 수 있다. 법적으로 학교 체벌은 금지 되어있다. 그런데 심각한 체벌 문제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 다문화 국가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종과 국적, 종교와 상관없이 결혼이 가능함을 말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인종이라고 하여 무시 받지 말아야 한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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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대체 행정2 행정통제와윤리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

  병역 비리?사건다. 조국 입시비리 사건(3) 우리나라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가. 공직자윤리법 (1981)나. 부패방지법 (2001)다.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 윤리법(1981)우리나라의?부패?관련?법은?공직자 윤리법은?1981년(전두환?정부)?에?제정되었고?1983년부터?시행되고?있다. ... 윤리법이?법명에?맞도록?공직자?전체의?부분에서?포괄적이며,?구체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다.나. 공익신고자?보호법제 보완우리나라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의해?공공 및?민간?부분에서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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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양심적 병역 거부 레포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입영을 거부한 징집대상자를 병역법 88조 1항의 병역기피죄로 처벌해 왔다.하지만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 더욱이 아직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아직 공식적으로 종전이 되지 않은 나라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 또한 당연히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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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물론, 우리나라의 병역의 의무를 당연시하고 있는 국가적? ...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 양심적 병역 거부의 종류13.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역사3Ⅲ. 국제인권규범상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5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처벌52.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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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병역거부 찬성 및 합리적 대체복무 필요 ppt A+ 자료

  따른 거부 ’ 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 의 역사 START END [1939] 등대사 사건 1939 년 6 월 ... “ ” 독일의 대체복무제 법을 개정하여 기본법 제 4 조 제 3 항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집총 및 병역을 강제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 공정성과 독립성의 제고를 위해 민간성격의 심사기구 를 설치 하여야 한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 들의 바램 [ 비디오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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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선수 병역특례 개인적인 생각

  그 중 올림픽, 월드컵으로 손흥민처럼 전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다. ... 다문화 사회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면서 세계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이름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 배경은 70년대 남과 북의 냉전시대병역특례규제법(부칙6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에 한하여 병역특례를 준다.(1990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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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제 정리 및 보고서

  우리 법제는 헌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국제관습법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04년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 중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독일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이스라엘양심적 병역거부 &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남북한이란캄보디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국제인권법국제인권법에 ... 받지 아니한다.병역법제3조(병역의무) 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한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제88조 (입여의 기피 등) 제1항

  리포트 | 5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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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2004년, 2018년 판례의 결정요지 비교, 요약, 논평

  서론​우리나라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병역법에서 ... 소결​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제공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처벌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IV. ...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1.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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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에세이]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의 불명확함과 악용가능성에 대하여

  지금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 악용 사례가 많아진다면 오히려 정상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질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방에 위협이 될 것이다. ... 그 이유는 최근 대한민국의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이다. 2004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군대에 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88조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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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윤리와 철학(병역비리)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실태우리나라의 현행병역제도는 헌법 제 39조 제 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거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면제가 있다. ...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실태····································55. ... 우리나라의 징병검사에는 학력과 신체조건이 절대적인 선별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현역입영대상자의 학력수준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4 | 수정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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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양심적병역거부, 국가안보, 병역기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서술해 보시오.우리나라에서의 국가안보 위협과 악의적 병역 기피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면 안 된다.2. ...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위 글에서 찾아 문장개요를 작성하시오.도입양심적 병역거부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의무에 초점을 둔 입장과 개인의 신념을 인정해주어야 ... 그리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입영을 거부하면 병역법상 ‘입영기피죄’,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이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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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 - 정의란 무엇인가 책소개,추천이유,내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느낀점,독후감

  물론 모병제를 시행하더라도 애국심 있는 시민은 병역의무를 지겠지만 사회적 의무의 할당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그렇기 때문에 병역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 살아가며 마주할 법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2. ... 병역의무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애국심이 전제되어야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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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양성평등의 실현

  서론우리나라가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그 중 단연 최고의 가치는 양성평등일 것이다. ... 있다.병역법 제3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르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병역법 제3조 1항과 제8조 1항은 아래와 같이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 국한하여 규정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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